2016년 11월 9일 수요일

‘하야 피켓’ 마주한 대통령, 접대용 녹차는 손도 안 대

대통령 전격적 국회 방문에, 야당 의원들 피켓 시위

대국민사과 때와 달리 붉은색 계열 정장에 목걸이도 착용

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자 야당의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여의도 방문은 ‘속도전’에 가까웠다. 보름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하며 정국을 흔들었던 여유는 없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불과 13분만에 끝내고 쏜살같이 국회를 빠져 나갔다. 공개, 비공개 회동을 합쳐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일곱 문장에 그쳤다. ‘회동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 발표 장소로 국회의장실을 잠시 빌린 것 같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정 의장은 전날 밤 회동 요청을 받고 “야당 대표들을 먼저 만나라”고 고사했지만, 청와대가 방문 의사를 끝내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만남이 성사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붉은색 톤의 상의에 목걸이를 착용하고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두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무채색 계열의 어두운 정장을 입고 액세서리를 배제했던 것과 대조됐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한 박 대통령은 간간이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본청 정면 출입구에 들어서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든 야3당 일부 의원들과 보좌진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들 그만 힘들게 하시고 하야하세요” 등을 외쳤다. 박 대통령은 이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빠르게 지나쳤다. (▶ 박 대통령이 외면한 그 피켓들 )
정 의장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챙기고 “촛불 민심을 잘 수용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달라”는 덕담을 건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고견을 부탁 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정 의장이 신임 총리 권한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논란이 없도록 깔끔히 정리해야 한다”고 추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내각 통할”, “실질적 권한 보장” 등의 발언을 한 차례 더 반복했을 뿐이다. 배석한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도 국회 추천 총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회의장실은 박 대통령에게 회동 시작 이후 녹차를 제공했으나, 박 대통령은 찻잔 뚜껑조차 손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떠난 자리에 놓인 녹차의 온기는 그대로였다고 한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박원순 "대한항공 송현동 복합문화단지사업도 차은택 개입"


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블랙리스트의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국립국악원 예술검열 논란의 대상이 된 공연 '소월산천'의 신현식 앙상블 시나위 대표를 비롯해 영화감독 연상호, 사진작가 노순택, 소설가 한창훈, 연극평론가 김미도 등 예술인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문화사업도 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관련 돼"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것이 있다며 시네마테크, 서울연극제 등을 거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민청에서 '블랙리스트의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영화인 요청 받아 시네마테크를 만드는데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정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라는 결론이 났다"며 "정작 문체부는 서울에 시네마테크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결론이 난 것이 (블랙리스트와)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네마테크 사업은 두 차례 심사에서 탈락하고 세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송현동 부지는 너무 귀한 땅인데 호텔을 짓는 건 안된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체부나 심지어 대한항공 회장이 찾아와 케이 익스피어리언스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너무 엉성한 계획이어서 누가 한 것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차은택이 연관돼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에서도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국정농단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박장열 서울연극협회 회장과 서울연극영화제 지원을 하는데 장소(아르코)를 안빌려 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박 회장이 블랙리스트에 있었고 아마 저도 있었던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이런 짓을 계속 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며 (남경필) 도지사는 부르고 나는 부르지 않았다"며 "(기업) 등을 쳐서 하는 게 무슨 창조경제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중앙정부 지원 받지 못했던 작가 작품을 서울시가 안아드리고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화문 광장은 아고라를 만들어보자 얘기도 했는데 서울시가 직접 하면 여러 법률적 문제가 생기더라"라며 "단체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허가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신청해주고, 시민청은 천장 있는 실내공간이니까 필요하다면 역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국립국악원 예술검열 논란의 대상이 된 공연 '소월산천'의 신현식 앙상블 시나위 대표를 비롯해 영화감독 연상호, 사진작가 노순택, 소설가 한창훈, 연극평론가 김미도 등 예술인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무늬만 반값등록금… 학자금대출 12조 육박

국가 장학금 수혜자 수
신청 대상자 절반에 못 미쳐

대출잔액 1년 반새 10%나 늘어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현재 9학기째 재학 중인 성균관대 ‘5학년’ 김원우(25ㆍ가명)씨는 빚이 원금만 500만원 남짓이다. 지난해 2학기 생활비대출 150만원을 받아 썼고, 이번 학기엔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로 등록금을 충당했다. 이전 네 학기는 국가장학금(매 학기 70만~80만원) 등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정규 학기(8학기) 이후엔 그런 혜택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어디든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한두 학기 더 다니면서 졸업을 미루는 일이 예사지만 막상 빌리고 보니 졸업 후에 취업은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 규모가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등록금 수준을 반값으로 낮추는 대신, 등록금 총액의 절반만큼을 국가장학금으로 보전해주겠다던 정부의 무늬만 ‘반값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대학생과 졸업생들의 빚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장학금 지원보단 등록금 자체를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 잔액은 11조8,066억원이다. 2014년(10조7,063억원)보다 10.28%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연봉 1,800만원 이상 직장에 취직한 뒤 갚기 시작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6조5,379억원, 취업과 상관없이 빌려주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5조2,687억원 규모다.

학자금대출 연체는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12년 2,89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연체잔액은 2014년(1,998억원) 정부의 채무조정으로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말 2,600억원으로 오름세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장기 미상환자 수 역시 2013년 1,201명에서 지난해 9,290명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아예 갚지 못했거나, 취업한 뒤에도 3년 동안 갚은 돈이 대출원리금의 5%에 못 미치면 장기 미상환자가 된다.

이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라며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가 승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학자금대출은 이처럼 꾸준히 덩치가 커지는 반면, 국가장학금 수혜자 수는 신청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지난해 2학기 기준 41.5%) 있다. 

일각에선 명목 등록금 수준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취업난과 저임금으로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당국과 대학 측은 되레 학자금대출을 확대하자고 한다”며 “최근 3년 간 월 평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등록금 상한(사립대 383만원, 국립대 194만원)을 산출해 정부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