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일반고 통합"…서울교육청, 고교체제 손본다

연구팀 보고서 완성…실제 정책화 여부는 '미지수'

서울 시내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장기적으로 일반고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교 평준화 붕괴로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를 책임자로 한 연구팀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현행 고교체제와 고입전형제도의 문제점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체계가 강고하게 구축돼 고교 평준화 제도가 사실상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고는 입학생들의 학력이나 교육여건에서 특목고·자사고와 경쟁하기 어려운 열악한 형편인 데다 많은 학생이 무력감과 열패감에 젖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서울 고입 전형의 문제점으로는 일반고가 집중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때 학업성취가 우수했던 학생들이 주로 전기고에 먼저 진학하면서 후기인 일반고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배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학교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많은 일반고가 수업·생활지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학부모와 교사 인식을 분석한 결과 특목고·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지만, 일반고는 서열화, 양극화된 현실에 반발하면서 학교 간 계층 분리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확연한 인식차가 있음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고교 체제 개편과 함께 중기적으로 현재의 전·후기 선발을 폐기하고 3단계 배정 방안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2단계에서 특목고·자사고·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고, 3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에 통합시켜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처방도 내놨다.

역할이 중복되는 고교 유형들을 정비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고교 체제를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및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특목고·자사고 재지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실력 있는 일반고 교사에게 보상을 주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킬 것을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고교 체제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완성돼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의 이견 조율,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조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도 "이 연구는 서울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지원비로 수행됐지만 제시된 정책제안이나 의견은 교육연구정보원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보고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난제"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남·여 교사가 성추행·성희롱…피해학생 30명 넘어

부산 모 여고 성폭력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사하경찰서는 교사 2명에 의한 성폭력 피해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피해 학생 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 A(51)씨와 B(55·여)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여학생은 모두 36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와 가슴을 건드리는 등 모두 29명의 학생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B교사는 2013년부터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폭언하는 등 교내에서 모두 7명의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며 학생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는 성폭력 사실이 교내에 알려지자 지난 9월 초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고, B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곧 이들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이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묵인한 해당 학교 교장을 해임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교감은 감봉처분하고 생활지도부장 교사, 1학년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업무 지휘계통에 있는 3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성추행에 직접 관련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등 무거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학교 60%가 석면자재 건축…제거에 8천억

경기도에서 석면 마감재를 사용해 건축한 학교가 전체의 60%이며 이를 모두 제거하는 데 8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4월까지 도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4565개교(분교장 포함)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석면 마감재로 지어져 위해성이 우려되는 학교가 59.5%인 2716개교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의 석면 시공 면적은 891만㎡(269만평)이다.

지역별로는 수원 237개교, 고양 201개교, 성남 192개교, 부천 167개교, 안양·과천 151개교, 구리·남양주 145개교, 용인 143개교, 평택 131개교, 화성·오산 123개교 등이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는 냉·난방기 공사,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학교시설 개선 공사 때 동반되는 공정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2013∼2015년 석면 제거 실적과 투입 예산은 728개교(18만2천㎡) 56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연평균 243개교 18억원 정도가 투입된 셈이다.

도교육청은 중간 등급으로 판정된 74개교를 우선 개선하는 한편, 전문업체에 의뢰한 석면제거를 위한 중·장기계획 용역이 나오는 대로 단계별 개선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석면안전관리법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석면 위험 등급은 높음·중간· 낮음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기사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