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비수도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관련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고,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수도권에서만 활용돼 온 DTI가 비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왔다.DTI는 총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최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에서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는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0.48%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4.52%)을 기록한 서울을 5.96%포인트 웃돌았다.대구를 포함한 전국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5.56%나 된다.정부는 또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통해서만 주택구입자금용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최초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는 것이다.정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증빙·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등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을 적용한 대출 ▲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웃도는 고부담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 인상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 DTI를 말한다. 정부는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득 심사를 강화하면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택매매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최근 분양호황에 집단대출 급증…우리·농협은행 대출심사 검사비수도권 주택가 급등에 지방銀도 검사…당국 "대출 옥죄기 아니다"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세난 등으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아파트 분양때 이뤄지는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나섰다.금융당국은 통화당국과 함께 일부 비수도권의 지역의 주택대출 급증과 관련한 공동검사를 이미 실시해 일부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주택 대출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1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부분검사에 들어갔다.최근 아파트 분양시장과 관련한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들 은행이 대출심사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면 다른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으로 집단대출 관련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시공사가 은행과 금리를 협상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단대출도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72조8천억원으로, 한 달 새 1조6천억원이나 늘었다.집단대출 급증의 배경에는 아파트 분양 물량 쏠림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의 송인호 연구위원과 김지섭 연구위원은 최근 낸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의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4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의 평균치(27만 가구)의 두 배 가까운 규모다.올 4분기에만 신규 분양물량은 16만4천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문제는 올해 계약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뒤 주택시장이 침체에 들어섰을 때 집단대출이 대거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에도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가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분양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입주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아파트 분양 관련 분쟁이 늘면서 2013년 2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98%로까지 치솟기도 했다.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지난달 대구, 부산, 전북, 광주, 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했다.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였다.한은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한 지 오래됐고 최근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이와 관련한 리스크가 커졌는지를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꺾이면 은행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대구 수성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8.4(2010년 3월 100 기준)로 1년 전(117.4)보다 18% 올랐다.잇따른 주택대출 관련 은행권 검사를 둘러싸고 내년도 가계부채 대책 시행을 앞두고 주택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호조로 건설사들이 과거 밀어내기식 분양을 재현하는 듯한 조짐이 있다"며 "대출은행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취급단계부터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검사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과거 분쟁 사례가 있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반을 옥죄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