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돌지만 비싼 우유…"가격제도 개선" 목소리

원유(原乳) 생산이 조금씩 줄고 치즈 등 유가공품 소비도 늘지만 넘쳐나는 우유 재고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유가 남아돌아도 제도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유업체와 제과제빵업체 등이 제품 원료로 저렴한 수입 원유를 많이 쓰는 영향이다.

우유 공급 과잉 사태가 장기화하자 정부도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서 원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원유 생산 줄어도 재고 여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간한 축산관측 3월호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집계 기준 지난해 4분기 원유 생산량은 52만5천t으로 전년 같은 기간(55만1천t)보다 5.3% 감소했다.

2013년 겨울부터 우유 과잉이 심각해지자 낙농가와 유업체가 젖소 도태 사업 등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유 생산 감축에 나선 결과다.

실제로 통계청이 집계한 작년 4분기 젖소 사육 마릿수는 2014년 12월(43만1천마리)보다 4.5% 줄어든 41만1천마리였다. 4분기 기준으로 2011년(40만4천마리)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원유 생산량도 각각 전년(54만9천t·56만1천t)보다 5.3∼6.2%, 4.5∼5.4% 감소한 51만5천∼52만t, 53만1천t∼53만6천t을 기록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럼에도 우유 재고는 빠른 속도로 소진되지 않아 창고에 가득하다.

유가공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은 작년 12월 말 기준 25만2천762t이다.


지난해 재고가 가장 많았던 3월(28만654t)과 비교하면 10%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1년 전인 2014년 12월(23만2천572t)보다는 8.7% 증가했다.

원유로 환산한 분유 재고량은 2014년 11월 2003년 이후 11년 만에 20만t을 넘고 나서 줄곧 매달 20만t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유제품 소비 늘지만 원료 수입 의존

원유를 마시는 우유 생산 등으로 소화하지 못해 남은 분량인 분유는 치즈 등 유가공품 생산에 쓸 수 있다. 따라서 분유 재고 해소에는 유가공품 생산과 소비가 관건이다.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실장은 "재고를 줄이려면 분유로 만들어지는 치즈 등 국산 유가공품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유 소비가 부진하지만 국내 유제품 소비가 흰우유에서 유가공품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어 유가공품 소비는 활발한 편이다.

치즈를 비롯해 가공유, 발효유, 버터 등의 소비 증가에 힘입어 작년 4분기 국내 유제품 전체 소비량(원유 환산)은 94만8천t으로 2014년 4분기(90만6천t)보다 4.6%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치즈 소비량은 0.94㎏에서 2.4㎏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흰우유 소비량은 30.8㎏에서 26.9㎏으로 12.7% 감소했다.

치즈 100ｇ을 만드는 데 원유 약 1㎏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치즈 2.4㎏을 먹은 것은 곧 원유를 24㎏가량 소비했다는 뜻이다.

유가공품 소비가 증가하지만 유업계와 제과제빵업계가 원료인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정작 국내 우유 재고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내 치즈 시장도 외국산이 점령했다.

◇ 우유 가격 세계 최상위권…제도 탓에 가격 '요지부동'

작년 7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우유 소비 촉진 행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아도는 우유가 좀처럼 유가공품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가격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aT가 펴낸 '2015 버터·치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자 원유 수취 가격은 2014년 기준 ℓ당 1천88원으로 일본(915원), 중국(656원), 호주(502원), EU(483원), 미국(482원), 뉴질랜드(316원) 등을 제치고 최상위권이다.

애초 국산 원유가 수입 원유보다 비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지난해 국제 분유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유업체와 제과제빵업체는 저렴한 수입 원유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우유 재고가 넘치지만 가격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공식에 따라 연 1회 원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 때문이다.

매년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원유 기본 가격이 정해져 우유가 아무리 남아돌아도 우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원유가격 협상을 할 때마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극단적인 대립을 벌였던 폐단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 정부도 제도 손질을 준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업체와 생산자 등이 참여하는 낙농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유가격 연동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며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은 언제든지 당신을 배반할 수 있다”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된 건 지난해 말이었다. 전세가가 너무 오르고 있었고 전세 만료일을 2~3달 앞두고 있던 터라 고민이 깊었다. 세 들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2년 사이 1억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집주인은 예상대로 시세만큼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받기를 원했다. 결국 그 집에서 나오기로 했다.

전세라는 제도가 목돈이 들기는 하지만 주거비용면에서 따져보면 월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전세금을 떼일 염려만 없다면 집을 사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만 보면 남의 집에 전세로 세 들어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문제는 전세금이 너무 올라 집값이나 전셋값이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세금에 조금만 빚을 내면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전세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장처럼 지난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살(買)것인가, 살(居)것인가

덜컥 집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전세난에 계속 이사 다니느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편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매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팔려고 내놓은 집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집값 또한 터무니없이 비쌌다. 그동안 살아왔던 크기와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려면 9억 원 중반에서 10억 원가량이 있어야 했다. 학군 수요 때문에 집값이 비싼 동네이기는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자괴감도 들었다. ‘왜 남들처럼 진작 집을 사놓지 않았을까?'

집값이란 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 지역에 따라 비싼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평생을 일해 돈을 벌어도 상당한 금액의 빚을 내지 않고서는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는 문제는 얘기가 다르다. 한국사회에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집만큼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 아닌가.

평소 ‘부동산’이라는 세 글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기자는 ‘도대체 한국인들에게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의문들도 꼬리를 물었다. 도대체 집값은 왜 이렇게 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을 만큼 올라버린 것일까? 지난 한 해에 120만 채의 주택이 팔릴 만큼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주택시장에서 집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었을까?

70년대 중반부터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해왔다. 하지만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부터 집값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그 사이 집값이 다시 오르기는 했지만 금융위기 직후 떨어진 집값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40년 넘는 부동산 불패신화도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리인상이나 집을 사줄 수 있는 연령대의 감소,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2014년 후반기부터 건설사들이 쏟아낸 막대한 신규공급 물량, 90년대 초반 지어졌던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재건축 도래, 집 팔아서 자식들 결혼시키고 은퇴 자금 마련해야 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물량까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찾아볼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집값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물가상승률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다. 실질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앞으로 집 사서 예전처럼 큰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집값의 상당 부분을 대출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집 사기를 재고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이상적인 주택 시장의 모습은 감당할 만큼의 부채를 안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꼭 내 집을 사지 않더라도 턱없이 오르는 전월세 가격 때문에 내쫓기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구조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독일 도시정책국장 : 주택정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이다.

독일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쓰는 임대차 계약서의 첫 번째 조항이 무기한이다. 일단 세입자가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집주인이 꼭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자기들이 왜 꼭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지 증거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전월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속이고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소송 당하기 십상이다.

할아버지가 세입자로 들어온 집을 손자 손녀가 이어받아 3대째 세 들어 사는 경우도 흔하다.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임대료 기준표를 만들어 기준표에 정해진 가격의 10% 이상을 집주인이 받을 수 없도록 해놓고 그것도 3년 동안 최대 15% 이상 월세를 올릴 수 없으니 우리나라처럼 죽기 살기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한국 현실에 비춰보면 독일의 주택정책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인들의 집을 바라보는 생각과 철학은 한국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집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라는 가치관이 깊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월세를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면 집을 살 수 없는 절반가량의 국민들은 인상되는 주거비용 부담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좋을 것이 없다는 독일 정부의 주택정책이 만든 결과물이다. ‘주택정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이다’라던 발터 부저 뮌헨시 도시개발국장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이렇게 멋있는 주택정책 책임자들을 가질 수 없을까?’

주택정책은 산업 전반의 경기와도 연관도 있고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들도 워낙 많아서 주택가격의 흐름을 전망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매번 집값이 오른다느니 내린다느니 하는 전망이 뒤섞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인터뷰 중간에 이런 말을 했다. “예전처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동산은 언제든지 당신을 배반할 수 있다” 이 말을 새겨두길 권한다. “돈 있는 사람이 집 사는 걸 말리는 게 아니다.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액의 대출을 받아 집 산다면 앞으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줄곧 강조했던 말이다.

무리하게 빚 내서 집사는 건 앞으로의 전망을 따져볼 때 좋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남이 좋아하는 집, 즉 팔기 위한 집 말고 내 가족들 오순도순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내 집 장만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출퇴근이 멀지 않은 곳에 자투리땅을 사서 3~4층짜리 협소 주택을 짓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소행주)도 육아와 높은 주거비용을 해결하면서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집을 꼭 사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으니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매번 이사 다니면서 안정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이나 어른이나 한 곳에 뿌리내리고 이웃과 소통하며 삶을 가꾸기를 원한다.

자신의 집에서 추억을 쌓아가는 건 인간으로서 누리고 살아야 할 기본 권리에 속한다. 현재의 삶을 저당 잡혀 얻을 수 있는 미래의 행복이 있을까? 살(買)것인지, 살(居)것인지, 집이란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좋은 기회가 지금 아닌가 싶다. 
<기사 출처 : KBS>

"반값등록금 실현" 광고에 뿔난 학생들

등록금 50% 경감 아닌 소득·성적 따라 차등지급
대학생들 체감 못하는데 정부는 연일 정책홍보

KTX 좌석 등받이에 부착된 정부의 '반값등록금' 광고(출처: 트위터)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지만 내 등록금은 그대로다."(트위터 아이디 @_MI***)
"반값등록금 실현했다고 광고할 돈으로 차라리 등록금 더 지원하지 …"(포털 아이디 happ***)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케이블TV와 영화관 스크린, 지하철 광고판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반값등록금 관련 광고가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책홍보물이 정작 대학생들에게는 "무슨 근거로 반값이라 주장하느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만든 이들 광고는 지난해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50% 경감됐다고 알리고 있다. 대학생 120만명에게 3조9120억원의 정부재원장학금이 지급돼 2011년과 비교하면 지원액이 650%나 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5년 정부재원장학금 3조9000억여원과 대학 자체노력으로 확충된 장학금 3조1000억여원을 합쳐 7조원을 마련, 국내 전체 등록금 14조원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한다. 교육부가 얘기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의 논리다.

정부 및 대학의 등록금 지원 현황 (자료: 교육부)
하지만 대학생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학생을 소득수준별로 10단계로 나눠 소득이 가장 적은 1· 2분위는 등록금의 100%를, 3·4분위는 75%, 5·6·7분위는 50%, 8분위는 25%씩 차등해서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선별지원 방식을 택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높아 아예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고, 이수과목 수나 학점 등 자격조건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이 전체 대학생 가운데 41.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돌려 말하면, 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한 학생이 전체의 60% 가까이 된다는 얘기다.

당초 각 대학들이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2조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마련했다는 등록금 액수는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등록금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당연히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이런저런 명목의 장학금을 포함한 것이라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정부의 광고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학생들은 주장한다.

대학생 박모(이화여대 4학년) 씨는 "반값등록금이라 해서 등록금 고지서의 숫자가 줄어들 것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부 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정책을 마치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거짓 포장했다"고 꼬집었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당사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끝나지도 않은 정책을 정부의 일방적 시각에서 버젓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기의 과도한 홍보는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출산여성 지원 논란

저출산 대책이라며 국고부담 30%에 불과…"전액 국고지원방식으로 바꿔야"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고보다 연금보험료에서 월등히 많이 재정을 분담하도록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2016년 시행예정)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의 출산크레딧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입자는 출산하자마자 제도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 애를 낳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에 이른 시점에서야 겨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다. 현재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수급시점에 가입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재정지원 방식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예측하기 어려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으로 현재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거나 미미하지만, 출산크레딧 대상자가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6년 4천500만원 수준에서 점점 늘어 2083년까지 무려 199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원분담에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국고에서 3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게다가 군복무크레딧에 드는 재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부담하는 것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도 군복무크레딧과 같게 국고로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도 국민연금공단 의뢰로 만든 '양육크레딧 도입방안'연구보고서에서 국가 30%, 국민연금 70%의 현행 출산크레딧 재원 분담비율을 출산과 육아의 공공성을 고려해 국가 70%, 국민연금 30%로 전환하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실 등을 고려해 현행 출산크레딧 대상 아동을 '둘째 아동부터'에서 '첫째 아동부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가입 인정기간도 아동 1명당 최소 1년이 아니라 2년 또는 3년으로 늘려 제도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워킹맘의 법정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서 고용보험 지원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우선 인정하고 한부모, 조부모, 저소득 양육자, 장애아동,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입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중국, 35년만에 1자녀 정책폐기…모든 부부 2자녀 허용

'안정 속 발전' 5개년 경제개혁안 확정…"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실현"
부패혐의 링지화 퇴출 공식화…조선족 김진길 지린성 서기 중앙위원 선임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인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1980년 9월 25일 공개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자녀 정책을 채택, 인구증가를 억제해 왔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면서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2013년 11월 열린 3중전회에서 기존의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2자녀 정책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는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2자녀 정책은 지난해부터 각 지방 정부별로 도입된 바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와 사회발전의 '로드맵'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계획(13·5규획, 2016∼2020년)'을 통과시켰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에 맞는 경제시스템과 발전방식 모색을 가속화하고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치·문화·사회건설, 생태문명과 당의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예정기한 내에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 목표와 '2개의 100년'(兩個一百年)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샤오캉 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중국의 꿈'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 결과자료에는 중국의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들어있지 않았다.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7%에서 6%대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7월 부패혐의로 당적과 공직이 박탈된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중앙위원 퇴출을 공식화했다.

또 조선족 김진길(56·중국명 진전지<金振吉>) 지린(吉林)성 정법위원회 서기, 류샤오카이(劉曉凱·53) 구이저우(貴州)성 통일전선부장, 천즈룽(陳志榮·58) 하이난(海南)성 정법위 서기를 중앙위원으로 선출했다. 

지린성 옌지(延吉)시 출신의 김 서기는 옌볜사범대를 졸업한 뒤 조선족 거주지인 룽징(龍井)현 부서기,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주장, 지린성 부성장 등을 거친 공산주의청년단 출신 관료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