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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9일 수요일

무늬만 반값등록금… 학자금대출 12조 육박

국가 장학금 수혜자 수
신청 대상자 절반에 못 미쳐

대출잔액 1년 반새 10%나 늘어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현재 9학기째 재학 중인 성균관대 ‘5학년’ 김원우(25ㆍ가명)씨는 빚이 원금만 500만원 남짓이다. 지난해 2학기 생활비대출 150만원을 받아 썼고, 이번 학기엔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로 등록금을 충당했다. 이전 네 학기는 국가장학금(매 학기 70만~80만원) 등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정규 학기(8학기) 이후엔 그런 혜택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어디든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한두 학기 더 다니면서 졸업을 미루는 일이 예사지만 막상 빌리고 보니 졸업 후에 취업은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 규모가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등록금 수준을 반값으로 낮추는 대신, 등록금 총액의 절반만큼을 국가장학금으로 보전해주겠다던 정부의 무늬만 ‘반값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대학생과 졸업생들의 빚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장학금 지원보단 등록금 자체를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 잔액은 11조8,066억원이다. 2014년(10조7,063억원)보다 10.28%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연봉 1,800만원 이상 직장에 취직한 뒤 갚기 시작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6조5,379억원, 취업과 상관없이 빌려주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5조2,687억원 규모다.

학자금대출 연체는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12년 2,89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연체잔액은 2014년(1,998억원) 정부의 채무조정으로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말 2,600억원으로 오름세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장기 미상환자 수 역시 2013년 1,201명에서 지난해 9,290명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아예 갚지 못했거나, 취업한 뒤에도 3년 동안 갚은 돈이 대출원리금의 5%에 못 미치면 장기 미상환자가 된다.

이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라며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가 승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학자금대출은 이처럼 꾸준히 덩치가 커지는 반면, 국가장학금 수혜자 수는 신청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지난해 2학기 기준 41.5%) 있다. 

일각에선 명목 등록금 수준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취업난과 저임금으로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당국과 대학 측은 되레 학자금대출을 확대하자고 한다”며 “최근 3년 간 월 평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등록금 상한(사립대 383만원, 국립대 194만원)을 산출해 정부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우리가 뭘로 보입니까"…대학생들 시국선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썩어빠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이화인 시국선언’ 에 참석한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둘러싼 국기문란 사태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전대미문의 '대통령 비선 실세' 사태가 터지면서 대학가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화여대는 26일 오전 11시쯤 이대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대 최은혜 총학생회장은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외교, 안보, 심지어는 해외 정상과의 통화 내용까지 모두 최순실 씨에게 보고됐다"며 "명백한 국정 농단이고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가 관용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선거 기간 내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한국에서는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극비 자료들을 보내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고작 녹화방송으로 국기문란 사태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박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물러나야한다"고 말했다.

사범대학 허성실 공동대표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썩어빠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최순실 씨에 권한을 줬고, 그 권한은 누가 인정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들은 매일같이 토익, 토플에 시달리는 등 바늘 구멍을 뚫어보기 위해 아등바등거리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청년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외쳤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이화인 시국선언’ 에 참석한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둘러싼 국기문란 사태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학생들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했다.

우지수 암행어사 실천단장은 "최경희 전 총장은 특혜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특혜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며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대한민국과 이화가 당신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걸로 보이느냐"고 외쳤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도 이날 '오늘, 대한민국의 주인을 다시 묻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대통령 자신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12시쯤 부산대 정문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가원수 위에 실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실세에 의한 비리가 정·재계를 비롯한 이 나라 곳곳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고 규탄했다.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는 이날 오후 2시쯤 서강대 정문에서 "선배님께서는 더 이상 서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CBS노컷뉴스>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

1. 국가장학금 자진포기자 급증
정해진 예산에서 지급 범위 결정

저소득층 몰리면 기준도 낮아져

최저 학점 B학점 기준도 걸림돌


2. 생활비도 큰 골칫거리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

작년 144만원… 5년새 2배 증가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이 문제”



성균관대 디자인학과 4학년생인 이모(25)씨의 집은 최하위 저소득층에 속했다. 퀵서비스 기사인 아버지의 월 수입은 1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씨를 소득 1분위(10분위가 최고소득층),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는 매학기 2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총 8학기 중 세 학기는 신청을 하고도 장학금을 못 받았다. 탈락 이유는 서류 미비, 학점 이수 기준(12학점) 미충족, 성적 기준 미달(학사경고) 따위였다. 학기당 360만원씩인 등록금 말고도 매달 교통비ㆍ식비 등 생활비와 디자인학과 수업에 필수인 인쇄비 등으로 5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학금을 놓치면 타격은 적지 않았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벌이는 월 평균 40만원에 불과해 장학금을 못 받은 학기에는 주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었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 수업이나 과제를 놓치기 일쑤였고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는 데에 지장이 많았다. 이씨는 15일 “결국 성적과 아르바이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생활비를 생각하면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 없다”고 푸념했다. 

동국대 인문대 재학생인 곽모(25ㆍ여)씨도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신청한 만큼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우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했는데 나중에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 빚만 남았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생활비도 충당하기 위해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 장학금 기준 학점을 넘기지 못했고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대학 자체 성적우수 장학금, 거주지 장학재단 장학금까지 모두 놓쳤다. 결국 등록금 340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곽씨는 “공부와 아르바이트 스트레스가 겹치며 건강이 나빠져 독립 생활을 청산했다”고 말했다. 

대학 2학기 등록 기한이 임박했다. 400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믿고 의존할 부모가 없다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높은 문턱을 넘어 겨우 받아 낸 장학금은 등록금 메우기에도 넉넉지 않고,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힘겨운 생활의 끝은 빚으로 귀결된다. 



열 중 넷만 받는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2011년 반값등록금 운동으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정부가 이듬해 도입한 제도다. 명목 등록금 수준을 낮추지는 못하지만 대신 등록금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을 장학금 재원으로 투입해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공약인 반값등록금은 지난해 완성된 상태다. 정부 재원(3조9,000억원)과 대학 노력(3조1,000억원) 덕에 2011년 기준 등록금 부담(14조원)이 절반으로 경감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의 체감도는 자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동결되거나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3~2014년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으로 한국 국공립대 등록금은 미국(8,202달러)ㆍ일본(5,152달러) 다음인 4,773달러고 사립대는 8,554달러로 미국(2만1,189달러) 바로 아래다. 

경감률도 기대에 못 미친다. 전체 대학생의 80%가량이 다니는 사립대를 놓고 보면, 지난해 인문사회계열은 4분위(2학기 기준 월 소득인정액 544만원 이하),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427만원 이하), 공학ㆍ예체능계열은 2분위(298만원 이하)까지만 연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받았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의 46.2%만 받았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명 중 4명 남짓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2~2015년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 2학기 95만270명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각각 40.3, 41.5%에 그쳤다. 소득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춰 수혜자 폭이 크지 않은데, 신청자 비율 자체가 3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신청자 수 감소는 자진포기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연구소 측 분석이다. 8분위까지 신청자격을 주지만 실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학기마다 달라진다. 우선 신청을 받은 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장학금 지급 범위를 사후에 결정하기 때문이다. 신청자 중 저소득층이 많이 몰리면 소득 기준도 낮아지는 식이다.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학생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더불어 최저 학점 기준(B학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학기에만 10만여명이 성적 기준을 못 넘겨 탈락했다”며 “학점 기준을 없애야 소득연계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저소득층 수혜 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꿈에 투자하세요? 현실은 빚더미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1년 연간 2조6,853억원이던 정부 학자금 대출액은 지난해 2조1,254억원으로 20.9% 감소했다. 2012년 도입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덕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이 연간 2조원 넘는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하고, 지난해 말까지 아직 상환하지 못한 누적 대출 인원이 179만1,363명, 대출 잔액이 12조3,027억원에 이른다. 인당 평균 대출액은 687만원으로 700만원에 육박한다. 취업 시점(소득 8분위 이하) 또는 자신이 정한 시점(소득 9, 10분위)부터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청년들은 무려 1만9,783명이다. 이들은 카드 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면 빚을 떠안은 인생이 시작되는 셈이다. 

사실 빚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다.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백진영씨는 지난해 7월 한국문화인류학회지에 실은 논문 ‘“꿈에 투자하세요”: 학자금대출을 통해 본 대학생의 신용과 부채에 관한 연구’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은 늘 대출이었다”며 “학자금대출로 부모에 대한 도덕적 부채를 정부와의 실제 채무관계로 전환하는 건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장학금보다 대출 위주로 학자금 지원 정책을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빚이 좀 있어야 청년이 파이팅할 수 있다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얼마 전 언급은 정부의 입장을 누설하는 징후적 발언”이라며 “현재 국가장학금 재원이 법적 근거가 있는 교부금이 아니라 시혜성 예산인 만큼 장학금은 성적 위주여야 한다는 한국 정서에 올라타 언제든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등록금만 대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도 대학생들에게는 큰 골칫거리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각종 통계들을 토대로 대학생 한 명이 입학한 뒤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교육비를 추계해 봤더니 총 8,51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입 전형료나 기숙사비, 주거비, 생활비, 졸업유예 비용(졸업을 연기하면서 학교에 내는 등록금)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 의뢰로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은 2010년 평균 5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평균 144만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반 교수는 “장기 미상환자가 증가하고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극심한 청년 실업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반값등록금 논란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국고 지원과 재단전입금의 불충분 등 설립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학 재정을 거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3월 5일 토요일

대학신입생 OT 술자리 게임 …게임인가 범죄인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직접적 신체접촉 없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처벌가능
게임기획·분위기 조성 선배는 교사범이나 간접정범


최근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에 가까운 게임과 벌칙 등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대 OT에서는 성행위와 관련된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임을 하고 여학생들을 방에 몰아넣고 남학생의 무릎에 앉아 술을 마시게 하거나 서로 껴안게 하는 벌칙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공론화하자 다른 대학의 학내 선후배 술자리에서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의 게임과 벌칙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SNS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쯤되면 OT와 술자리에서 흥을 돋기 위해 하는 게임과 벌칙이 성추행과 별반 다를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술자리게임 천태만상…여학생 쇄골에 술 부어 마시기도

술자리에서 흥을 돋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80년대 학번들이 OT와 MT에서 즐겼던 '디비디비딥'이나 '인디안밥', 90년대 학번들이 즐겨했던 '007게임'과 '눈치게임', 2000년대 학번들이 즐겨했던 아이스크림전문점 이름을 딴 게임과 '369게임' 등 어느 세대나 술자리 게임을 즐겼다. 

하지만 2016년 오늘의 대학 술자리 게임은 지난 세대 대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했던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남녀 간의 신체접촉을 벌칙으로 하거나 아예 게임 자체가 신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임을 주로 즐긴다. 이전 세대의 게임벌칙이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면 지금 세대 대학생들의 벌칙은 술에 '스킨십'을 더한다. 

SNS에 술자리 게임벌칙에 대해 하소연을 올렸던 한 학생은 '3단계' '4단계'라는 벌칙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3단계는 남학생의 무릎에 여학생이 앉아 술을 먹여주는 것을 뜻하고 4단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업히거나 마주보고 선채로 안아서 술을 먹여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스킨십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학생의 쇄골에 술을 붓고 그 술을 남학생이 마시는 등 '게임과 벌칙'이라고 웃어넘기기 어려운 갖가지 행위들이 술자리에서 벌어진다. 

대학별 익명게시판 역할을 하는 페이스북 ‘대나무숲’에 지난 2월29일 연세대의 한 입학생이 신입생 OT에서 학생들 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임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신입생은 "술자리에서 한 사람씩 순서대로 세 글자씩 이어서 19금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게임이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연세대 선후배 술자리 모임에서 선배가 후배들에게 상대방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게 하고 포옹과 입맞춤 등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다. 

게임에서 벌칙을 받는 일방인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선배들과의 관계나 분위기를 망치기 두려워 불쾌함을 참기도 하고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동참하지만 뒤늦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다반사다. 

◇ 법으로 처벌하는 '추행'과 다르지 않아 ... 형벌로 처벌 가능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게임과 벌칙은 형벌로 처벌하는 '추행'과 다르지 않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황에 따라 술자리 게임과 벌칙이 강제추행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 법무법인 세음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신체적 접촉 자체를 강제추행으로 본다"고 말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추행이라는 게 반드시 신체접촉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접촉과 동일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반드시 몸의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직접적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 

즉 게임과 벌칙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하게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다른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새내기 대부분이 아직 만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새내기들에 대한 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하 청소년성보호법) 7조 5항에 따라 위계, 위력에 따른 청소년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구체적 상황을 판단했을 때 게임이나 벌칙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된다면 OT나 MT에서 게임을 사전에 기획한 이른바 '선배학생'들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후배들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한 선배들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계·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면 6월~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교사범이나 간접정범도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형을 받기 때문에 게임과 벌칙을 사전 기획하고 다수인원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참여하게 한 '선배학생'들도 6월~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게임이라는 이름 아래 '재미'를 찾다가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갈 수도 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취준생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1위 구글


<<연합뉴스자료사진>>
취업준비생들은 '가장 일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1위로 구글을 꼽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총 2천7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을 조사한 결과 구글코리아가 응답률 70.9%(복수응답)로 1위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5위는 애플코리아(25.9%), 스타벅스커피코리아(16.9%), 나이키스포츠(14.4%), 유한킴벌리(14.0%)가 차지했다. 

이어 BMW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로레알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한국3M이 6∼10위, 11∼20위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베이코리아, 소니코리아, 프라다코리아, 한국P&G, 홈플러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응답자들은 외국계 기업의 장점으로 다양한 복지제도(37.2%), 수평적인 기업문화(24.0%), 해외근무 기회(17.6%) 등을 들었다. 

입사 필요조건으로는 어학능력(45.8%), 글로벌 감각(15.8%), 관련 분야 직무경험(15.6%) 등을 꼽았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꼴사나운 선배들이 술 강권…안 마시면 왕따 걱정”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에 등장한 학과나 대학 이름을 붙인 술병(위, 가운데)과 집단 음주 뒤 모아놓은 빈 병들. [사진 인스타그램]
“선배와 새내기가 조를 짜서 술 먹이기를 하는데 꼴사나운 선배들을 많이 보게 되고 술도 억지로 많이 마시게 된다.” 트위터 이용자 ‘@vanill****’가 이달 초에 올린 글이다. 한 대학 신입생이 새터(‘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줄임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궁금증을 보이자 답으로 썼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의 ‘선배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터=술’ 또는 ‘새터=군기’라는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해마다 2월 말께 반복되는 현상이다.

23일 새터에 참석해야 하는 서울의 한 신학대 신입생 이모(19)씨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안 마시면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왕따를 시킬까 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건국대 신입생 김모(19)씨도 “소주 3잔도 못 마시는데 괜히 술을 많이 마셔 실수할까 봐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이미 호되게 당한 학생도 많다. 최근 새터를 다녀온 서울의 한 국립대 신입생 김모(19·여)씨는 “강요하진 않았지만 말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 과음을 해 응급실에 간 친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큰 사고도 심심찮게 생긴다. 지난해 2월에는 광주교대 신입생 이모(19·여)씨가 술을 과도하게 마신 뒤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013년 2월에는 서울 지역 대학생 김모(20)씨가 술을 마신 뒤 콘도에서 추락해 숨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리엔테이션 음주 사망자는 매년 1~3명씩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선배 갑질을 보여주는 글과 사진이 수북하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사립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우리 과에는 페트병 윗부분을 자른 뒤 입구를 신입생의 입에 물리고 소주와 물을 섞어 붓는 전통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글쓴이는 ‘나도 처음 할 때 말도 못할 압박감에 벌벌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겁나 무섭다’ ‘XX대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강압적인 ‘군기 문화’나 고액의 참가비도 논란거리다. 최근 경희대 체육대학교 학생회가 새터 비용으로 38만원을 책정하고 참석을 강제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학생회 측은 “참석을 강제한 적이 없고 금액도 학생회비(11만원)와 단체복 구입비(15만원)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교대에선 일부 학과 학생회가 ‘불참비’를 거둬 말썽이 됐다. 지난해 2월 전남대 음악학과에서는 선배들이 새터 날 신입생들의 동아리와 아르바이트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 같은 대학 문화에 대해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초·중·고 내내 입시 위주 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민주 시민의 덕목을 키우는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의료·법조계에서도 ‘기수 문화’와 같은 서열주의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성인으로서 첫발을 딛는 학생들도 ‘서열주의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게 돼 선배가 후배 위에 군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새터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양대·수원대 등 참여 학생 500명 이상인 13개 교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단이 교육부가 2014년 배포한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음주·폭행에 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새터=‘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줄임말. 대학교 학생회가 학교 생활을 안내한다는 취지로 신입생을 한자리에 모으는 행사를 일컫는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으로 오랫동안 불렸으나 최근에는 ‘새터’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인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소득산정 기준 바꿨지만… 여전히 욕먹는 국가장학금





지난해 말 접수한 201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선정 결과가 21일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도 허점을 이용한 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가 공개돼 논란에 불을 질렀다. 게다가 지난해 달라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바람에 장학금 액수가 줄어든 대학생들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소득분위 상대평가 등 애초부터 제도에 한계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 공개에 분노 빗발

26일 페이스북의 한 대학 페이지에는 “부모님은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지만 자택과 자동차는 물론 소득까지 명의를 숨겨놔 학교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익명의 글이 게시 됐다. 다른 학생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부자지만 부모님이 차명 소유, 불법 탈세를 하고 있는지 시험 삼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보니 (10개 소득분위 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6분위가 나오더라”라고 올렸다. 그러자 당장 “우리집은 월 90만원을 버는 기초수급대상인데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빼앗아갔다” 등 분노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해외에서 고교 졸업 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박모(19)씨도 27일 “온 가족이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다 한국 대학에 들어온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해외에 그대로 남아 있어 (가장 혜택이 많은) 소득분위 1분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이런 친구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장학금 산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다는 대학생 김모(20)씨는 얼마 전 발표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소득 10개 분위 중 3분위에 해당돼 연간 400여 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소득분위가 2단계 오르면서 16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단에 문의했더니 지은 지 20년 된 연립주택인 우리 집이 실거래가보다 2억원이나 더 비싼 2억8,000만원으로 계산됐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소득분위 상대 평가가 근본적 제도 허점

이런 혼란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부터 달라진 소득산정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삼았던 재단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기준을 확장하면서 주택, 자동차는 물론 보험 등 금용자산까지 소득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금융자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나 부모의 자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매 학기마다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원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는 장학재단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할 권한조차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등록금 자체가 내려가야겠지만 학생들은 새로 도입된 이의신청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1월 16일 토요일

"반값등록금 실현" 광고에 뿔난 학생들

등록금 50% 경감 아닌 소득·성적 따라 차등지급
대학생들 체감 못하는데 정부는 연일 정책홍보


KTX 좌석 등받이에 부착된 정부의 '반값등록금' 광고(출처: 트위터)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지만 내 등록금은 그대로다."(트위터 아이디 @_MI***)
"반값등록금 실현했다고 광고할 돈으로 차라리 등록금 더 지원하지 …"(포털 아이디 happ***)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케이블TV와 영화관 스크린, 지하철 광고판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반값등록금 관련 광고가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책홍보물이 정작 대학생들에게는 "무슨 근거로 반값이라 주장하느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만든 이들 광고는 지난해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50% 경감됐다고 알리고 있다. 대학생 120만명에게 3조9120억원의 정부재원장학금이 지급돼 2011년과 비교하면 지원액이 650%나 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5년 정부재원장학금 3조9000억여원과 대학 자체노력으로 확충된 장학금 3조1000억여원을 합쳐 7조원을 마련, 국내 전체 등록금 14조원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한다. 교육부가 얘기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의 논리다.

정부 및 대학의 등록금 지원 현황 (자료: 교육부)
하지만 대학생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학생을 소득수준별로 10단계로 나눠 소득이 가장 적은 1· 2분위는 등록금의 100%를, 3·4분위는 75%, 5·6·7분위는 50%, 8분위는 25%씩 차등해서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선별지원 방식을 택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높아 아예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고, 이수과목 수나 학점 등 자격조건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이 전체 대학생 가운데 41.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돌려 말하면, 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한 학생이 전체의 60% 가까이 된다는 얘기다.

당초 각 대학들이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2조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마련했다는 등록금 액수는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등록금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당연히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이런저런 명목의 장학금을 포함한 것이라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정부의 광고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학생들은 주장한다.

대학생 박모(이화여대 4학년) 씨는 "반값등록금이라 해서 등록금 고지서의 숫자가 줄어들 것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부 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정책을 마치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거짓 포장했다"고 꼬집었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당사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끝나지도 않은 정책을 정부의 일방적 시각에서 버젓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기의 과도한 홍보는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2015년 12월 12일 토요일

“웃기는 사람이네”…세계는 왜 ‘유머’에 빠졌을까


오바마 유머
현대인은 그야말로 ‘핵노잼’ 시대에 살고 있다. 핵폭탄 급으로 재미가 없는 상황 또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인 핵노잼은 경제위기, 테러, 가난, 질병 등 고난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대변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즐거움과 재미, 유쾌함을 주는 유머 감각은 미덕으로 자리 잡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세계 정치무대에서 호감을 이끌어냈고, 한국에서는 개그맨이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활동한다. ‘웃기는 사람이네’라는 말은 더 이상 조롱이나 비난이 아닌 칭찬과 부러움의 표시가 됐다.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인기도 높다는 관념은 그저 설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201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 연구진은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어떤 성격의 배우자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는 ‘유머 감각’, ‘놀기 좋아함’, ‘장난기 많음’을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성격’에 이어 2~4위에 올렸다. 재밌는 사람, 특히 재밌는 남자가 호감도도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사진=포토리아
국적과 인종을 떠나 많은 이들이 핵노잼 보다는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왜 세계는 이토록 유머에 푹 빠졌을까. 그토록 원하는 유머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생이 엄숙하면 엄숙할수록 그만큼 유머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마치 무기없이 전투를 치르듯 살아가고, 매체들은 이 세계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있는지 알려주는 기사를 쉴 새 없이 쏟아낸다. 좀처럼 웃을 일을 찾기 힘든 각박한 현실에서, 유머는 짧은 시간이나마 휴식을 제공한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명언인 ‘인생이 엄숙하면 엄숙할수록 유머가 필요하다’는 왜 현대인들이 재밌는 것과 재밌는 사람에 열광하는지를 알게 한다. 작금의 세계가 유머에 빠지고, 유머러스한 사람에게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지나치게 어렵고 엄숙하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현대인과 유머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유머러스한 사람과 언어가 주는 웃음이 질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2014년 미국 로마 린다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60, 70대의 건강한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따르면 코미디 비디오를 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기억력이 상승했다. 유머러스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핵노잼 시대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게티이미지/멀티비츠
◆유머 감각은 남성의 본능이다?

이처럼 삶의 휴식과도 같은 유머 감각이 남성에게는 본능에 가깝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2007년 영국 노리치대학병원의 샘 슈스터 교수가 직접 길거리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며 남녀 400여명의 반응을 살핀 결과, 여성들은 대부분 슈스터 교수를 칭찬하거나 격려했지만, 남성의 75%는 도리어 거친 농담을 건네거나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슈스터 교수는 “남성들의 농담에는 일종의 공격성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공격성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과도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남성은 외발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다른 남성을 보면 주변 여성들의 관심이 쏠릴 것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쟁자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남성은 경쟁자로 낙인찍은 다른 남성 앞에서 유머감각의 탈을 쓴 공격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현상은 짝짓기 경쟁에 막 발을 내딛은 젊은 남성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유독 남성에게서 강한 유머 욕심이 발현되는 까닭은 본능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핵노잼’ 원인? “친구를 탓해라”

재밌고 웃기는 사람(특히 남성)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유머 욕심을 내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모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유머 DNA’의 부재 외에도 최근에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포토리아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교 연구진이 11~13세 남녀 청소년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인지, 또 각자의 유머감각은 어떠한지 등을 나타내는 질문지에 답하게 했다.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실험참가자들의 유머감각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음에는 서로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칭한 친구 사이에서 유머 코드의 공통점은 찾을 수 없었지만 6개월이 지난 뒤 두 사람의 유머 코드가 유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친한 친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공격적인 유머를 좋아할 경우, 또 다른 한 친구도 전과 달리 공격적인 유머에 관심을 가지고 즐겨 한다는 것이다. 즉 A라는 사람이 즐겨하는(또는 좋아하는) 유머가 타인의 웃음을 유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A의 친한 친구가 재미없는 유머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미래에는 친구의 재미없는 유머에 전염될 바에 차라리 로봇에게 유머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

◆가벼운 유머가 가진 진지한 의미

2006년 붕괴된 지하갱 속에서 14일 간 갇혀 있다가 구조된 호주 광부 토드 러셀은 2010년 칠레 광산에 매몰됐던 광부 33인에게 “유머 감각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러셀은 “(매몰 당시)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 고통이 훨씬 힘들었다”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행동 중 하나가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헬조선’, ‘난세’ 등의 표현이 난무하는 요즘, 유머가 주는 의미는 자뭇 진지하다. 때때로 유머는 극한 상황에서 삶의 희망을 놓지 않게 해주는 동아줄의
<기사 출처 : 서울신문 나우뉴스>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지하철 좌석 밑 ‘발 모아’ 표시 … 쩍벌남·다꼬녀들 다소곳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객차 두 칸에 ‘오렌지 하트 스티커’를 부착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스티커 위에 발을 올리고 앉았다. 최정동 기자

중앙SUNDAY와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는 올 한 해 ‘작은 외침 LOUD’를 통해 일상 속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바꾸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대 담론만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상의 문제를 시민의 손으로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지자체·기업뿐 아니라 LOUD의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이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물네 번째 LOUD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꾸며봤습니다. 지하철에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민들의 작은 외침을 만나보시죠.

올해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맨스프레딩(manspreading)’ 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대중교통에서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아 옆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대중교통 승객들의 맨스프레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뉴욕 경찰은 지하철 좌석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는 이유로 승객 2명을 체포해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맨스프레딩과 같은 뜻의 속어가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쩍벌남’입니다. 그리 넓지 않은 지하철 좌석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있으면 옆 사람은 도리 없이 비좁게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승객들에게도 그리 유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쩍벌남과 함께 대표적인 지하철 민폐 승객으로 꼽히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은 여자’라는 뜻의 ‘다꼬녀’입니다. 지하철 좌석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옆에 앉은 사람도,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발에 채이지는 않을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부 김수진(52)씨는 “불편한 마음에 한마디 하고 싶지만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차마 말하지는 못하겠더라”고 했습니다.

LOUD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홍지요씨가 친구들과 함께 제안한 ‘오렌지 하트 스티커’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ING생 명이 ‘일상 속 행복을 선물하는 넛지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금상 수상작입니다. 긴 타원 두 개가 겹쳐져 하트 모양을 연상케 하는 스티커에는 ‘하트 위로 발 모으면 더 행복한 지하철’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홍씨는 “시선을 끄는 오렌지색 하트 스티커에 자연스럽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두 발을 모으고 앉는 행동을 통해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LOUD는 서울메트로의 협조를 받아 1일 지하철 3호선 객차 두 칸에 오렌지 하트 스티커를 시범 부착했습니다. 스티커는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었고 화재안전 시험을 거쳐 소방필증을 받았습니다. 직장인 윤기진(41)씨는 “눈에 확 들어와서 쳐다보게 됐다”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63)씨도 “스티커를 보고 자세를 한 번 고쳐 앉게 됐다”며 “다리를 벌리지는 않았는지 의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학생 정소현(16)양은 “밝은 색깔이 마음에 든다”며 “스티커를 발바닥 모양으로 하고 글씨를 더 크게 하면 의미가 더 잘 전달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오렌지 하트 스티커를 부착한 열차를 앞으로 두 달간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익진 ING생명 마케팅본부 부사장은 “공모전을 통해 탄생한 아이디어가 LOUD를 통해 실제 구현되는 것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범 부착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하철 전 노선 확대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근 골반·척추 등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다리를 꼬거나 지나치게 벌리고 앉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자세가 골반이 벌어진 상태로 굳어지게 하거나 근육과 척추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승객뿐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에서는 다리를 조금 모으고 앉아보는 게 어떨까요. ‘쩍벌남’ ‘다꼬녀’라는 단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기사 출처 : 중앙SUNDAY>

2015년 11월 28일 토요일

50대, 자녀교육비로 1억 쓴다…'은퇴에 관한 7가지 실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은퇴 준비는 돈 문제만은 아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최근 '은퇴에 관한 부부의 7가지 실수' 보고서를 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 삶의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은퇴준비가 단순히 재테크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애설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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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1 : 은퇴 후 필요한 돈에 대해 계산해보지 않는다.

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은퇴자 10명중 7명은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배우자 유고시 홀로 남을 배우자의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돈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수 2 : 부부 중 한 사람만 재무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우리나라 부부는 돈 문제에 대해 거의 상의하지 않거나(5%), 급할 때만 대화를 나눈다(35%)고 답했다. 우리나라 부부 5쌍중 2쌍은 돈 문제를 거의 상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재무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간 대화’는 가계의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동기가 된다. 

실수 3 : 의료비 및 장기 간병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비은퇴 부부가 노후에 ‘의료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는 34%에 불과했다. 특히‘장기간병비 마련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5%에 달할 정도로 장기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출은 보건의료비다. 특히 중증질환은 치료 및 간병에 큰 목돈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의료비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은퇴 후 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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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4 : 자녀지원과 노후준비를 맞바꾼다

최근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다 보니 중장년층 부부들이 노후 준비보다 자녀 지원에 지출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있는 비은퇴자 가구의 67%가 ‘노후준비가 어렵더라도 자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50대 가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출한 자녀 교육비가 1억원이 넘는다는 결과도 있다. 은퇴 준비가 시급한 50대가 자녀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수 5 : 은퇴준비를 돈 문제로만 생각한다.

은퇴 후 생활에는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건강, 대인관계 등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은퇴연구소가 비은퇴 가구의 생활영역별 은퇴준비 수준을 지수화해 비교한 결과를 보면, 재무적인 준비가 78.7점으로 잘 돼 있는 사람들도 △건강 63.7점, 활동 60.1점, 관계 65.9점 등 비재무적인 측면의 은퇴준비 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은퇴후의 취미 등 시간 활용과 사회적 역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서 균형잡인 준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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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6 : 은퇴후의 삶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다.

은퇴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40~50대 부부의 32%만 은퇴 후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답했다. 특히 생애 주기별로 보면 많은 부부들이 자녀의 대학입시 이후에 본격적인 은퇴준비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다. 은퇴 전부터 은퇴 후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눠온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물론 건강, 사회활동, 인간관계 등 전반적으로 은퇴준비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실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도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실수 7 :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의사결정을 해두지 않는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을 꺼리는‘죽음회피 문화’가 있어 상속이나 연명 치료 등의 의료적 의사결정을 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5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40대 이상의 성인중 증여 및 상속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 경우는 12.3%에 불과했다(하나금융연구소, 2014) 부부의 은퇴설계 안에는 반드시 상속설계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의료적 의사결정을 함께 포함시켜야, 본인 또는 배우자 유고시 남은 가족들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반값 등록금’ 소리만 요란했나

전국 대학 184곳 등록금 분석… 최근 5년간 사립대 등록금 인하율 4.5% ‘찔끔’

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지속된 ‘반값 등록금’ 논의와 정치권의 각종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등록금 인하율은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대학 184곳(국립 30곳, 사립 154곳)의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1년 769만 원에서 올해 734만 원으로 5년간 4.5% 인하하는 데 그쳤다.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한 것으로 여겨져 온 국립대도 서울대, 인천대 등 법인으로 전환된 일부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쌌다.

○ 국공립 5곳, 사립 8곳 오히려 등록금 비싸져

사립대는 2011년과 올해 등록금 비교가 가능한 곳 150곳 중 8곳은 등록금이 비싸졌고, 4곳은 동결, 나머지는 인하했다. 

5년간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한국산업기술대(99만 원 인상)였으며 김천대, 호남신학대, 초당대, 칼빈대, 중앙승가대, 중앙대, 대구예술대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반면 추계예술대(93만 원 인하)를 비롯해 안양대, 그리스도대, 총신대, 협성대, 상명대, 한세대, 극동대는 80만 원 이상 등록금을 내렸다. 서울 주요대학 중에는 서울여대가 49만 원을 내려 인하폭이 가장 컸고, 성신여대, 명지대, 동덕여대 등도 등록금을 많이 내린 축에 속했다.

국립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했으나 한경대, 한밭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울산과학기술대 등은 오히려 2011년보다 등록금이 올랐다. 특히 한경대는 55만 원이 올라 국립대 중 인상폭이 가장 컸다.

반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록금 인하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서울시립대는 전국 모든 대학 중 인하폭이 가장 커 눈길을 끌었다. 2011년 서울시립대 한 해 평균 등록금은 478만 원이었으나 올해 239만 원으로 딱 절반으로 줄었다. 2012년부터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인 서울시립대는 그 이후 정시와 수시에서 경쟁률이 수직상승하는 등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등록금 인하 유도 실패… 장학금도 체감효과 낮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유도 정책이 대학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부터 매년 등록금 인하율은 거의 변동 없이 제자리 수준”이라며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려 했던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일부 국가장학금 예산이 삭감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국가장학금은 정부(한국장학재단)가 신청자의 소득을 심사해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해 지급하는 2유형이 있다. 특히 2유형은 정부가 대학과 연계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예산이 지난해 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 이 때문에 정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여할 여지도 줄어들면서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동력도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무상, 7분위까지는 반값’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실현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인당 최고액(4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65%에 불과해 ‘전액 무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장학금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일정한 성적을 받아야 하는 성적장학금(31.9%)과 기타장학금이었다.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병행하기 때문에 학업에서도 일정 부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취임 뒤 장학제도 개혁 계획을 밝히며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