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뭘로 보입니까"…대학생들 시국선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썩어빠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이화인 시국선언’ 에 참석한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둘러싼 국기문란 사태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전대미문의 '대통령 비선 실세' 사태가 터지면서 대학가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화여대는 26일 오전 11시쯤 이대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대 최은혜 총학생회장은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외교, 안보, 심지어는 해외 정상과의 통화 내용까지 모두 최순실 씨에게 보고됐다"며 "명백한 국정 농단이고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가 관용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선거 기간 내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한국에서는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극비 자료들을 보내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고작 녹화방송으로 국기문란 사태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박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물러나야한다"고 말했다.

사범대학 허성실 공동대표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썩어빠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최순실 씨에 권한을 줬고, 그 권한은 누가 인정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들은 매일같이 토익, 토플에 시달리는 등 바늘 구멍을 뚫어보기 위해 아등바등거리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청년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외쳤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이화인 시국선언’ 에 참석한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둘러싼 국기문란 사태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학생들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했다.

우지수 암행어사 실천단장은 "최경희 전 총장은 특혜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특혜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며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대한민국과 이화가 당신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걸로 보이느냐"고 외쳤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도 이날 '오늘, 대한민국의 주인을 다시 묻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대통령 자신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12시쯤 부산대 정문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가원수 위에 실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실세에 의한 비리가 정·재계를 비롯한 이 나라 곳곳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고 규탄했다.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는 이날 오후 2시쯤 서강대 정문에서 "선배님께서는 더 이상 서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CBS노컷뉴스>

F학점 학생에게 학점주고 국가장학금까지 준 대학들

교육부 감사 결과…학사경고·무기정학 학생에 장학금 지급도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높은 학점을 줘 국가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등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대학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현황을 감사한 결과, 문제가 발견된 15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영암의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기준에 미달한 학생 10명에게 C∼D+ 학점을 부여했다. 이 중 1명은 2015년 2학기 국가장학금으로 240만원을 받았다.

전남 무안에 있는 초당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대학은 2015년 1학기에 온라인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수업에도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12시간 결강해 F학점 처리 대상인 학생 13명에게 D0∼B+ 학점을 줬다.

이 중 2명은 2015년 2학기에 각각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받았다.

이 대학에서는 2012∼2015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488명에게 교내장학금으로 약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의 송원대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175명에게 무더기로 B+에서 D까지 학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12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미만인 학생 32명이 국가장학금 4천800여만원을 받았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분위 8분위 이내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충남 홍성의 청운대는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국가장학금 31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교내 장학금 관리도 허술했다.

강원 동해에 있는 한중대는 2012년 2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20명에게 등록금보다 2천40여만원의 장학금을 더 지급했다.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학업성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 11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4천200여만원의 납입금을 감면해줬다.

경남 창원의 창신대는 특정학과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 진학 의사가 없는 학생 3명에게 국가장학금 등 교내외 장학금을 이용해 등록하도록 했다.

또 2012∼2015년 47명에게 등록금 한도를 초과해 약 2천2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2012∼2013년에는 주간반 47명에게 야간특별장학금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성적을 임의로 정정해준 학교도 있었다.

전북 완주 소재 한일장신대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학년 2학기까지 학생 3명의 점수를 증빙서류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최소 2점에서 최대 69점까지 임의로 상향 조정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한대 역시 2014학년도 1학기까지 3명의 성적을 A+부터 C까지 임의로 정정했으며 이 중 1명은 20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교육부는 출석기준 등이 미달했는데도 잘못 학점이 부여된 학생들의 학점을 F학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대학들은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하게 교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해 장학금 환수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

1. 국가장학금 자진포기자 급증
정해진 예산에서 지급 범위 결정

저소득층 몰리면 기준도 낮아져

최저 학점 B학점 기준도 걸림돌


2. 생활비도 큰 골칫거리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

작년 144만원… 5년새 2배 증가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이 문제”



성균관대 디자인학과 4학년생인 이모(25)씨의 집은 최하위 저소득층에 속했다. 퀵서비스 기사인 아버지의 월 수입은 1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씨를 소득 1분위(10분위가 최고소득층),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는 매학기 2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총 8학기 중 세 학기는 신청을 하고도 장학금을 못 받았다. 탈락 이유는 서류 미비, 학점 이수 기준(12학점) 미충족, 성적 기준 미달(학사경고) 따위였다. 학기당 360만원씩인 등록금 말고도 매달 교통비ㆍ식비 등 생활비와 디자인학과 수업에 필수인 인쇄비 등으로 5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학금을 놓치면 타격은 적지 않았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벌이는 월 평균 40만원에 불과해 장학금을 못 받은 학기에는 주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었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 수업이나 과제를 놓치기 일쑤였고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는 데에 지장이 많았다. 이씨는 15일 “결국 성적과 아르바이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생활비를 생각하면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 없다”고 푸념했다. 

동국대 인문대 재학생인 곽모(25ㆍ여)씨도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신청한 만큼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우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했는데 나중에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 빚만 남았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생활비도 충당하기 위해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 장학금 기준 학점을 넘기지 못했고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대학 자체 성적우수 장학금, 거주지 장학재단 장학금까지 모두 놓쳤다. 결국 등록금 340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곽씨는 “공부와 아르바이트 스트레스가 겹치며 건강이 나빠져 독립 생활을 청산했다”고 말했다. 

대학 2학기 등록 기한이 임박했다. 400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믿고 의존할 부모가 없다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높은 문턱을 넘어 겨우 받아 낸 장학금은 등록금 메우기에도 넉넉지 않고,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힘겨운 생활의 끝은 빚으로 귀결된다. 



열 중 넷만 받는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2011년 반값등록금 운동으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정부가 이듬해 도입한 제도다. 명목 등록금 수준을 낮추지는 못하지만 대신 등록금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을 장학금 재원으로 투입해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공약인 반값등록금은 지난해 완성된 상태다. 정부 재원(3조9,000억원)과 대학 노력(3조1,000억원) 덕에 2011년 기준 등록금 부담(14조원)이 절반으로 경감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의 체감도는 자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동결되거나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3~2014년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으로 한국 국공립대 등록금은 미국(8,202달러)ㆍ일본(5,152달러) 다음인 4,773달러고 사립대는 8,554달러로 미국(2만1,189달러) 바로 아래다. 

경감률도 기대에 못 미친다. 전체 대학생의 80%가량이 다니는 사립대를 놓고 보면, 지난해 인문사회계열은 4분위(2학기 기준 월 소득인정액 544만원 이하),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427만원 이하), 공학ㆍ예체능계열은 2분위(298만원 이하)까지만 연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받았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의 46.2%만 받았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명 중 4명 남짓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2~2015년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 2학기 95만270명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각각 40.3, 41.5%에 그쳤다. 소득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춰 수혜자 폭이 크지 않은데, 신청자 비율 자체가 3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신청자 수 감소는 자진포기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연구소 측 분석이다. 8분위까지 신청자격을 주지만 실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학기마다 달라진다. 우선 신청을 받은 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장학금 지급 범위를 사후에 결정하기 때문이다. 신청자 중 저소득층이 많이 몰리면 소득 기준도 낮아지는 식이다.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학생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더불어 최저 학점 기준(B학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학기에만 10만여명이 성적 기준을 못 넘겨 탈락했다”며 “학점 기준을 없애야 소득연계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저소득층 수혜 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꿈에 투자하세요? 현실은 빚더미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1년 연간 2조6,853억원이던 정부 학자금 대출액은 지난해 2조1,254억원으로 20.9% 감소했다. 2012년 도입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덕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이 연간 2조원 넘는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하고, 지난해 말까지 아직 상환하지 못한 누적 대출 인원이 179만1,363명, 대출 잔액이 12조3,027억원에 이른다. 인당 평균 대출액은 687만원으로 700만원에 육박한다. 취업 시점(소득 8분위 이하) 또는 자신이 정한 시점(소득 9, 10분위)부터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청년들은 무려 1만9,783명이다. 이들은 카드 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면 빚을 떠안은 인생이 시작되는 셈이다. 

사실 빚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다.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백진영씨는 지난해 7월 한국문화인류학회지에 실은 논문 ‘“꿈에 투자하세요”: 학자금대출을 통해 본 대학생의 신용과 부채에 관한 연구’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은 늘 대출이었다”며 “학자금대출로 부모에 대한 도덕적 부채를 정부와의 실제 채무관계로 전환하는 건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장학금보다 대출 위주로 학자금 지원 정책을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빚이 좀 있어야 청년이 파이팅할 수 있다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얼마 전 언급은 정부의 입장을 누설하는 징후적 발언”이라며 “현재 국가장학금 재원이 법적 근거가 있는 교부금이 아니라 시혜성 예산인 만큼 장학금은 성적 위주여야 한다는 한국 정서에 올라타 언제든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등록금만 대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도 대학생들에게는 큰 골칫거리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각종 통계들을 토대로 대학생 한 명이 입학한 뒤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교육비를 추계해 봤더니 총 8,51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입 전형료나 기숙사비, 주거비, 생활비, 졸업유예 비용(졸업을 연기하면서 학교에 내는 등록금)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 의뢰로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은 2010년 평균 5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평균 144만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반 교수는 “장기 미상환자가 증가하고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극심한 청년 실업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반값등록금 논란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국고 지원과 재단전입금의 불충분 등 설립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학 재정을 거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성폭행 묘사에 물고문…亞최고 싱가포르국립대 신입생 OT 파문

싱가포르국립대생들의 부적절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채널 뉴스 아시아 화면 캡처]학교측 오리엔테이션 전면 중단…교육부도 조사 착수

최근 국제 대학평가에서 잇따라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선정된 싱가포르국립대(NUS)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부적절한 '신입생 길들이기'로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국립대 측은 전날 새 학기를 앞두고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활동을 전면 중지시키고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새 학기를 앞두고 최근 학과 및 학부별로 진행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도를 넘는 신입생 길들이기가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남녀 신입생에게 게임 벌칙으로 성폭행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고, '누구의 체액을 마시겠느냐?' 등의 성적인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또 일부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신입생을 물속에 강제로 집어넣고, 신입생의 상의를 벗긴 채 모래밭에 구르게 하기도 했다.

대학측은 성명을 통해 "대학 측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리엔테이션에서 허가되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학생들의 허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교육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적인 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옹 예 궁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 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행 묘사 행위 등을 강력히 비난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고, 조사와 처벌을 예고했다.

한편, 싱가포르국립대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대학으로 선정됐다.

또 NUS는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THE) 매거진이 실시한 평가에서도 아시아 1위 대학으로 뽑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들이 꾸준한 연구를 위해 선택하는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특례는 2019년부터 완전 중단된다. 과학기술계는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는 병역특례 폐지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16일 국방부가 최근 각 정부부처에 발송한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을 담은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단독 입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산업기능요원은 일정한 자격, 면허,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춘 인력이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상당수의 중견기업,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고급 인력을 확보해 왔다.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R&D 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2018년 2500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00명으로 축소한 뒤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을 거쳐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1000명이 선발되는 박사 과정은 2019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은 이공계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 연구실에서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 인력 배정을 폐지하면서 기업 부설연구소와 정부 지원 연구소에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일부 늘렸다. 하지만 석·박사 과정에 진학해 박사학위 주제를 정하고 관련 연구를 이어가던 병역특례 대상 학생들은 2019년부터 대학 연구실이 아닌 일반 연구기관으로 소속을 옮겨야 특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 관리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군입대 대상자가 줄어드는 만큼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복무자를 줄이는 방향은 맞으며 병역 자원 감소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병역의무가 현역병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대체복무를 줄이는 계획은 예전부터 논의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군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전문연구원 제도의 폐지·축소 논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병역특례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는 최우선 유인책으로,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 방지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특례제도 폐지로 고급 연구인력 양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도 "박사 과정은 이공계 연구의 꽃인데 꽃봉오리를 중간에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국방"이라고 말했다.

KAIST와 포스텍, 서울대 등 일부 학생들이 받는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정부는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고급 인력을 길러내는 수단을 자르려 한다"며 "특정 대학에 대한 병역혜택이 문제라면 대학원 수에 따른 비례 할당제라도 만들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계 대상 병역특례제도를 부득이 폐지해야 한다면 최소한 이공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군복무 기간에도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재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군의관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다. 하지만 이공계 박사급 인력이 군복무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 병역특례제도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총장은 "우수한 인력이 과학기술을 선택했을 때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계도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기능제도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고마운 제도"라며 "제도 존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서울대 합격의 조건…교내상 48개, 4.5개 동아리, 책은 35권 읽어

2016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생 82명 스펙 분석

지난 25일 오전 서울대 정문. 서울대는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 수시모집에서 총 모집 인원의 약 77%를 선발한다. 지역균형 선발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54명) 증가했다. [김경록 기자]

서울대에 들어가는 건 어떤 학생들일까요. 일단 서울대 합격생 열에 일곱은 수시모집을 통해 들어갑니다. 서울대는 지난해 전체 모집 인원의 약 73%(2286명)를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내신)와 동아리·봉사·독서 등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능처럼 딱 줄이 세워지는 평가가 아닙니다. 전 과목 내신 1등급 학생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걸까요. 지난해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82명의 내신과 비교과 스펙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무엇보다 진로 목표가 뚜렷한 학생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합격생 82명이 가장 많이 읽은 책 목록도 공개합니다. 수시모집은 다시 지역균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뉩니다. 지역균형이 약 19%(597명), 일반전형은 약 54%(1689명)를 차지했습니다. 전형에 따른 스펙의 차이도 알아봤습니다. 


교내상 48개, 4.5개 동아리, 책은 35권 읽어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 비결을 요약하면 희망 진로, 지적 호기심, 자기 주도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중앙일보 강남통신(江南通新)은 교육전문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과 함께 지난해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 사례 82건(지역균형 42건, 일반전형 40건)을 분석했다. 합격생들의 내신 분포부터 동아리·봉사·독서 활동 등 비교과 스펙을 함께 살펴봤다. 분석 결과 내신과 수상 경력 등으로 학업 능력을 증명하면서 뚜렷한 목표(희망 진로)에 맞춰 동아리·봉사·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엮은 학생들이 많았다. 지역균형은 서류평가가, 일반전형은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구술고사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는 등 두 전형 사이의 차이점도 발견됐다. 


“내신만 우수해서는 합격하기 어려워”

※2016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생 기준. 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비교과. 내신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합산 평균 등급. 각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서울대 치의학과 1학년 이재혁(18)씨는 “1학년 때 과학탐구토론대회에 참가하면서 치의학자를 꿈꾸게 됐다”며 “이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상세하게 담았다”고 말했다.

“빈민층 등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과학기술인 적정기술에 대한 탐구대회였어요. ‘가설→연구·실험→논증→결론’의 과정을 따라가는 탐구 과정 자체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내 적성은 진료하는 의사보다는 의학기술을 연구하는 의학자에 가깝다는 걸 느꼈죠.”

꿈이 명확해지면서 고등학교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이 잡혔다. 이씨는 “서울대는 특히 통섭·융합형 인재를 강조한다”며 “수학·과학 교내대회뿐 아니라 모의유엔·영어·독서·시사 토론대회 등 인문학적 소양을 드러낼 수 있는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경우는 꿈을 갖게 된 계기(과학탐구토론대회)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깊이 있는 탐구 과정은 지적 호기심의 확장을 보여준다.

수학교육과 1학년 이모(19)씨도 희망 진로를 중심으로 동아리·봉사·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일관성 있게 펼쳤다. 이씨는 1~3학년 모두 학생부 희망 진로란에 수학 교사를 적었다. 비교과 활동은 수학 교사와 관련된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갔다. 스토리텔링 수학 기법과 수학 교구를 공부하는 동아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학습 봉사활동, 수학체험전 등 수학 교사라는 목표에 맞춰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엮어냈다. 이씨는 동아리·봉사활동에서 느꼈던 고민과 배움을 자기소개서에서 지원동기로 연결시켰다.

“재미있고 쉬운 수학 교구로 가르치니까 수학을 싫어하던 아이들도 금세 수학과 친해졌어요. 그런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자세하게 풀면서 수학 교사를 꿈꾸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학에 대한 관심이 동아리·봉사 활동으로 구체화되고, 그 안에서 겪었던 어려움(수학을 어렵게 느끼는 아이들)을 극복(스토리텔링 수업과 교구 활용)하는 과정은 수학 교사를 꿈꾸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된다.

지난해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82명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처럼 학생부에 기재된 희망 진로와 합격학과 사이 연관성이 뚜렷했다. 지역균형 합격생 중 약 81%, 일반전형은 약 68%가 희망 진로와 합격학과 사이에 연관성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회계사→경제·경영학과, 수학 교사→수학교육과, 치의학자→치의학과와 같은 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1학년 때부터 지원 동기가 뚜렷하고, 3년 동안 희망 진로와 관련해 동아리·봉사·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친 학생들이 합격했다”고 분석했다.

고교 재학 중 학년이 올라가면서 희망 진로가 바뀌더라도 꿈이 바뀐 계기와 경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합격한 사례도 많았다.

서울대 경영학과 1학년 고모(19)씨는 2학년까지 대통령·국제인권변호사를 목표하다가 3학년 때 영화제작배급 최고경영자(CEO)로 꿈이 바뀌었다. 2학년부터 활동한 영화 동아리가 계기가 됐다.

“제작자·연출자 역할을 맡아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거대 자본에 밀려 독립영화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런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런 변화를 자기소개서에 진솔하게 썼습니다.”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는 “서울대는 내신 올 1등급도 떨어지는 등 내신만 우수해서는 합격하기 힘들다”며 “본인의 희망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해간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 파고드는 호기심이 중요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내신)와 교과우수상·경시대회 등 교내 대회 수상 횟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과제탐구·소논문 등 연구·실험 보고서와 독서의 깊이 등 정성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지적 호기심의 확장이다.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중엔 특정 분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융합·통섭형 인재가 많았다.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독서 기록이다. 서울대는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자기소개서에서 고교 재학 중 인상 깊게 읽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해 책을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합격생 82명의 독서 기록을 살펴보면 지역균형의 경우 일반고 출신은 평균 약 30권을, 특목고·자사고 출신은 평균 약 44권을 고등학교 재학 중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형도 이와 비슷하다. 일반전형 일반고 합격생은 약 35권을,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은 약 33권을 평균적으로 읽었다. 임성호 대표는 “진로 관련 책을 주로 읽으면서 특정 분야에만 매몰되지 않고 인문·사회·과학을 넘나들며 폭넓게 읽는 학생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생 82명(인문계열 31명, 자연계열 51명)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을 살펴보면 인문계열 학생들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경제학 콘서트』(팀 하포드)와 같은 인문·사회 관련 책을 읽으면서 『하라하라의 생물학 까페』(이은희),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정재승)와 같은 과학 서적을 가장 많이 읽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계열 합격생은 과학 관련 도서로 『이기적 유전자』(리처드 도킨스)를, 인문·사회 서적으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은 학생이 많았다.

합격생들은 독서를 지적 호기심의 확장 소재로 많이 언급했다. 서울대 인문대 1학년 정주원(19)씨는 ‘조선 후기의 상업 경제’를 주제로 참가했던 교내탐구논문대회를 계기로 읽었던 『조선 상업사』(사회과학출판사)를 인상 깊게 읽은 책으로 자기소개서에 소개했다. 정씨는 “조선 후기 경제를 공부하면서 교과서의 내용이 부족해 이 책을 찾아 읽었던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교내탐구대회와 독서가 연결되면서 공부의 깊이가 더해진 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박인호 외대부고 3학년 부장은 “독서는 자기 주도성과 지적 호기심의 확장을 평가하기에 좋은 소재다”며 “대학 수준의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독서에서 시작해 다른 활동으로 확장하는 탐구 과정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반전형 절반이 특목고·자사고 출신

서울대 수시모집은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치러진다. 두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구체적인 전형 방법은 차이가 크다.

지역균형은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활동증빙서류 등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일괄합산해 합격생을 가른다. 지역균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학교별로 추천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된다. 내신이 좋은 전교 1·2등이 모여 경쟁하는 구조다.

일반전형은 학교별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단계별 전형이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2배수를 걸러낸 뒤 2단계에서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구술고사 점수를 합해 선발한다.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2단계에서 치러지는 구술고사다. 지역균형 면접은 서류에 기반한 인성 면접인 반면 일반전형 면접은 교과 지식과 창의력·논리력·분석력 등을 평가하는 고난이도 구술고사다. 지역균형은 서류에만 기반해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일반전형은 ‘서류+구술고사’의 방법으로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

전형 방법의 차이에 따라 합격 사례의 유형도 달라진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균형은 일반고 학생에게, 일반전형은 특목고·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김혜남 교사는 “지역균형은 전교 1·2등이 모여 경쟁하는 구조기 때문에 지원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상대적으로 내신 관리가 어려운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이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발표한 2016학년도 수시모집 선발 결과를 보면 지역균형 합격자 597명 중 약 86%(513명)가 일반고 출신이다. 과학고·외고·국제고·영재학교 등 특목고 출신은 한 명도 없었고, 자사고 출신은 약 6%(37명)에 그쳤다. 실제 지난해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 사례 82건 중 지역균형으로 합격한 42명을 살펴보면, 내신 등급 평균은 상당히 높다. 일반고 출신은 평균 1~1.5등급의 분포를, 자사고 출신은 평균 1~1.9등급을 보였다.

일반전형은 사정이 달라진다.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일반전형 합격생 1689명 중 약 51%(855명)가 특목고·자사고 출신이다. 반면 일반고 출신 합격자는 약 36%(606명)였다. 서울대 일반전형 합격 사례 40명의 평균 내신 분포는 1~3.4등급으로 지역균형의 1~1.9등급보다 낮았다. 특히 특목고·자사고 학생의 내신 분포가 낮았는데, 1.8~3.4등급을 보였다. 임성호 대표는 “일반전형은 구술고사를 통해 학업 능력 평가에 더 초점을 두는 전형이다”며 “2단계 구술고사가 당락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또 “특목고·자사고 학생 중 내신 3.4등급에서도 합격 사례가 나오는 것은 내신은 떨어져도 동아리·독서 등 비교과 활동에서 특출난 성과를 보이면서 구술고사 성적을 잘 받은 경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입학 한달만에 문닫고, 등교하니 캠퍼스 없고…대학생들 '분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 대학, 무책임한 학과구조조정에 학생들만 피해 '분통'

일부 대학의 무책임하고 황당한 학사 행정으로 갑작스럽게 학과가 없어지거나 캠퍼스 승인이 늦어져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캠퍼스 건물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을 뽑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돼 학과 폐쇄 방침을 밝히는 대학도 등장했다. 

일부 학생들은 농성까지 벌이며 '우리 과 지키기'에 나서고 있지만 대학들은 "교육부 방침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 캠퍼스 승인 안나 다른 건물서 예비 프로그램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신입생 400여명은 지난달 입학식을 치르고도 한 달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북서울캠퍼스는 동양대가 동두천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캐슬 부지를 매입, 미군 숙소와 사무실 등 건물 9동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고 본관을 새로 지어 조성했다.

지난달 7일 4개 학부에 선발된 신입생 400여명이 입학식을 치렀지만 이들은 캠퍼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등교하지 못했다.

환경오염 정화 문제와 경북 영주캠퍼스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캠퍼스 공사가 늦어졌는데도 신입생을 뽑고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려 했다"며 무책임한 대학 행정을 비난했다.

신입생들은 서울 동양예술극장에서 학점과 무관하게 진행된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부터 등교, 정상 수업을 받고 있다.

지방 본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에게 수도권에 조성된 제2캠퍼스에 다니게 해 주겠다고 미리 안내했다가 망신당한 사례도 있었다.

중부대는 지난해 3월 고양시에 제2캠퍼스를 열었으나 이곳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된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했다.

애초 22개 학과 재학생 3천여명도 제2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교육부의 불허로 무산됐다.

학교 측의 안내로 일부 재학생은 기숙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또 일부는 제2캠퍼스 인근에 자취방을 마련했지만 다시 본교에 다녀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재학생과 학부모는 연일 집회를 열고 학교 측의 대책을 요구했으며 결국 지난해 7월 학교 측이 스쿨버스를 확대하고 장학금을 주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11일 오전 청주 서원대학교 윤리교육, 지리교육학과 일부 학생들이 교내에서 대학 측의 일방적인 폐과 대상 검토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16.4.11
◇ 한 달 안된 학과 돌연 '폐쇄'…카톡 통보에 '분통'

입학한 지 겨우 한 달 된 학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일부 대학은 카톡으로 학과 폐쇄를 통보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해 학생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자 폐과 등 학과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학생들은 농성까지 벌이며 '우리 과 지키기'에 나서고 있지만 대학들은 "교육부 방침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원대 사범대 윤리교육·지리교육학과 학생 70여명은 지난 8일부터 학교 측의 일방적인 폐과 결정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사의 꿈을 안고 입학한 신입생들이 불과 한 달 만에 학과 폐지라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학부모 20여명은 지난 11일 학교를 항의 방문, "신입생을 받지나 말든지, 신입생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학교가 경제 논리로만 폐과 대상을 결정한 것은 판단착오"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대학 측은 윤리교육과, 지리교육과, 교육학과를 폐과 대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번 주 내로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건국대가 동물생명과학대 바이오산업공학과 폐지 사실을 학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통보했다가 큰 반발을 샀다.

학교는 폐과를 알리는 간담회를 1월 7일에 개최하겠다면서 이틀 전인 5일 학생들에게 간담회 장소 및 시간을 공지했다. 

당시 학생들은 "방학 기간에 갑작스러운 통보가 내려져 지방에 있는 학생 상당수가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대구대는 지난해 4개 학과 폐과와 6개 유사학과 통폐합을 추진, 학생들이 총장실에서 농성까지 벌였고 강원대는 총 20개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침을 정해 학생들이 대학본부 복도를 점거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경성대와 아주대, 경남과학기술대 등도 학과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가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방침을 철회하거나 보류를 결정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외고, 가도 될까요?"…외고 교사가 말하는 '외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공계 선호·불리한 입시 탓 외고 인기 시드는 추세
전문가들 "'외고 프리미엄' 여전…갈 만한 학교"

"이공계 진학도 못 하고 내신 성적도 불리하다는데…외국어고등학교, 가도 되는 걸까요?"

사회 전반에 부는 '이공계 선호' 바람과 수시모집 비율 확대 등 대입제도 변화 등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외고) 선택을 꺼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서울지역 6개 외고의 평균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에 따르면 2016학년도 서울지역 6개 외고의 평균경쟁률은 1.87대 1로, 2.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전체 전형을 기준으로 대원외고의 경우 경쟁률이 1.52대 1(전년도 1.92대 1)로 떨어졌고, 대일외고도 1.95대 1(전년도 2.38대 1)을 기록해 내림세를 보였다.

이처럼 외고 진학을 두고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2·3학년 학생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원외고와 대일외고를 졸업한 외고출신 뉴스1 기자들이 모교 교사들과 입시 전문가들을 통해 외고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이공계 선호·불리한 입시 탓 자사고로 많이 빠져"

우선 '외고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위기가 된 것은 취업난으로 인해 이공계 선호현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외고에는 이과반 운영을 금지하고 문과 계통으로 진학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바뀐 대입제도 변화 역시 외고생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일외고 진학관리부의 김경수 교사는 "외고는 문과로만 진학하도록 통로가 협소해지다 보니 우수한 학생들이 분산돼 (입학 경쟁률이) 예전같지 않다"며 "자사고가 많이 생겨 우수 자원이 분산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수시 비중이 늘어난 것 역시 내신에 불리한 외고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며 "내신이 불리한 외고 특성상 수시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영식 대치일승학원 대표원장은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제로 전환됐고, 이과 선호현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12학급을 10학급으로 줄이고 한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제한한 일종의 '외고 죽이기' 정책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현재 문과의 낮은 취업률 때문에 중학생들조차도 이과로 진로를 틀고 있다"며 "외고로 진학하면 이과를 가지 못한다는 점과 수능 영어가 매우 쉬워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핸디캡으로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사고는 이과와 문과의 비율이 7대 3인 학교까지 있을 정도로 나름의 편성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나 수시에 더 유리한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며 "공인어학 성적으로 학생을 뽑던 어학특기자 전형마저 '교육비 부담' 등을 이유로 대학에서 많이 사라지는 추세여서 외고가 불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시 저력' 여전…"여전히 갈 만한 학교"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외고들은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대일외고 김 교사는 "우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과생 위주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반에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고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를 보더라도 잘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원외고도 '변화'를 강조했다. 대원외고 3학년 부장인 노명철 교사는 "변화한 입시 환경에 맞춰 학생들이 잘 진학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을 유리하다 혹은 불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불리하면 극복할 거고, 유리하면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외고에서는 입학하자마자 자신이 선택할 전공에 따라 특별활동과 방과 후 활동 등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경쟁력이 더 있다"며 "문과의 상위권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시 관계자 모두 외고와 일반고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외고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가 시들해졌다고는 하나 이같은 노력을 통해 올해 서울대 등록자 수 배출고교 순위에서 외고는 여전히 저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원외고가 올해 71명의 등록자를 배출했고, 대일외고 34명, 명덕외고 31명, 한영외고 28명, 경기외고 20명 등을 기록했다.

노 교사는 "전반적으로 입시 정책이 외고에 유리하지 않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유연하게 대처해 왔다"며 "그래도 상위권 대학 진학자를 꾸준히 배출하는 등 성과를 유지하는 건 변하는 정책에 맞게 변해왔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지난 10년간 극심한 '특목고 죽이기' 정책하에서도 이 정도 버틴 건 외고의 저력이 아주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학교의 경쟁력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들이 이과 선호 현상에 편승해 무임승차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면도 있다"며 "중학교 2학년부터 문·이과 통합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일 이뤄진다면 '외고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름이 알려진 외고에 대한 선호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외고 출신들은 아주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지만, 아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외고는 여전히 갈 만한 학교고, 가면 좋은 학교"라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대학신입생 OT 술자리 게임 …게임인가 범죄인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직접적 신체접촉 없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처벌가능
게임기획·분위기 조성 선배는 교사범이나 간접정범

최근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에 가까운 게임과 벌칙 등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대 OT에서는 성행위와 관련된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임을 하고 여학생들을 방에 몰아넣고 남학생의 무릎에 앉아 술을 마시게 하거나 서로 껴안게 하는 벌칙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공론화하자 다른 대학의 학내 선후배 술자리에서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의 게임과 벌칙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SNS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쯤되면 OT와 술자리에서 흥을 돋기 위해 하는 게임과 벌칙이 성추행과 별반 다를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술자리게임 천태만상…여학생 쇄골에 술 부어 마시기도

술자리에서 흥을 돋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80년대 학번들이 OT와 MT에서 즐겼던 '디비디비딥'이나 '인디안밥', 90년대 학번들이 즐겨했던 '007게임'과 '눈치게임', 2000년대 학번들이 즐겨했던 아이스크림전문점 이름을 딴 게임과 '369게임' 등 어느 세대나 술자리 게임을 즐겼다. 

하지만 2016년 오늘의 대학 술자리 게임은 지난 세대 대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했던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남녀 간의 신체접촉을 벌칙으로 하거나 아예 게임 자체가 신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임을 주로 즐긴다. 이전 세대의 게임벌칙이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면 지금 세대 대학생들의 벌칙은 술에 '스킨십'을 더한다. 

SNS에 술자리 게임벌칙에 대해 하소연을 올렸던 한 학생은 '3단계' '4단계'라는 벌칙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3단계는 남학생의 무릎에 여학생이 앉아 술을 먹여주는 것을 뜻하고 4단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업히거나 마주보고 선채로 안아서 술을 먹여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스킨십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학생의 쇄골에 술을 붓고 그 술을 남학생이 마시는 등 '게임과 벌칙'이라고 웃어넘기기 어려운 갖가지 행위들이 술자리에서 벌어진다. 

대학별 익명게시판 역할을 하는 페이스북 ‘대나무숲’에 지난 2월29일 연세대의 한 입학생이 신입생 OT에서 학생들 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임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신입생은 "술자리에서 한 사람씩 순서대로 세 글자씩 이어서 19금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게임이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연세대 선후배 술자리 모임에서 선배가 후배들에게 상대방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게 하고 포옹과 입맞춤 등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다. 

게임에서 벌칙을 받는 일방인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선배들과의 관계나 분위기를 망치기 두려워 불쾌함을 참기도 하고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동참하지만 뒤늦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다반사다. 

◇ 법으로 처벌하는 '추행'과 다르지 않아 ... 형벌로 처벌 가능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게임과 벌칙은 형벌로 처벌하는 '추행'과 다르지 않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황에 따라 술자리 게임과 벌칙이 강제추행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 법무법인 세음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신체적 접촉 자체를 강제추행으로 본다"고 말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추행이라는 게 반드시 신체접촉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접촉과 동일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반드시 몸의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직접적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 

즉 게임과 벌칙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하게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다른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새내기 대부분이 아직 만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새내기들에 대한 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하 청소년성보호법) 7조 5항에 따라 위계, 위력에 따른 청소년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구체적 상황을 판단했을 때 게임이나 벌칙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된다면 OT나 MT에서 게임을 사전에 기획한 이른바 '선배학생'들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후배들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한 선배들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계·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면 6월~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교사범이나 간접정범도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형을 받기 때문에 게임과 벌칙을 사전 기획하고 다수인원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참여하게 한 '선배학생'들도 6월~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게임이라는 이름 아래 '재미'를 찾다가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갈 수도 있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