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부서져도 뺑소니범 추격…포상금도 유족 준 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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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도 안 된 차 몰고 13㎞ 따라가 경찰과 함께 검거

끼이익 쾅!'

16일 오전 5시 10분. 해가 뜨지 않아 어둑한 강남역 사거리에서 쇠 긁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은색 재규어 차량을 몰던 A(25)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야식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48)씨는 재규어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뒀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던 길에 봉변을 당했다.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원희(32)씨는 잠시 망설였다. 몸도 피곤한 데다 차를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뺑소니범을 도망가게 놔둘 수 없었다. 112에 신고를 하고 재규어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 뒤에 있던 류제하(27)씨도 포르테를 끌고 추격전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켜며 재규어를 멈춰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씨의 차가 A씨를 바짝 추격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재규어의 좌측문짝에 앞범퍼를 부딪쳤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렇게 강남역 사거리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서초로, 방배로, 경남아파트 사거리, 남부순환로 등 13㎞를 달리고 나서야 14분 만에 끝났다.

남부순환로 예술의전당 부근에서 대기하던 순찰차가 재규어의 앞을 막고, 이씨와 유씨가 각각 좌우를 막았다.

재규어에서 내린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이면도로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26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은 20일 이씨와 류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웬만해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세상인데 두 분의 용감한 행동이 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도 두 사람은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특히 이씨는 뺑소니범 추격 과정에서 파손된 차량 수리비가 1천500만원 가까이 나왔건만, 피해자와 유족들을 먼저 걱정했다.

이씨는 "좋은 일을 해서 뿌듯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다"며 이날 받은 포상금 전부를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17일 A씨를 구속 입건했다.

뺑소니범 차량과 부딪쳐 망가진 이원희씨 차량[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가운데)과 뺑소니범 검거에 공을 세운 시민 류제하(왼쪽)·이원희(오른쪽)씨[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사고 났더라도 과실 없으면 무사고 인정해야”

춘천지법, 개인택시 면허 발급 소송 제기 택시 운전자 손 들어줘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무사고 운전기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동국)는 A씨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택시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사고는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만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쯤 일어났다. 16년 무사고 경력의 법인택시 기사 A씨는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 중 직진하던 SUV차량과 부딪쳤다. 당시 택시는 폭이 좁은 생활도로를 시속 10㎞가량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시속 15㎞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A씨는 ‘통상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상대방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만큼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교차로를 먼저 진입해 통과한 상태에서 택시 뒷부분을SUV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고는 9개월 여 뒤 A씨의 발목을 또 잡았다. 2014년 9월 춘천시가 이 사고로 단절된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문제 삼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1순위로 발급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택시 무사고 경력을 충족해야 하지만 접촉사고를 낸 A씨의 무사고 기간을 9개월만 인정했다.

접촉사고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에도 무사고 경력이 단절되자 A씨는 강원도에 낸 행정심판 마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대형버스도 '4시간 연속 운전·30분 휴식' 의무화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퇴근 후 8시간 이상 쉬고 출근해야…어기면 행정처분

화물차에 이어 대형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최소 8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자가 휴게실과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도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다.

대열운행(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었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운 종사자가 있다면 차량운행을 중지하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또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휴식시간 미보장 시와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적격한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앞바퀴에만 적용했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제도를 버스의 모든 바퀴로 확대했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께 공포·시행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News1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합동 노인안전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안전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했으나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69.6% 증가했다.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매년 노인 대상 범죄와 사고가 증가((2011년 7만6624건→2014년 13만6829건)함에 따라 농어촌 노인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안전사고 증가(34건 발생·10명 사망)에 따라 이용시설별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시간대에는 노인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5년새 2배 급증 '문콕 테러' 주범은…낡은 규정? '물 면허'?

복잡한 주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량 커지는데 주차장 규격 26년째 요지부동…"운전 미숙도 원인" 

주차장 폭 현실화·면허시험 강화 목소리…"근본 해법은 배려하는 문화" 

"주차장 너비 기준을 늘려도 자동차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탱크를 몰고 다니지 않는 한 '문콕' 피해는 계속됩니다"

큰 맘 먹고 새 차를 뽑으면 행여나 흠집이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안절부절못하기 마련이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신차에 작은 생채기라도 나면 마치 자기 살을 베인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운전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콕'은 차 문을 부주의하게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옆면을 찍는 사고다. 당하는 아픔이 오죽했으면 '문콕 테러'라는 이름까지 붙었을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콕'이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콕'의 주범으로 26년째 변함없는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을 지목했다.

차 몸집은 갈수록 커지는데 주차장 크기는 그대로여서 사고가 빈발한다는 주장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주차장 사고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문콕' 사고는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주차장 사고 94만3천329건, 대형 마트나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625대 사고를 분석한 결과, '문콕'으로 보험처리된 사고는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97.8%나 증가했다.

현재 주차장법시행규칙상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ｍ(일반형)다.

1990년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명분으로 2.5ｍ에서 0.2ｍ 줄인 뒤 그대로다.

당시에는 주요 차량의 너비(전폭)가 1.7ｍ 안팎이었고, 대형차도 1.8ｍ 정도여서 대당 주차공간 2.3ｍ는 승하차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승하차 여유공간 부족한 주차공간 현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지금은 웬만한 대형차 너비는 1.9ｍ를 넘고 2.17ｍ에 달하는 차도 있어 30년 가까이 지난 주차단위구획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차 너비가 1.9ｍ인 경우 승하차 여유 공간은 40㎝밖에 안 된다. 20㎝에 육박하는 차 문 두께를 빼면 실제 타고 내리는 공간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차량을 주차공간 중앙에 세웠을 때 얘기다. 차를 한쪽으로 치우쳐 주차하면 여유 공간은 더욱 좁아진다. 

운전자는 가급적 운전석 쪽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게 주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간신히 주차한 경우 온몸을 비틀고 구겨봐도 차에서 내리기조차 힘들다.

현재 주차단위구획 기준이 제공하는 20여㎝의 승하차 여유 공간은 지하층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 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토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하층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 폭을 7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단위 구획 기준을 넓히면 과연 '문콕'이 크게 줄어들까.

자동차와 운전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주차장 너비를 넓혀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주차장 공간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형 자동차를 선호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획 기준 조정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소하고 우발적인 사고로 보이는 '문콕'은 생각보다 원인이 훨씬 복합적이고, 자동차 문화의 부조리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려서부터 차 문을 여닫을 때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운전 기능, 인성에 대한 교육 및 검증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사라지는 '문콕 뺑소니'를 줄이려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재물손괴죄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손으로 차 문 바깥면을 잡고 열면 '문콕' 방지용 스펀지를 붙일 필요도 없다"며 "법이나 제도로 풀지 못하는 일도 작은 배려가 있으면 가능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모두가 즐거운 자동차 문화를 만들려면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무자격 운전자'를 양산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죽음 부르는 다카타 에어백…한국GM·벤츠는 리콜 무시

국토부 리콜 유보 4개 업체 제작결함조사 착수 고려, 형사고발 예정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국토부가 전 세계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본 다카타사 에어백의 리콜을 확대했으나 한국지엠과 벤츠등 4개 업체들은 이를 무시해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더우기 한국지엠은 리콜 대상 차량이 라세티 프리미어 등 2개 차종, 9만 6천여대로 17개 리콜대상 업체 가운데 가장 많다. 

일본 다카타사 에어백은 충돌사고와 함께 전개될 때,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파손된 금속 파편이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리콜이 실시되고 있다. 

다카타사 에어백 사고로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대한 다카타사의 분석결과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질산암모늄과 에어백 내부로 스며든 습기가 반응하게 되면 차량충돌 시에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고, 이로힌해 인플레이터가 파열되면서 그 파편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다카타사 에어백 리콜에 착수해, 올 상반기까지 총 5만여 대의 대상차량 중 약 45%인 2만 3,000여 대의 에어백이 교체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다카타사와 협의해 애초 습기의 침투 가능성을 판단해 미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일부 에어백에 대해 실시하던 리콜을 에어백의 종류나 생산지에 관계없이, 에어백 부품내부에 습기제거용 건조제가 들어있지 않은 모든 에어백에 대해서는 리콜이 필요하다며 리콜을 확대했다.

이때문에 미국에서만 약 3천만대의 차량에 대한 추가리콜이 결정됐고 일시적인 대량 리콜에 따른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자동차 운행지역의 기후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운행되는 2011년식 이전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도 미국의 리콜 확대조치 이후 국내에서도 신속한 리콜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각 자동차 제작사에 건조제가 없는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결함가능성을 알리고 리콜시정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혼다와 토요다, BMW 등 17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해외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도 리콜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국토부가 확정한 우선 리콜 대상은 2011년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된 22만 1,870대의 다카타 에어백 장착차량중 50% 수준인 약 11만대로, 이미 리콜에 착수한 혼다코리아를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단계적인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지엠과 지엠코리아,메르세대스벤츠,한불모터스 등 4개 업체는 아직 자체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서 자사 차량의 리콜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내 리콜여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엠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이 라세티 프리미어 등 2개 차종 9만 6,809데로 17개 업체 가운데 가장 많다.

국토부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의로 결함을 은폐나 축소,이유없이 리콜 시행을 지연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CBS>

번호판 인식해 통행료 결제…톨게이트 사라진다

2020년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모두 없어지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번호판 촬영장치 등이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은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이라고 한다. 고속도로 안내판 위치에 설치된 무선통신안테나와 번호판 촬영장치가 통행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2018년부터 2년간 시험 운영한 뒤 모든 고속도로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차량이 톨게이트에 정차해 요금 정산을 할 필요 없어 톨게이트 주변의 상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 또 톨게이트가 사라지면서 톨게이트를 위해 차로를 넓혔던 공간이 운전자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기존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하고, 일반차량은 지로·자동이체로 징수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특정 차량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 운전자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자살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를 수사하면서 성 회장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을 분석한 뒤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

스마트롤링 시스템이 설치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 확충에 특히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현재 4193㎞인 고속도로 총연장을 2020년까지 5131㎞로 늘려 전 국토의 78%, 국민의 96%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지금보다 41% 줄일 계획이다. 이번 계획엔 자율주행 상용화, 사고 없는 도로, 유라시아 일일생활권 등 미래 도로 구축을 위한 7대 비전이 담겼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도로에 바짝 붙은 표지판은 ‘흉기’

[시동 켜요 착한운전]
100건당 사망사고 12.6건… 日의 2.7배-英의 4.5배 달해
해외 ‘클리어 존’이 있는 도로 모습(왼쪽 사진). 클리어 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빈 공간으로 놓고 그 바깥에 전신주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운전자가 실수로 도로를 벗어나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내 도로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도로 위에 표지판 기둥이 설치돼 있는 사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도로 가장자리의 전봇대나 가로등, 표지판 등에 차량이 부딪치는 공작물 충돌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약 13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통 선진국에 비해 최고 5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차로를 잠깐 벗어나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도록 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제한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공작물 충돌 사고가 잦은 도로에는 ‘용서의 도로(클리어 존)’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09∼2013년 국내 공작물 충돌 사고 100건당 사망 건수는 12.6건으로, 일본(4.7건)의 2.7배, 영국(2.8건)의 4.5배에 달했다. 영국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공작물 충돌사고가 6만7162건으로 한국(2만3137건)의 2.9배에 이르지만 사망 사고 건수는 1868건으로 한국(2906건)보다 오히려 36% 낮다.

현행법상 가로등과 표지판은 도로가 끝나는 지점의 안쪽(인도 쪽)에 설치해야 하지만, 인도에 접한 도로상에 세워놓은 곳이 적지 않아 운전자들이 실수로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공작물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클리어 존은 도로와 전봇대, 표지판 등의 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 운전자가 음주나 졸음 등으로 한순간 도로를 벗어나도 사고를 내지 않고 다시 도로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 용서의 도로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상인 모든 도로에 클리어 존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통량과 제한속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클리어 존의 폭이 정해져 있고 클리어 존에 공작물을 설치해야 할 때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작물의 재질을 부서지기 쉬운 재료로 해야 한다는 등 세부적인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일부 국도와 지방도로에 클리어 존과 같은 접도(接道)가 있긴 하지만 제한속도 등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없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상인 모든 도로에 클리어 존을 설치할 수 없다면 사고가 잦은 구간에 우선 설치하고,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최소한 방호 울타리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운전면허 따기 어려워진다"…경사로 부활·직각주차 신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간소화 후 기능시험 합격률↑·도로주행시험 합격률↓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1000개로 확대…하반기부터 시행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해 초보운전자들의 사고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운전면허시험을 다소 어렵게 변경한다. 

단순했던 장내기능시험은 300m 이상 주행하며 좌·우회전은 물론 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사로, 주차능력 검증에 중점을 둔 T자 코스가 부활한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공개된 학과시험 문항도 1000개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역량 제고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개선안은 면허시험 간소화로 안전이 우려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찰이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2011년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해 T자와 S자 코스주행, 평행주차 등 기능시험 항목을 일부 없앴다. 

간소화 이후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은 69.6%에서 92.8%로 크게 높아진 반면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78.7%에서 58.5%로 낮아졌다. 

기능시험 항목이 대폭 줄면서 운전자들의 도로주행 능력은 부족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주어지는 연습면허 취득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간소화 이후 3년차 부터 증가추세를 보여 경찰은 선대적 대응에 나섰다.

개선안 중 가장 큰 변화는 장내기능시험에 있다. 현재 장내기능시험은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300m이상 주행하며 좌·우회전과 신호교차로 통과, 경사로 넘기, 직진 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을 거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등의 주차장에서 대부분 직각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신설됐다"며 "간소화 이전 시행했던 T자 코스는 방향전환에 초점이 있었으며, 이번 직각주차는 도로폭이 좁아져 더 어려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주행시험은 현재 87개 평가항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향상 등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피양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 59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경찰은 검정원의 주관적인 개입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항목이 62개에서 34개로 감소해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학과시험도 더 까다로워진다. 현행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된 학과시험이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1000문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과시험에는 보복운전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13시간의 전체 의무교육 시간은 유지하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린다. 

경찰 관계자는 "학과교육보다 기능교육의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학원 사정에 따라 학원비가 7만~8만원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면허 취득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시간과 비용의 증가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특수한 기능이 아닌, 운전을 국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고, 그런 효과는 거뒀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하이패스 없어도 통행료 한꺼번에 낸다

민자도로 무정차 통과, 최종 목적지에서만 납부
11월부터 원톨링 시스템 도입 

민자도로 무정차 통과, 최종 목적지에서만 납부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 국토교통부 제공

11월부터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종 도착지에서 한 번만 납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전 단계로 ‘원톨링 시스템’을 11월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중간정차 없이 통행료를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면 이를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체계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만나는 중간정산 요금소 20곳을 없애는 대신 차량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11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비가 완료되면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 운전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최종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지불하면 된다.

예컨대 지금은 하이패스 미부착 운전자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민자), 호남고속도로를 잇따라 이용하면, 통행권을 뽑는 것을 시작으로 차를 4차례 세워 요금을 3차례 내야 한다. 하지만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는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지불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일부 노선에만 적용된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며 “통행시간 단축과 연료비 절감, 요금소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기술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같이 주차된 차'…프랑스 불법주차 고발스티커 붙이기 '열풍'

"주차가 엉망이야" 스티커 판매 광고(출처.캠페인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처)
불법 주차한 자동차에 '○같이 주차된 차'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시민캠페인이 프랑스 곳곳에 번져나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교통 체증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악명높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횡단보도,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몇 주 전부터 알록달록한 색깔의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다.

'나는 ○같이 주차된 차'(Gare Comme Une Merde: I'm parked like a s**t)라고 쓴 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은 지역 시민단체 '르방디카르'(Revendic'Art)가 시작했다.

단체 활동가들이 사비를 털어 시작한 스티커 붙이기 운동은 큰 호응을 얻어 몇 주간 스티커 수천 장이 팔렸다.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가용 운전자들도 스티커를 구매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커 60장 묶음 가격은 19유로(약 2만 4천 원)에 팔리고 있다.

"주차가 엉망이야" 스티커 붙이기 운동 프랑스에 유행(출처.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처)
최근에는 마르세유를 넘어 수도 파리나 다른 지역의 불법 주차 차량에도 스티커가 부착되기 시작했다.

불법 주차 광경을 담은 비난성 사진들도 해시 태그 '#gcum'를 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단체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공식사이트에 인증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게 했다.

르방디카르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매일 불만을 느끼는 수천 명 운전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