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중 1명 최저임금 이하…소처럼 일해도 ‘마이너스 늪’

ㆍ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청년·노년·비정규직 집중
ㆍ외벌이 2인 가구는 생계비 43%밖에 못 채워 ‘절대 빈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는 127돌 노동절을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점심 한 끼 단식을 하며 최저임금 인상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한국 사회는 30년 전 민주화를 이뤘고 눈부신 성장으로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국가가 됐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숫자는 점차 늘고 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최저임금의 90~110% 받는 노동자’ 규모는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184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는 70만2000명에서 266만3000명으로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통계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110%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17.7%(348만3000명)다. 6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은 주로 청년·노년층(69.8%)과 비정규직(71.7%)에 분포돼 있다.

“한국은 마이너스 인생을 권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를 개같이 다루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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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근씨(가명·32)는 최저임금으로 버텨온 지난 10여년의 세월을 이렇게 압축해 표현했다. 이씨는 대학 시절인 21살 때부터 통운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까대기’(가대기·창고 등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를 했다. 그 후로도 택배물 상·하차, 동대문 의류시장에서의 화물 상·하차, 음료박스 배송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인력파견업체가 연결해주는 업체에선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었다. 2013년 군대에 가기 직전, 7년간 몸을 험하게 다루며 번 돈을 계산해봤다. 9700만원이었다. 그러나 수중에 남은 돈은 없었다. 혼자 주절거렸다. “희근아, 되게 고생했네. 근데 다 어디 갔지?”

이씨는 “먹고살며 숨 쉬는 것만 해도 100만원은 든다”고 했다. 월세·교통비·통신비로 50만원, 식료품과 생필품에 가끔 사는 옷·신발 비용, 가끔 친구를 만나 쓰는 돈까지 합하면 140만원이다. 지금도 백화점에서 화물 나르는 일과 방과후 교사로 ‘투잡’을 하고 있다. 두 곳의 월급 모두 최저임금 수준이다. 지난 10여년간 그토록 일했어도 겨우 400만원을 모았고 학자금 빚이 1000만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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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일 때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용인의 한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박재순씨(가명·63)는 아픈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하루 7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은 110만원 정도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젊은 시절 병을 얻은 남편의 약값·병원비, 가스료·전기료·통신비와 식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박씨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건설사무소 업무보조, 식당 설거지, 놀이공원 도우미 등 ‘저임금 노동’으로 생계를 책임졌다. 박씨는 “외아들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준 것이 한이 된다”며 가슴을 쳤다.

또 다른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노희선씨(가명·66) 역시 아픈 남편을 부양하는 노동자다. 8시간 일하며 최저임금이 조금 넘는 155만원을 받고 있다. 남편의 병원비에 100만원에 이르는 노씨는 식비를 아끼고 아낀다. 20㎏에 4만~5만원 하는 쌀과 두부, 된장찌개, 김치 정도로 상을 차린다. 때로는 이웃에게 얻어오기도 한다.



현재 최저임금의 2인 가구 생계비 충족률은 43%(2015년 기준)다. 애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1인 미혼 노동자’ 생계비로 삼기 때문이다. 이희근씨 같은 1인 가구 노동자가 ‘숨만 쉬어도’ 적자를 보는 형편에, 이 돈으로 부양가족들의 ‘인간다운 삶’까지 보장하기란 언감생심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을 받는 가구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이다. 노동계서 주장해온 ‘최저임금 1만원’은 박씨와 노씨 같은 2인 가구 생계비(2015년·270만7573원)서 나온 수치다. 만약 시급 1만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이 209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당장 실현한다면 2인 가구 평균 생계비 충족률을 70%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서만 외쳐온 ‘최저임금 1만원’은 이제 모든 대선후보가 공약할 만큼 시대적 요구가 됐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목말랐던 문제이고, 삶에 응어리진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60대인 박씨와 노씨는 ‘최저임금 1만원이 당장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묻자 모두 손주를 얘기했다. “할미할비 보러오면 못 사먹이니까 돌아가는 걸 볼 때 눈물이 나.”(노씨) “아들네도 형편이 어려워 손주들 헌 옷을 입히는데 학교 가기 전에 ‘똑똑한’ 옷 한 벌 사주고 싶어.”(박씨)

같은 질문에 30대인 이씨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고교 시절 문학을 좋아했던 20대 김씨는 “돈 걱정 없이 책 읽는 시간이 간절하다”고 했다.

인간은 ‘목숨부지’만 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를 꿈꿀 권리, 읽고 사색하는 시간, 사랑을 나누는 기쁨은 왜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가. ‘최저시급 1만원 당장 달성’은 인간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길 바라는 348만명의 절절한 외침이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아내가 일 오래 할수록 남편은 우울해진다

아내 근무시간에 따른 남편의 우울 증상 비율
윤진하·강모열 교수팀, 부부 1만6천112명 조사 결과

직장의 근무시간이 긴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일수록 우울한 증상을 보일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근무시간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발표된 바 있지만, 배우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정신적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진하(연세의대)·강모열(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함께 거주하는 부부 1만6천112(8천56가구)명을 뽑아 배우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부부의 개별 근무시간을 경제활동이 없는 '무직', '주 40시간 미만', '주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주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주 60시간 이상'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남편은 아내가 무직일 때보다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일 때 2배 가까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무직일 때 우울한 남편은 7.1%에 불과했지만, 아내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일 때 10.7%, 주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일 때 11%, 주 60시간 이상이 되자 13%로 점차 높아졌다.

반면, 아내는 남편이 주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으로 일할 때 가장 덜 우울했고 이보다 일을 적게 하거나 많이 할수록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일 때 우울한 아내는 14%에 그쳤지만, 근무시간이 주 60시간 이상으로 늘어나자 17.5%, 남편이 무직으로 일을 적게 할 때는 20.4%로 많아졌다.

남편 근무시간에 따른 아내 우울 증상 비율
이런 경향은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소득, 나이, 본인의 근무시간 등의 변수를 보정한 통계분석에서도 나타났다.

남편의 우울 증상은 아내가 무직일 때보다 아내가 40시간 미만으로 일할 때 1.29배,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으로 일할 때 1.33배, 60시간 이상 일할 때 1.57배로 점점 높아졌다.

아내는 남편이 주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일할 때보다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넘어가면 우울 증상이 1.57배로 높아졌고, 나머지 근무시간 변화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윤진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근무시간이 일하는 당사자의 육체, 정신적 피로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근무시간이 긴 편인데 일과 삶의 불균형은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무시간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산업보건(Industrial Health) 4월호에 게재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부모 가방끈도 ‘스펙’

부모의 학력수준과 자식의 취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비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이 20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1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구직활동 개입에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별 자녀의 진로에 대한 개입도의 상관성을 10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졸’일 경우 10점 만점 중 평균 4.94점으로 가장 높은 개입도를 보였다. 뒤 이어 ‘대졸(4.78)’, ‘초대졸(4.12)’, ‘고졸(4.05)’, ‘중졸 이하(3.86)’ 순이었다.

특히 ‘대학원졸’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개입도에 ‘7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준 비율이 32.2%로 10명 중 3명이 상당한 수준의 개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 목표 설정, 실질적 취업 지원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구직활동에 개입하는 방식을 보면 ‘대학원졸’의 경우 해외연수나 고액 사교육비 등 ‘큰 비용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비율이 15.7%로 타 학력 평균(6%)에 비해 무려 2.6배나 높았다. 반면 ‘대졸’은 8.6%, ‘초대졸’은 5.6%, ‘고졸’은 6.2%, ‘중졸’은 3.7%로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지원도 낮아지는 추이를 드러냈다. ‘회사ㆍ친지ㆍ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도 ‘대학원졸’(9.4%)이 타 학력 평균(6.6%)에 비해 가장 높았다.

반면 학력이 가장 낮은 ‘중졸 이하’의 경우 자녀의 진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6.6%로 전 학력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타 학력 평균(18%) 대비 1.5배 높은 수치다. 

실제 ‘대학원졸’ 부모를 둔 비율은 전체 응답자중 7.4%에 불과했다. 부모의 배경으로 인한 영향력과 특혜는 소수의 자녀들만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졸’ 부모가 44.9%로 가장 많았고, ‘대졸’ 부모가 32.2%, ‘중졸’은 11.2%, ‘초대졸’은 4.4% 순이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비빌 언덕 없는 N포세대…"5년간 로또만 300번 사"

◆ 내부갈등에 무너지는 한국 사회 ③ 좌절을 넘어선 '포기' ◆


서울 시내 한 중소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최 모씨(32)는 스스로를 '로또 폐인'이라고 부른다. 매주 월요일 퇴근길에 집 앞 편의점에서 1만원어치 로또 복권을 산 지 벌써 5년째. 취업준비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300여 차례 복권을 샀지만 대부분 '꽝'이었다.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낮다지만 최씨는 "좀처럼 복권 구매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고 한숨을 쉰다. 언젠가부터 복권만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복권이라는 희망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1만원의 희망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 한숨을 쉰다. 

"죽도록 일했다"는 최씨는 3년차 직장인이다. 그의 월급은 세후 260만원.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썼지만 여태까지 모은 돈은 3000만원이 전부다. 통계청이 발표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5억5123만원으로 최씨가 월급 200만원을 매달 모아도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린다. 그는 "몇십 년이 걸려도 제 힘으로 서울에 내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사회냐. 결혼은 이미 포기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최씨뿐만이 아니라 연애와 결혼, 출산을 넘어 취업,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희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젊은 세대는 이른바 '7포 세대'로 대변된다. 최근에는 '7포'를 넘어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 아예 무한대라는 'N포 세대'로 발전했다. 

젊은 세대는 "문제의 원인이 사회구조에 있음에도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노력만을 요구한다"며 '노오력(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뜻하는 역설적 표현)'이라는 신조어로 기성세대에 불만을 털어놓는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내놓은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과 포기' 정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국면에서는 젊은 세대 전반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넘쳤지만 불과 30여 년 만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진 우리 사회는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의 형성'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 청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내 집을 마련하기조차 어렵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고착화가 결국 우리 사회를 '희망이 없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염려했다. 취업난과 생활고에 지친 청년들 사이에서는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포기 문화'가 번지면서 악성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토리(깨달음) 세대'로 불리며 사회·경제적 성공을 포기한 일본 젊은 세대와 그 모습이 빠르게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포기 사회'의 극단적 형태인 일본 사토리 세대는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포기 사회 양상이 비단 젊은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보고서 연구팀이 105명을 상대로 심층 면접한 결과 기성세대에서도 '포기'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40대와 50대 역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우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연구진이 40·50대 실험 대상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기성세대는 "자녀들만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키워보겠다는 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계획" 등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대부분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부 A씨(65)는 "옛날에야 자수성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빈손으로 어떻게 일으켜나가느냐. 기초가 있어야 일으켜나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에서 판매업에 종사하는 B씨(55·여) 역시 "열심히 살아서는 절대 잘살 수 없다고 본다. 그냥 열심히 살면 먹고사는 정도지, 부자로는 절대 못 산다"고 푸념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근로자 월평균 임금, 전기·가스업 585만원 '최고'

지난해 1인당 명목임금 330만원…전년보다 3.5% 올라

지난해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 전년보다 소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전기·가스업 월급은 최저인 숙박·음식업의 3배가 넘었다.

29일 고용노동부의 '2016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30만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이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여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00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나눠서 산출된다.

2010년 실질임금은 281만 6천원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6.7%였다. 매년 1% 남짓 상승한 셈이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으로 585만 6천원에 달했다. 금융·보험업(548만 8천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56만 1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2만 4천원)으로 전기·가스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도 200만 2천원에 그쳤다.

전년보다 임금총액 상승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6.7%에 달했다. 아파트 분양 호조 등 부동산 경기 활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8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12월 임금이 연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은 연말 임금협상 타결로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6시간으로 전년보다 1.2시간(0.7%) 증가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임대업(192.8시간), 제조업(186.3시간) 등이었다.

올해 1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천604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 1천명(2.4%)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46만 2천명(3.5%)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 3천명(-5.7%) 감소했다. 기타종사자는 1만 2천명(1.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8만 4천명), 도·소매업(7만 5천명), 제조업(5만 5천명) 순으로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9천명)은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내외 악재에도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 임금총액이 소폭 증가했다"며 "다만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명목임금보다 다소 낮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회장님의 뒤늦은 깨달음 "내가 실패한 이유는.."

명절 때가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거나 몇 년째 취업을 못해 백수로 지내고 있거나 최근 명예퇴직을 당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는게 고역이다. 누구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싫어한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실패자들이 존재함에도 성공 스토리만 넘치는 이유다.

자수성가해 큰 부를 이뤘다가 사업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었던 한 회장에게 귀한 실패 스토리를 들었다. 그는 월급쟁이로 출발해 사업에 성공했다가 정상에서 떨어져 지금은 재기를 꿈꾸고 있다. 그는 어두침침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며 자신이 실패한 원인을 곱씹으며 3가지로 정리했다.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1. 골프를 치지 않았다=그는 월급쟁이로 사회에 첫발을 디딘 후 영업으로 인맥을 쌓았다. 이 인맥을 바탕으로 얻은 다양한 정보로 여러 거래에 참여해 부를 일궜고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큰돈이 없었던 그에겐 정보가 자본이었다. 정보는 사람들과 식사하거나 골프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사업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사업하면서 겪는 고민이 나오게 된다.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사업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을 키운 뒤에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 주말에 집에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다른 임원들이 골프를 치며 영업하고 거래를 따오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게 큰 착각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임원들은 거물 사업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 세계의 큰 거래에 접근하기도 어려웠다. 그는 “접대 골프란게 굉장히 어렵다. 나도 힘든데 그걸 우리 임원들이라고 좋아했겠나. 높은 사람들하고 골프 치는 것은 심적으로 부담되니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골프를 쳤을 거고 그러니 무슨 중요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비단 골프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 속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해법에 성공의 기회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독서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책 속에 있는 지식만으론 부족하다. 책 속의 죽은 지식에 생기를 불어넣을 현실감각, 정보, 유행 등은 사람들 속에 있다.

2. 사람 관리가 소홀했다=위기는 요란을 떨며 찾아오지 않는다. 늘 하던 대로 일을 처리해도 상황의 미묘한 변화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이 커진 만큼 그는 세부적인 일까지 일일이 챙길 시간이 없었다. 현장 직원이 파악한 내용이 임원에게 보고되면 임원에게서 이 보고를 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영 여건이 급격히 변했고 그의 사업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지만 현장 직원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평소와 다름 없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는 중간 임원을 거쳐 그에게 올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보고가 여러 단계를 거쳐 올라오는 동안 단 한 사람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 때부터 함께 했던 수족 같던 직원이 함께 있었으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직원은 다른 회사 대표로 영전해 회사를 떠났다고 했다. 잘 돼 나가는 직원을 잡을 수는 없었다.

3. 핵심을 보호할 여분의 힘을 비축하지 못했다=전투를 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 중국에서 진나라가 망한 후 항우와 함께 패권을 다투던 유방은 자주 싸움에서 졌다. 하지만 결정적 전투에서 승리해 한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다. 유방이 항우에게 패하면서도 마지막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핵심 인재, 핵심 군사력은 건재했기 때문이다.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핵심 군사력까지 모두 전멸하는 패배를 당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 패하는 싸움에선 핵심 군사력을 대피시켜 후일을 기약해야 한다. 일본 마쓰시타의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이를 댐경영이라고 표현했다. 댐에 물을 저장해 놓듯이 자금과 인력, 설비 등을 약간은 여유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뜻이다.

요즘 기업들은 현금만 확보하려 할 뿐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인력도, 설비도 줄이는데만 신경쓴다. 반면 구글은 지금 당장 돈도 되지 않는 엉뚱한 곳에 투자하고 직원 복지를 과도할 정도로 풍요롭게 제공한다. 돈만 저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사업도 여지를 둬야 한다. 그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극복할 밑천이 되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돈을 벌어주는 수익원이 된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아끼기만 하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핵심 부문까지 다 처분해야 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지분 투자했던 작은 회사가 하나 있어 그 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재기를 꿈꾸고 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로 쓸 감자는 남겨둬야 한다. 그는 그나마 별 기대를 하지 않고 투자했던 회사의 지분을 팔지 않은 덕에 다시 딛고 일어날 발판이나마 건진 것이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원맨 산업’ 월 1억도 번다… ‘1인 창작’ 전성시대

TV 광고모델로도 활동하는 1인 방송계의 스타 ‘대도서관’(왼쪽)과 네이버에서 웹툰 ‘마음의 소리’를 연재 중인 조석 작가.
소설 작가 박수정(34)씨. 로맨스 소설을 쓴 지 10년째다. 네이버에 연재 중인 박씨의 ‘위험한 신혼부부’는 네이버 웹소설 가운데 조회수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박씨가 웹소설로 번 돈은 3억원이 넘는다.

노승아 작가는 지난해 12월 웹소설계에서는 처음으로 월수입 1억원을 달성했다. 노씨의 로맨스 소설 ‘허니허니 웨딩’은 교사와 학생으로 만난 두 사람이 정략결혼을 하며 벌어지는 얘기들을 그린다. 네이버에서 매주 두 번씩 연재되는데, 다음 회를 미리 보려면 회당 100∼300원을 결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월 1억원이 넘는 미리보기 매출을 올린 것이다.

웹소설, 웹툰, 1인 방송, 1인 미디어 등 ‘1인 창작’ 분야에서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 창작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아마추어들이 재미로 시작했던 1인 창작이 직업화, 산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혼자서 게임 방송을 만들어 유튜브로 방송하는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38)은 요즘 TV 광고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다. ‘1인 방송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그의 월수입은 4000만∼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뷰티·메이크업 정보를 오락 프로그램처럼 제작해 보여주는 크리에이터 ‘씬님’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85만명이 넘는다. 씬님이 올린 동영상 중에는 최고 126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경우도 있다. 보통 편당 수십 만회의 조회수를 올린다. 인기를 끌다 보니 화장품 회사들도 그를 찾는다. 최근엔 한 브랜드와 함께 본인의 이름을 딴 ‘씬님 박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다른 1인 창작 분야가 2∼3년 전에 시작된 것과 달리 웹툰은 그 역사가 10년이 넘었고 고소득 작가도 많다. ‘마음의 소리’라는 작품을 연재하는 조석(33)씨는 네이버에서 가장 유명한 웹툰 작가 중 한 명이다. 2006년 처음 연재할 당시 그는 월 20만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월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진코믹스, 탑툰 등 웹툰 전문 플랫폼은 유료 모델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작가들도 있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5일 “웹툰 플랫폼에서 월간 조회수 1위를 기록하는 작가라면 월수입이 1000만원 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웹툰에 이어 웹소설, 1인 방송에서도 억대 수입을 올리는 작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문화평론가 김봉석씨는 “웹소설계의 경우, 최소 100명 이상이 억대 연수입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이아TV에는 650여명(팀)의 1인 방송 크리에이터가 소속돼 있는데, 이 중 50여명(팀)이 연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1인 창작은 저널리즘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펀딩,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해 기사와 영상을 내보내는 1인 저널리스트가 늘어나고 전업화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아직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어서 성공사례가 나오진 않고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인 박상규씨는 지난해 스토리펀딩을 통해 6건의 보도물을 내보내고 총 2억원을 모금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여성 환자 울리는 나쁜 손… 성범죄 의사들 믿는 구석 있다?

의사 탈선 잇따르자 "자격 박탈해야" 각계 목소리 높아

파렴치 범죄 잇따라…

이름 숨기고 나이 줄이고, 결혼 미끼로 여성 농락

성관계 사진 몰래 찍어 수천만원 뜯어내기도

의사들의 탈선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의사는 성추행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과연 이들에게 환자의 몸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지금까지 사법 당국은 의사를 존경받는 직업인으로 대접해 왔지만 탈선 의료인들은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 법조계에선 성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름·나이 속인 재범자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서울 강동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정모(44)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이름과 나이, 혼인 경력 등을 위조한 서류를 결혼정보업체 E사에 내고 여성 회원 4명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1972년생을 1983년생으로 나이를 열한 살 줄였고 이혼 경력이 있음에도 총각 행세를 했다. 정씨는 이른바 '좋은 조건'을 가진 남성에게는 회비를 거의 받지 않는 점에 착안해 E사뿐 아니라 다른 결혼정보업체에도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언론사 기자였던 여성 회원에게 "다음에 만날 땐 술을 마시자" "차를 갖고 오지 마라"고 하는 등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는 남자답지 않게 적극적으로 구애 공세를 했다고 한다. 외모와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여기자의 '취재' 끝에 그의 가짜 행세는 들통났다. 그의 범행은 여성 회원에게 회비 580만원을 환불하게 된 결혼정보업체에 58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에서 마무리됐다.

그런데 검찰은 정씨가 과거에도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죄를 지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만난 3명의 여성과 성관계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씨는 그만 만나자고 하는 20대 여성의 아버지에게 딸의 전라(全裸) 사진과 함께 "딸의 인생을 파멸시킬 만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다", "따님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5000만원을 뜯어냈다. 준강간에 공갈·협박 혐의까지 더해졌던 그는 피해 여성이 합의해주고 고소를 취소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판결문엔 정씨가 같은 날 오후와 밤, 두 명의 여성을 차례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관계를 맺고 몰래 그 장면을 녹화했던 범죄 사실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성 환자를 맡겨도 되는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당시 1심 형(刑)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다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의사로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최근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양모(64)씨는 성추행 재범자다. 그는 작년 7월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장모(22)씨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해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거냐"면서 갑자기 장씨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번 치고, "수술비 깎아줄 테니 밖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며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비 할인 대가로 교제를 요구했던 것이다.

양씨는 2006년엔 여성 2명을 상대로 더 심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모씨 등 피해 여성 2명이 양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 판결문엔 양씨가 상담을 핑계로 여성 환자를 막 대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 양씨는 코와 이마 상담을 하러 온 김씨에게 "가슴은 어떠냐"고 물었다. 김씨가 "가슴 수술 생각은 없다"고 하자, 양씨는 "그래도 한번 봐야겠으니 옷을 올려보라"고 요구하면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이어 양씨는 치마를 걷어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신체 일부를 더듬었다.

양씨는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 상담 도중 여성의 티셔츠와 속옷을 걷어 올리게 한 뒤 "에이, 이게 뭐냐, 살이 너무 없다"며 몸을 만졌고, 여성의 속옷을 들춰보고 노골적인 말과 함께 신체 부위를 더듬었다. 양씨는 안면 윤곽 분야 성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엔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H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 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 검진자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폭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H재단 검진센터 간호사들은 3년 전 내시경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 양모(58)씨의 성추행 내용을 문건에 담아 H재단에 대책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문건엔 양씨가 내시경 검사가 끝났음에도 진찰을 계속하는 척하며 신체 부위를 더듬거나 검진자 가슴에 젤을 바르고 만지는 등 가수면 상태에 빠진 여성 검진자들을 성추행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는 검진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예쁘다"고 말하는 등 간호사들까지 성희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들의 문제 제기로 검진센터를 그만둔 그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그곳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도 H재단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H재단 측이 이런 범죄 사실을 알고도 양씨가 내시경 진료로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간호사들의 민원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면서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했다.

진료와 검사 등을 명목으로 한 의사들의 성(性)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엔 한 30대 여성이 가슴 수술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하의를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한 정형외과 원장은 수면 진정제를 투여해 반수면 상태에 빠진 10여 명의 여자 환자를 더듬는 변태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이 의사는 수면 진정제를 맞으면 신경 감각은 살아 있으나 반수면 상태에 빠져 환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성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의사 자격 박탈" 목소리

의사 탈선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4가지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면 의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개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사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벌금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앞서 성형외과 원장 양씨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의료 활동을 해왔다. 법원은 작년 말 여자 친구를 가두고 2시간 동안 폭행했던 의학전문대학원 남학생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학전문대학원 제적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의사들의 범죄에 관대한 측면도 있었다.

국회에선 성범죄 의사를 영구 퇴출하는 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원혜영 의원이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해 주목받았으나 의료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원 의원은 당시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 의사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 의원이 풀무원농장 창립자인 원경선씨의 아들이라는 점을 겨냥해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만으로 의료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은 과잉 처벌에 해당돼 의료인이 환자를 불신하는 등 진료실 내에서 상호 믿음이라는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주장했었다. 성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제한하려 했던 세 법안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모두 폐기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경우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당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 의사들의 자격 제한 법안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무원들은 작년까지 성범죄의 경우 의사들처럼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으나, 새 법안은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퇴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시민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는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료인 입장에선 정당한 의료 행위라며 억울해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거나 제3자를 배석시키면 된다"면서 작년 10월부터 '진료 빙자 성추행 방지법' 서명운동을 벌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징계가 엄격한 법조계와 달리 의사들은 큰 사건을 제외하면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자격 정지 기간에도 몰래 의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직업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큰 의사의 성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비리에 대한 자정(自淨) 의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금수저 흙수저' 사실이었네…학력·계층·직업세습 고착화

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세대로 올수록 학력과 계층, 직업의 대물림이 더 굳어져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다. '금수저'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가리키지만, '흙수저'는 돈도 배경도 변변찮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노력보다 부모의 배경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는 현실 자조적인 인식을 담은 표현이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자 여유진·정해식 등)를 보면, 우리 사회가 이른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거쳐 정보화세대로 넘어오면서 직업지위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2015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75세 이하 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득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을 면접조사 했다.

특히 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조사대상자 중에서 현재 직장이 있는 25~64세 남자 1천342명을 산업화세대(1940년생~1959년생, 181명), 민주화세대(1960년생~1974년생, 593명), 정보화세대(1975년생~1995년생, 568명) 등 3세대로 나눠 부모의 학력과 직업, 계층, 본인의 학력이 본인의 임금과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아버지 학력과 본인 학력의 교차분석 결과, 대체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학력도 높았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이면 본인의 학력도 중졸 이하인 비율이 16.4%에 달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상이면서 본인 학력이 중졸 이하인 비율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다.

세대 간 고학력 세습도 어느 정도 발견된다. 즉, 아버지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면 아들도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인 비율이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대에서 각각 64.0%, 79.7%, 89.6%로, 최근 세대로 올수록 고학력 아버지의 자녀가 고학력일 확률이 더 높아졌다.

아버지의 직업(단순노무직, 숙련기능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관리전문직)과 아들 직업 간 교차분석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이면 아들의 직업도 관리전문직인 비율이 42.9%로 평균(19.8%)의 2배가 넘었다. 

세대별로는 관리전문직 아버지를 둔 아들이 관리전문직인 비율이 민주화세대에서는 56.4%로 평균(23.3%)의 약 2배에 이르렀고, 정보화세대에서는 37.1%로 역시 평균(18.2%)의 2배 정도였다.

특히 정보화세대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를 둔 자녀가 단순노무직인 비율이 9.4%로 평균(1.9%)의 약 5배에 달해 특히 정보화세대에서 직업의 세습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15세 무렵 본인의 주관적 계층(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과 현재 주관적 계층 간의 교차분석 결과, 아버지 세대의 계층과 무관하게 자식 세대가 하층 또는 중상층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계층에 따라 아들이 특정 계층에 속할 확률을 살펴보니, 정보화세대에서 특히 아버지가 중상층 이상일 때 자식 또한 중상층 이상에 속할 확률은 아버지가 하층이었던 경우 자식이 중상층 이상이 될 확률보다 거의 무한대로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정보화세대에서 중상층과 하층에서의 계층 고착화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정 이상의 상향 이동은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화세대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계층 고착 정도는 정보화세대보다 낮았다. 반면, 산업화세대는 중상층까지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민주화세대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본인 학력과 더불어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됐으며, 정보화세대로 오면, 부모의 학력과 함께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본인의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화세대로 올수록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재산축적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학업성취), 직접적으로는 노동시장 성취(임금과 직업)에 더 많은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산업화세대에서는 본인의 학력이 임금에 영향을 주는 거의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변수일 뿐, 부모의 학력과 계층은 임금수준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대비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