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5만원 주유하면 세금이 3만1천원

꿈쩍않는 유류세, 휘발유 소비자가의 63% 차지…7년 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하락 영향…OECD 회원국 중에선 비율 낮은 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한 영향으로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섰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391.9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872.4원)다.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하면 이 가운데 3만1천350원은 세금이란 얘기다. 

이런 비중은 2009년 1월 셋째 주(63.9%)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47.8%, 2014년 49.9%, 지난해 58.5%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가 하락세는 더 가팔라져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05년(61.05%) 이후 11년 만에 세금 비중이 60%대를 넘어설 수 있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다.

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가 745.9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는다. 이달 둘째 주 기준 부가세는 126.5원이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까지 고려하면 세금 액수는 좀 더 커진다. 

국제유가가 더 떨어져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21일 리터당 173.98원으로 1년 전의 305.23원보다 43%(131.3원)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값은 1,468.93원에서 1,376.56원으로 6.3%(92.4원) 떨어졌다.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는 주범으로 세금이 거론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는 웬만해선 꿈쩍하지 않는 세금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안팎이던 2011∼2012년에 746원이었고 유가가 26달러였던 2000년에도 745원이었다. 

2008년 국제유가가 140달러대로 치솟았을 때 한시적으로 10% 내려갔다가 복귀됐다. 

유류세를 국제유가와 연동시키면 유가가 오를 때 세금도 올라 휘발유 값이 폭등하는 등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국제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전체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15번째로 높다.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 73.5%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71.1%), 스웨덴(69.7%), 이탈리아(69.1%), 그리스(68.2%) 순서다. 

우리나라보다 세금 비중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38.6%), 뉴질랜드(49.7%), 일본(52.9%) 등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가 하락기에 나오는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반응하지 않는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높지 않고, 주요국 대부분이 유류세를 종량세로 걷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로 걷히는 세수는 매년 20조 원가량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유가 1달러 돼도, 주유소 1000원 밑으로 안 떨어져”

두바이유가 배럴당 30달러대도 깨지는 초저유가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동네의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질까도 초미의 관심사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1300원대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있어 아직 실감하기 어렵다는 이들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60%에 달하는 세금과 시차로 인해 소비자 판매가격이 국제유가의 하락분만큼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급락하는 유가…두바이유 배럴당 20달러대 

= 7일(현지시간)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2.80달러 하락한 배럴당 27.96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4년 4월 7일(29.92달러) 이후 처음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0.70달러 하락한 배럴당 33.27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0.48달러 내린 배럴당 33.75달러로 마감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최근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도 공급 과잉 우려, 중국경제의 부진 우려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낙폭을 키웠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평균 1300원대를 기록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8일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396.95원으로 전일대비 2.20원 하락했다.

전국에서 1400원 이하로 휘발유를 판매하는 곳은 이미 8420곳으로 전국 주유소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1200원대 주유소도 57곳이나 된다. 


▶유가 아무리 떨어져도 세금 800~900원은 불변

=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높은 유류세의 비중은 기름값 하락을 가로막고 있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와 일부 마진을 더한 데서 판매가의 60%에 달하는 세금이 붙으면서 가격이 껑충 뛴다. 

현재 세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00원 가량으로 생수보다 싸다고 하지만 여기에 유류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875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이 붙는다. 특히 부가가치세(10%), 관세(3%)를 제외한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원), 주행세(137.5원)로 국제유가의 변동과 관계가 없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휘발유 1리터에는 800~900원의 세금이 고정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국제유가가 반토막 나더라도 국내 기름값이 반토막 나기는 어렵다. 세금과 유통비용을 더하면 국제유가가 1달러라고 해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경유에는 휘발유보다는 낮은 638원의 세금이 붙고 있는데, 최근 경유 가격도 하락하면서 세금 비중이 50%를 넘었다.

또한 세금을 제외한 국제유가 하락분이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 파는 산업구조 특성상 벌어지는 일로 주유소 판매가는 각 주유소별 재고 소진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길게는 한달 가량 가격 반영이 지연된다. 지난해 11월 배럴당 40달러대가 깨지면서 본격적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의 흐름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은 연말연초에 하락 속도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유류세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줄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