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강용석에 1억 소송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29)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하며 수년간 각종 의혹 제기를 주도했지만 박 시장이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6일 오후 강 변호사에게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소장에서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일관되게 허위라고 판단한 문제"라며 "가족의 명예·인격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문제 삼은 강 변호사의 발언은 그가 2015년 6월 이후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서 '주신씨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다. 

한때 참여연대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를 놓고 4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던 2012년 주신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의원직을 건 공개 신체검사를 제안했다가 결국 사퇴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공개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추가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공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 시장 측도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 가처분 소송 5건을 내 모두 이기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주신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 전문의 등 역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신검 기록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군인 자녀 한 명당 졸업축하금 100만원 준다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부처별로 종합 분석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 386조 7000억원 가운데 ‘1조원+α’가량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적절한 예산으로 평가됐다. 내년 수백개 사업에서 국민 세금이 줄줄 샐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국방부가 신청한 ‘군 자녀 졸업축하금’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군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장학 사업으로 군인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생 한 명당 100만원을 지급해왔다. 내년엔 4737명에게 100만원씩 총 47억 3700만원을 지급한다. 예정처 관계자는 “고등학교 졸업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만큼 우수 학생에 대한 격려와 학업 지원이라는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면서 “예산 전액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에 대한 부교재비 증액(20억 7700만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ROTC 후보생에게 매월 지급하던 부교재비 5만원을 사관생도가 받는 6만 8120원으로 올려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부교재비 증액의 경우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만큼 현행 유지가 적정하다고 봤다.

관세청이 명예퇴직 수당으로 신청한 예산(60억 5000만원) 가운데 4억 3400만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지급액 기준을 ‘올해 1~5월’로 잡았는데 ‘최근 3년간’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정처는 내년 6월 이후 증원될 방위사업청의 추가 인력(100명)에 대한 인건비로 12개월치를 책정한 것도 잘못된 만큼 19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에서는 무려 8188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이후 발행하는 국고채에 3.5%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실제 평균 발행금리는 2.21%에 그쳤다. 예정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동일한 수준인 2.61%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1조 917억원을 아낄 수 있고, 시장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8188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금리와 환율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질 텐데 그렇다고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軍, DMZ 지뢰부상 곽중사 민간진료비 부담 불가 통보"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월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 수도통합병원을 방문해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당해 입원 중인 김모 하사를 격려하고 있다. (합참 공보실 제공) /뉴스1 ©News1 조희연 기자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국방부 호언장담 완전히 거짓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도 대상 한정, 지급대상 제외"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 당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최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지만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돼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곽 중사가 민간병원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언론이 지적하자 지난 9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단장은 "애초 국방부는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군병원이 치료할 능력이 없어 119일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던 곽 중사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30일 동안의 진료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신청을 미루고 법 개정을 기다렸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상요양비'라는 이름과 달리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김 단장은 비판했다. 

김 단장은 "또 소급기간이 없어 과거에 다친 전상자,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없다"며 "국방부가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단장은 또 "2014년 21사단에서 작성한 곽 중사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곽 중사가 투입된 임무가 '불모지 작전'이라고 명시되었으나 지난 9월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임무를 '지뢰 수색 작업'으로 슬그머니 격하시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북한 당장은 아니지만 체제변형 과정서 붕괴 가능성"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 박사가 자신의 저서 '북한의 하오스 오브 카드' 출간기념 설명회를 하고 있다.
미국내 북한리더십 전문가 켄 가우스 '북한의 하우스 오브 카드' 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수령 체제'가 한계에 달해 중추 세력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과정이 결국에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30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 북한 리더십 전문가가 내놓았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켄 가우스 박사는 이날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북한의 하우스 오브 카드-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리더십의 역학' 출간 기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리더십 전문가인 가우스 박사는 "향후 2∼5년은 북한 정권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은 이 시기에 그의 권력을 공고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권 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그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권력의 공고화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록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 정권이 2∼5년 내 붕괴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정권이 기본적으로 명령의 리더십에 기반을 둔 수령체제로 작동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다른 체제로의 변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체제에서는 권력의 중추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는 다른 목소리들이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북한의 기존 정치문화가 지탱하기에 엄청나게 힘든 체제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우스 박사는 "물론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연쇄적인 과정으로, 결국 그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러한 과정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내년 5월초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연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권이 빠르게 공고화 과정의 최종 단계로 향하고 있음을 적어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김정은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이며 이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여군 ROTC 늘린다..여자대학에 1곳에 학군단 추가

국방부는 여성이 장교로 진출하는 길을 넓히고자 국내 여자대학교에 학군단(ROTC)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광주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등 5개 여자대학교 가운데 1곳을 선정해 학군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학군단이 설치된 여자대학교는 숙명여대와 성신여대 2곳이다.

국방부는 5개 후보 대학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실사, 최종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선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학군단이 새로 설치된 학교는 후보생을 모집해 내년 11월 창설식을 하게 된다.

국방부가 여자대학교에 추가로 학군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여자대학교 학군단이 우수한 장교를 육성하는 좋은 통로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자대학교 학군사관후보생들은 학군단 동·하계 입영훈련에서 성적이 상위권에 들고 임관 성적도 우수하며 임관 이후 업무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은 2010년 여성 학군사관후보생을 처음 선발한 이후 지금은 해마다 일반대학 학군단 108곳에서 190명, 여자대학 2곳 학군단에서 60명의 여성 학군사관후보생을 모집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군대 안가려고 국적 포기하고 몰래 출입국한 18명 적발

감사원,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결과 공개
장기체류 7만명 지문 채취도 안해…관리에 '구멍'
2년 가까이 외국에 머물며 기초연금 249만원 받기도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뒤 출입국 관리망의 허술함을 틈타 우리나라에 몰래 드나들던 '검은머리 외국인(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6일∼29일 병역법을 위반해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25명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8명이 출입국 규제기간에 4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관계 기관에 출입국 내용이 통보된 사례는 19차례에 불과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출입국시 경찰청으로 출입국 통보 요청을 받은 A씨는 2006년 10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출입국 규제 기간에 총 8차례 출입국했다.

또 B씨는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2013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2차례에 걸쳐 국내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B씨의 출입국 기록이 관계 당국에 통보되지 않아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심지어는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금지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109만1천여명 가운데 6만9천여명(6.3％)의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 사건·사고 발생시 신원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외국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초연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33명에게 5천100여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2년 가까이 외국에 머물면서 249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복지부에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부처간 공조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2천232대 각운데 61.5％에 달하는 1천374대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약 2년 동안 86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 438만원을 체납하는 등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1천381대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체납한 과태료가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피격 말레이 여객기 참사 시신서 미사일 파편 발견"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MH17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에서 지대공 미사일 파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언론 매체 NOS는 6일(현지시간) 사고 조사에 참여한 전(前) 우크라이나 전문가단 단장 바실리 보브크를 인용해 "사망자 시신에서 여객기 잔해와 함께 부크 미사일 파편이 발견됐다"면서 "이 파편들은 우크라이나가 조사단에 제공한 2기의 부크 미사일 표본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NOS는 "분석을 통해 여객기가 지대공 미사일 부크에 의해 격추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미사일이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옛 소련 때부터 생산된 부크 미사일은 러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가 주도하고 있는 공동조사단은 이달 13일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은 지난해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중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이 벌어지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 상공에서 외부 물체의 공격을 받고 추락해 탑승자 298명이 모두 숨졌다.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여객기가 친러시아 반군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군과 러시아는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여객기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한국 국적 버리고 군대 안갔다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위 공직자의 행태를 일반 국민이 따라가는 셈이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천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천374명에 달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징병검사에서 질병으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고도 병을 고쳐 현역으로 자원 입영한 사람은 지난해 227명이었으며 올해 1∼7월에는 12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로,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3명은 본인이 질환이 있어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치고 자원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규백 의원은 "소수이지만 병역 이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카타르 지상군 1000명 예멘 투입 대기…"전투준비 끝"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공습으로 예멘 수도 인근의 알-나흐타 마을 건물들이 잔해로 변했다. © AFP=뉴스1
카타르가 예멘에 지상군 1000명을 파견했다고AFP통신이 당국자를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통신에 "카타르군이 예멘에 진입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들은 현재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역에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시아파 반군 격퇴를 위한 공습을 주도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당국자가 지상군 파병을 확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카타르 알자지라는 예멘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사우디군과 함께 싸울 군을 파병했다"며 "현재 이들이 국경 지역 머물러 있으며 수일 내 예멘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화기로 무장한 카타르 군인들은 싸울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사우디 주도의 공습에 가담했던 예멘이 지상군을 파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시아파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연합군 군인 60명을 사살한 이후에 나왔다. 

당시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군 45명, 사우디군 10명, 바레인군 5명이 사망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태국 군부 문서서 한국위안부 400여명 명단 발견"

한국인 위안부로 추정되는 조선인 여성 포로 400여 명의 명단이 기밀 해제된 태국 군부 문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비밀 해제된 태국 군부 문서에서 조선인 위안부 포로 463명의 명단이 발견됐다.

이들은 1945년 10월부터 1946년 4월까지 태국 아유타야 수용소에 수감됐던 한국 여성 포로들이며, 간호조무사들로 기록돼 있었다. 

이와 함께 이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1~6세의 어린이 29명의 명단도 발견됐다. 

KBS는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 3국 공문서에서 한국인 위안부 수백 명과 어린이 포로 명단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미군 아프간 침공 14년 만에…탈레반이 돌아왔다

올봄 북부로 집결 점령지 확대
최근 쿤두즈 6개군 중 4개군 장악
국방장관 인준때 의사당 공격
IS 세확장 따른 위기감도 작용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대공세에 나섰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간 침공으로 권력을 잃은 탈레반이 아프간 북부의 일부 지역까지 장악하면서 다시 미국과 아프간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 대공세 

탈레반은 지난 주말 아프간 북부의 주요 도시인 쿤두즈 인근의 차르다라와 다슈티아르치 등 2개 군을 점령했다. 탈레반이 쿤두즈에서 불과 6㎞ 떨어진 곳까지 진격하면서 탈레반이 쿤두즈를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전했다. 탈레반이 쿤두즈를 점령하게 되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주요 도시를 손에 넣게 된다.


탈레반의 주요 활동 무대는 파키스탄과 접경인 아프간 동부와 남부지역이었다. 하지만 올 봄부터 병력을 북부에 집결시켜 점령지를 넓히고 있다. 인구 30만명의 쿤두즈를 점령하게 되면 타지키스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밀수·무역로를 장악하게 된다. 탈레반은 지난 4월에도 쿤두즈 외곽까지 접근했으나 아프간 군에 밀려 퇴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공세를 펼쳐 이미 쿤두즈주의 6개 군 가운데 4개 군을 장악한 상태다.

탈레반은 22일 수도 카불의 의사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의회가 국방장관 지명자의 임명 동의를 논의중일 때 탈레반 대원 7명이 자살 차량 폭탄을 떠뜨린 뒤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사살됐다. 탈레반이 수도 한복판에서도 대담한 공격을 벌일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 “IS는 얼씬도 말라”

탈레반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국가(IS)가 아프간에서도 세를 확장하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도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슬람국가는 지난 1월 ‘호라산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를 창설했다고 밝혔는데, 호라산은 아프간과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괄한다. 

탈레반에서도 이슬람국가에 충성하는 이탈자가 생겼다. 아프간의 한 정보 관리는 “탈레반의 고위 사령관인 압둘 라우프 하딘이 이슬람국가로 이탈하면서 탈레반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고 미 <엔비시>(NBC) 방송에 말했다.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 주에서는 최근 탈레반과 이슬람국가 추종 세력 사이의 충돌로 150여명이 사망했다고 지역 관리들이 밝혔다.

양쪽이 유혈충돌을 빚자 탈레반의 2인자인 아흐타르 무하마드 만수르는 지난 16일 이슬람국가의 최고지도자 아부바크르 바그다디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슬람국가는) 아프간에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한에서 “(미국 등) 외국 침략자에 대한 투쟁은 오직 탈레반의 지도 아래 이뤄진다”며 “(이슬람국가가) 이에 간섭해 분열을 조장하면 조직 간의 피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인 이번 공개서한은 아프간 무장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욱이 서한은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무하마드 오마르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2인자의 명의로 나와 오히려 탈레반 내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 내분, 그러나…

아프간 동부 쿠나르주의 한 탈레반 사령관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부지휘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의 정신적 지도자 물라 오마르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탄했다. 오마르는 2001년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자 남부 칸다하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취를 감춘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아프간 정보당국 등은 탈레반이 탈레반의 대의명분에 충실한 그룹과 이슬람국가에 충성하는 그룹, 총을 내려놓고 정부와 협상을 하자는 그룹 등 세 부류로 나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탈레반이 평화협상과 점령지 확장이라는 두 갈래 전술을 구사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앤서니 코즈먼도 탈레반의 내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는 “누가 지도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에서 분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활동양상과 세력권 등을 놓고 보자면 탈레반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탈레반이 최근에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애초 미국은 아프간 주둔 미군 9800명을 올 연말까지 5500명으로 줄이고 내년 말에는 완전 철수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탈레반의 공세와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9800명을 연말까지 잔류시키기로 지난 3월 결정했다. 내년 말 미군 완전 철수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공화당은 아프간이 ‘제2의 이라크’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군 완전 철수에 반대하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SKY' 재학생 특정軍 쏠림 없앤다…기술병 전형때 성적 없애

논산훈련소 훈련병 모습(연합DB)

자격 40·전공 35·가산점 15·최종학교 출결 10점으로 통일
모집병 중 일반병은 성적 35, 최종학교 출결 45, 가산점 20점

최종학교의 성적 점수가 당락을 좌우했던 해·공군과 해병대의 기술특기병(모집병) 전형 때 성적 점수가 완전히 배제된다.

모집병 중 일반병 전형에서는 해·공군과 해병대 모두 성적 점수를 35점으로 낮췄다.

병무청은 해·공군과 해병대의 현역 모집병 전형 평가체계를 같이 적용하고, 배점과 평가 항목을 대폭 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각 군과 협의를 거친 개선안은 올해 12월 지원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내년 2월 입영 대상자다.

개선안을 보면 현역 모집병 전형은 크게 일반병과 기술중심병(기술특기병)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 가운데 전형 체계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기술중심병은 전형 평가 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 지원자의 최종학교의 성적이 완전히 배제된다.

기술중심병의 전형 개선안은 자격 40점, 전공 35점, 가산점 15점, 최종학교 출결 10점 등으로 해·공군, 해병대가 같이 적용된다. 기존 평가 항목 중 성적을 없앴다.

그러나 육군은 현재 적용되는 자격 40점, 전공 35점, 가산점 15점, 신체등위 10점 등의 전형 체계가 내년에도 변하지 않는다.

군별로 3~10점 사이에서 들쑥날쑥했던 가산점 적용도 질병치유, 국외이주자 자진입대, 사회봉사, 국가유공자, 다자녀(3명) 등 5개 항목에서 각 4점으로 통일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일반병의 전형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 최종학교 성적 35점, 최종학교 출결 45점, 가산점 20점 등으로 개선됐다.

종전 해군 50점, 공군 100점, 해병대 45점이었던 성적 점수가 35점으로 단일화된 것이다.

병무청과 해·공군, 해병대가 현역 모집병 전형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성적 점수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 특정군으로 우수 자원이 쏠리는 현상을 지적하는 여론 때문이다.

그간 중·고등학교 성적이 좋고 유명 사립대학 재학 중인 현역 모집병이 공군과 해병대 등 특정군 전형에 집중되어 선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에 나온 전형 평가 개선안이 정착되면 소위 'SKY' 재학생의 특정군 쏠림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현역 모집병 현황을 보면 육군이 10만1천553명으로 가장 많다. 이 중 기술행정병은 6만3천682명(작년보다 4천16명 증가), 전문특기병은 4천806명이다.

해군은 현역 모집병 8천684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이 중 일반병은 4천909명, 나머지 4천120명은 기술중심병 등이다.

공군은 전체 1만8천7명 중 일반병 8천880명, 기술중심병 9천127명을 각각 뽑을 예정이다. 해병대는 전체 1만2천900명 중 일반병은 7천568명, 기술중심병은 5천332명이다.

한편 지난해는 육군이 9만5천8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1만7천918명, 해병대 1만3천127명, 해군 9천758명이었다.

이들 중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이 11만5천365명으로 전체의 84.4%를 차지했으며 고졸 이하는 2만1천284명으로 나타났다. 경쟁률도 육군이 6.25대 1로 가장 높았고, 해군 5.2대 1, 해병대 4.8대 1, 공군 5.9대 1을 각각 기록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최차규 공군총장, 공금횡령·병사 '갑질' 횡포"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과거 부대 운영비를 횡령했고 가족과 함께 공관병과 운전병들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부패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최 총장은 2008~2009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단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대 운영비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참모총장에 부임한 뒤에는 가족과 함께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SNS에 최 총장 관련 글을 올린) 공관병 이야기는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최 총장은 아들을 홍대 클럽에 관용차로 태워 줄 것을 명령해 운전병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9월에는 공관을 지키는 헌병이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최 총장 아들이 헌병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을 준 사실이 있다”며 “이 시기는 윤 일병 사건으로 각 군이 여론을 의식하며 조심하던 시기라는 점을 생각할 때 최 총장 아들의 ‘갑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최 총장 부인은 관용차를 운전병을 포함해서 개인 차량처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 총장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 운전병은 생수를 미리 준비하고 특정 라디오방송으로 채널을 고정시켜야 하며 부인의 쾌적함을 위해 앞좌석을 최대한 당겨놓아야 했다. 까다로운 운전병 수칙으로 인해 운전병들은 최 총장 부인이 이용하는 관용차 운전을 꺼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총장 또한 이사를 한 딸의 집에 커튼을 달아주라며 병사를 사적인 일에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부대 비용으로 고가의 외국산 옥침대를 구매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최 총장은 부대 비용으로 1300만원 상당의 외국산 옥침대를 구입했다. 집무실 천장과 바닥공사에 최 총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로고와 조직도에 각각 500만원, F-35모형 거치대 3000만원, 부조 4개 7800만원, 인공위성 사진 2장 160만원 등 1억 1460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재량권을 넘어서 지출한 1억1460만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 없다”며 “공관 집기와 가구를 사사로이 가져간 부분에 이르면 절도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갖은 비리와 전횡이 포착되고 있으며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본 센터는 ‘군 부패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총장의 전횡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6만5000여명의 공군 장병에게 치욕감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특히 300만원을 사적으로 착복해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최 총장이 공군작전사령관이었던 2013년 그의 공관병이었다는 대학생 A씨는 최 총장의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국가재산인 공관의 가구를 개인적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군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정부, 강원도 일부지역 軍경계철책 60년만에 걷어낸다

- 국방부-행자부-강원도 MOU체결…이달 중 대상지 설정
- 대체 감시장비 설치한 후 일부 철책 철거할 계획

해안가에 설치된 군 철책. [사진=국방부]

강원도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어업 활동과 관광객 유치에 불편을 끼쳐온 군부대 철책 일부가 올해 중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정부는 철거 요청이 제기된 지역에 설치된 26.4km 길이의 철책을 대상으로 철거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육군 22사단, 23사단 등 관할부대장과 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등 6개 지역의 시장과 군수가 현장 생중계를 통해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 철거 건의지역 41곳을 대상으로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군 당국은 이달 내 열 영상 감시 장비와 광학 장비 등 군 표준 감시장비로 철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대체가능한 민간 표준감시 장비와 경계 초소 이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 감시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유지·관리비를 부담했지만, 이번 협약 체결로 군 표준 감시장비로 교체한 뒤부터는 군이 유지·관리를 맡는다.

또한 철책 철거 협의기간도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구비서류는 위치도와 사업계획서 2개로 단출해지고 상급기관과 원스톱 방식의 심의를 진행키로 한 때문이다. 기존 처리과정에 따르면 군은 연·대대-사단-군단-군사령부-합동참모본부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서 6종의 구비서류를 승인해야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양군의 한 마을이장은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이 어려워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올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통일 25년 만에 불타는 예멘… 중동 패권다툼 희생양 되나

세계는 지금

시아파 후티 반군, 차별정책에 반발
수도 사나·대통령궁 무력 점령
홍해-인도양 길목 아덴 놓고
배수진 친 정부군과 격렬한 교전
사우디-이란 대리전 양상
시아파 규합 나선 이란은 반군 지원
美 항모 급파, 이란 견제·중재 나서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이 내전의 불길에 휩싸였다. 이슬람 시아파인 후티 반군과 수니파인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의 정부군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25년 만에 예멘이 두 개의 국가로 다시 쪼개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예멘 내전은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대리전 양상을 띠어서 최악의 경우 예멘이 중동을 전화(戰火) 속으로 몰아 넣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종교분쟁과 내전 등으로 점철된 중동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불안한 시선이 지금 예멘으로 집중되고 있다.

후티 반군과 정부군, 남부도시 아덴 두고 교전 중

후티 반군은 올해 1월 예멘 북부에 위치한 수도 사나를 무력으로 점령했다. 이후 이달까지 약 3개월 동안 예멘 남부에 위치한 제2의 수도 아덴을 향해 파죽지세로 돌격했다. 후티 반군은 25일 아덴에 배수진을 친 정부군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격렬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항구도시인 아덴은 ‘밥 알 만답’ 해협의 입구에 위치해있는 예멘 최대의 전략적 요충지다. 이 해협은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이집트 등 걸프 국가들이 위치해 있는 홍해와 인도양으로 통하는 남부 아덴만 사이를 잇는 가교다. 후티 반군이 해협의 관문 격인 아덴을 점령하면 당장 걸프국에서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로가 끊기는데다 전세계 물류 거점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도 이용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후티 반군이 아덴을 점령하는 순간 중동 지역에서 걸프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하면서 예멘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게 될 거라는 관측이다.

예멘 정부군을 지지하는 사우디 주도의 수니파 아랍국 동맹군이 지난달 26일 예멘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선 것도 후티 반군의 아덴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사우디 국방부는 지난 23일 예멘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약 26일 동안 이뤄진 2,000여 회의 폭격을 통해 후티 반군이 지닌 탱크와 미사일 등 군 전력의 80%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전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후티 반군은 여전히 아덴에서 물러서지 않은 채 게릴라 전투를 이어가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후티 반군을 지지하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배후 지원도 후티 반군이 예멘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다. 미국과 핵 협상 타결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란은 중동에서는 시아파 국가들을 규합해 세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란은 이라크에는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척결을 내세워 군대를 파견했으며, 시아파 독재자인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리아에도 군 병력과 각종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 예멘에서는 시아파인 후티 반군 정권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예멘은 사우디 코 밑에 위치해 있어 사우디를 견제하기 위한 이란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란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후티의 예멘 통치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후티 반군은 쿠데타로 수도 사나를 점령한 후인 올해 2월6일 임시헌법을 발표해 의회를 해산하고, 151명의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해 2년 간 정부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2월 예멘 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출된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만이 합법적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걸프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주장이다. 이들 국가들은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을 표출하기 위해 수도 사나에 있던 자국 대사관들을 폐쇄하고 정부군이 지키고 있는 아덴에 새 대사관을 개설했다. 하디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피해 아덴으로 피신했다가, 아덴마저 점령될 위기에 놓이자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로 지난달 망명한 상태다.

하지만 후티 반군은 지난달 중순 “우리는 예멘 문제에 있어 누구라도 어떠한 구실과 형식을 이용해 간섭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예멘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은 영토 및 주권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적대적 움직임을 비판했다.



후티와 정부 사이의 10년 대립

예멘 시아파 반군이라고 알려진 후티(Houthi)는 1992년 수도 사나에서 시아파 분파인 자이드파의 부흥을 위해 시작된 청년 운동에서 비롯됐다. 모하메드 알 후티와 그의 형제 후세인 알 후티가 주도해 이 운동을 주도해 이름도 ‘후티’가 됐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자 친미 정권인 예멘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으로 비화됐다. 특히 후티의 반발에는 예멘에서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벌어지던 종교적 차별과 경제적 소외 등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4년 6월 반체제 성직자인 후세인 바드레딘 알 후티가 예멘 정부에 대한 군사적 반란을 일으켰고 이후 수년 간의 내전으로 약 2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예멘 정부는 도시 지역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나 농촌 지역은 전통 부족들이 자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사우디가 2009년 11월 예멘에 본격 개입해서야 다음해인 2010년 2월에 후티 반군과 정부는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예멘 정부가 2014년에 후티에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번 갈등이 발생했다. 예멘 정부는 당시 예멘을 6개 자치구역의 연방제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예멘의 최대 수익인 석유 원전이 남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예멘을 6개 지역의 연방제로 분할할 경우 후티가 거주하는 북부 사다 지역은 경제적으로 소외될 것이 뻔했다.

후티는 정부의 헌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급기야 지난해 수도 사나 점령을 목표로 군대를 움직였다. 후티는 예멘 석유와 가스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마리브주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었고, 지난해 9월에는 마침내 수도 사나의 대통령궁을 점령했다.

예멘, 25년 만에 다시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나

예멘 내전이 격화하면서 예멘의 잠재돼 있던 갈등 요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커지고 있다. 예멘은 1962년 남북으로 분리됐다가 사회주의 남예멘이 서방의 경제제제로 붕괴하면서 1990년 전격 통일됐다. 하지만 예멘의 통일은 많은 갈등을 안겼고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태였다.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통일 예멘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11년까지 장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며 민중의 불만을 억지로 눌러왔다. 하지만 이후 선출된 하디 대통령이 수니파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시아파의 불만이 고조됐고, 후티의 반란으로 정부의 통제도 약화되면서 그 동안 누적됐던 사회적 갈등들이 폭발하고 있다.

북예멘과 남예멘은 사실 이슬람 문화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일례로 당시 북예멘 지역은 1부 4처제를 인정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통제했던 반면 남예멘에서는 1부 1처제의 채택과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북예멘 주도의 통일 이후 이슬람 전통을 헌법 헌법이념으로 채택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은 제한 받게 됐다. 사회주의 교육을 받아 전반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를 찬성하지 않았던 남예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특히 남예멘 주민들은 원유의 대부분이 남부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원유 생산에 따른 혜택을 북부에 빼앗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실제 북예멘과 남예멘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에는 1980년대 예멘에서 수출이 가능할 정도의 양을 가진 원유가 발견된 데 있었다.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던 상황에서 원유가 발견되자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적 안정과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의 필요성이 급부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예멘에서는 원유 및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유지,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10년간 원유 생산량이 급감해왔다. 경제침체가 심해지자 남예멘 분리주의 운동도 폭력 시위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월에는 남부 예멘에서 대규모 분리독립 시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내전으로 예멘이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경우 남예멘 분리주의 운동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이번 예멘 내전은 후티 반군과 정부군과인 대립인 동시에 사우디와 이란의 중동 패권을 둔 대리전이다. 사우디와 이란은 최악의 무력 충돌은 피하기 위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예멘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우디는 남부 아덴을, 이란은 북부 사나를 중심으로 각각 과도 정부를 세우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사우디와 이란 사이를 중재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페르시아만에 주둔해있던 핵 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와 유도미사일 순양함 노르망디호를 걸프 해역인 아덴만으로 급파했다. 이란이 예멘에 함대를 파견하는 등 군사적 개입을 본격화하려 하자 경고를 보낸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예멘에서 사우디와 이란의 무력 대결이 촉발될 경우 이는 중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동 국가들은 IS의 준동보다도 예멘 사태를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불안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日 학자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 정부 첫번째 증거 자료는 모두…"

독도. 사진제공=서경덕 교수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해 온 일본인 역사학자가 새로운 사료를 근거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4일 오전 구보이 노리오 모모야마대학 명예교수는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외무성이 내세운 첫 번째 증거 자료를 "해적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자료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46년)'를 내세우고 있다.

이 지도는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시돼 있고, 일본령이라는 표시인 황색 표시가 돼 있어 일본이 오래 전 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해왔다는 것이다.

노리오 교수는 "이 지도는 정규판이 아닌 해적판 지도"라며 "정규판이라면 있어야 할 작성자의 서언도, 발행처의 명칭도, '제O판'이라는 각인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오류가 있었던 초판 지도(1775년)를 그대로 차용한 '해적판'을 사용하고 있다며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령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황색 표시는 오류라는 점에 대해 근거가 있다"면서 "당시 관에서 이 지도 발행을 허가할 때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확인됐고, 4년 뒤인 1779년 이후 정규 개정판에 울릉도·독도가 무색(조선의 영토)으로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정규판이 아닌 해적판을 사용하는 것은 울릉도·독도를 일본령으로 꾸밀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저자의 개정의도를 왜곡하고 역사의 진실을 가리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서울 노른자위 땅 52만㎡ 10년이나 방치 `국가적 재앙`

용산 국제단지 재추진 / 왜 필요한가

땅값 빼고 이자·매몰비용만 1조3천억
5년 이상 소송 끌면 `모두 지는 게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초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는 글로벌 관광·비즈니스 허브가 됐을 코레일 철도정비창 용지가 텅 빈 채 방치돼 있다. [매경DB]

최근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손잡고 면세점을 추진하기로 해 화제가 된 용산역 아이파크몰.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앞쪽으로는 재개발이 한창이지만 뒤로는 드넓은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 선로 옆으로는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표지판과 막사들만 보이고, 출입은 통제돼 있고 인적도 드물다. 황량한 벌판은 제2롯데월드보다 65m 높은 620m 높이 랜드마크 빌딩 등 66개의 크고 작은 빌딩이 숲을 이루는 세계적인 비즈니스·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방치된 채 수 년을 넘기고 있다.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노른자 땅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활용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코레일이 보유한 철도정비창 용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1만8692㎡를 동북아 최대 경제·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라는 기대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땅값만 8조원에 달했다. 감정가(3조8000억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낙찰받았고, 사업비는 30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당시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AMC) 측은 82조원의 경제유발효과와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조6000억원의 공사물량이 쏟아져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1억7000만명이 드나드는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한국판 롯폰기 힐스 탄생이 예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 간 수조 원에 이르는 소송만 남긴 채 2013년 10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이 서로에게 사업 무산 책임이 있다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로펌)만 이익을 볼 뿐 코레일도 민간출자사들도 모두 피해가 상당해졌다. 법원이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승자는 없고 오로지 패자만 있는 '올 루저(all loser)' 게임일 뿐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소 5년 뒤 나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고 그때 다시 개발을 추진한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20년 동안 수도 서울의 핵심 요지가 황무지로 방치되는 꼴"이라며 "이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적 재앙은 사업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한 서울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벌어진 일이지만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용산사업 재개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박 시장은 서부이촌동만 따로 떼어내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사업 재개의 키를 쥔 코레일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또한 강 건너 불구경할 뿐이다. 소송이 코레일 책임으로 귀결될 경우 코레일은 롯데관광개발 등에 미반환 토지대금과 이자, 매몰비용 등 2조5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은 갚을 능력이 없다. 손해배상에 국민 혈세가 동원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국토부, 서울시 등이 머리를 맞대면 국가적 재앙을 막고 전부 이기는 '올 위너(all winner)'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토지매각 방법, 토지매각 대금, 신규투자 유치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만 하면 사업 재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만 해결되면 사업 재개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국내외 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조성과 산재용지 개발, 한강 접근성 개선 및 관광 자원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용산사업을 이와 연계해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PB센터 팀장은 "용산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부로 국제업무지구가 재추진된다면 한강과 연계된 자원으로 관광객 유치의 상징적 주체가 될 것"이라며 "용산공원 주변 지역 사업추진 성패도 국제업무지구 재추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사업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물산이 2010년 9월 주관사 지위를 반납한 것도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 수익이 예상보다 줄어 총 4조6000억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1년간 해외여행 5번…병역법 비웃은 공익법무관 구속

서류를 위조해 복무 기간 중 1년에 5번이나 해외여행을 가고 무단결근도 서슴지 않은 공익법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익법무관 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만도 7가지나 되는데, 우선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단결근 또는 허위 출장의 방법으로 34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강화된 공익법무관의 직접 소송수행 지침을 이용해 다수의 허위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 파일을 위조, 병무청장의 허가를 얻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유럽과 일본, 중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 민원 사이트에 위조 서류를 올려 모두 7차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2번은 출국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검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11회)하는 대담성까지 보이며 출장비 72만7천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력가의 아들로 알려진 최씨는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해왔다.

공익법무관 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업무에 3년간 종사하게 한 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단서 조항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병역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 허가없이 국외여행을 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씨 사례처럼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공익법무관의 출장시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軍입대한 해외영주권자 지난해 사상 최다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군입대자 수가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전과 비교해 두배가 넘는 수치다. 

13일 병무청에 따르면 자진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천안함피격사건 이전인 2009년에는 160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2013년 328명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456명을 기록했다.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수치다. 지난달 말 현재 304명이 자진 입영한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까지 자진 입영하는 해외 영주권자는 5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영주권자 입대자중 국적별로는 미국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캐나다(36명), 뉴질랜드(29명), 일본(26명)이 뒤를 이었다. 

병무청은 해외 영주권자들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국토방위에 일조하고자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다양화된 혜택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각 나라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영주권을 가진 자가 해당 국가를 6개월~1년 이상 떠나 있으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그동안 영주권자는 입영이 곧 영주권 포기로 이어져 군입대를 망설여왔다. 10여년 전 국내에서 최고 인기를 누린 가수 스티븐 유씨(한국명 유승준)가 2002년 영주권 유지 문제로 입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대표적 경우다. 

병무청은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휴가기간 중 이주국가로 여행을 가는 경우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외여행을 나갈 경우에는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군복무중인 영주권자에게 지급한 항공료만 20억 5100여만원이 넘는다. 특히 육군은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용과 함께 이들의 자대배치 과정에서 주특기와 보직 선택권을 부여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2∼3명씩 같은 부대에 배치, 동반복무도 허용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지난달 16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최재호 훈련병은 "군입대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면 국내취업 등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입대를 결정했다"면서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특전사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정부, '사우디 공습' 예멘서 우리 국민 철수 추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국가들이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개시한 가운데 정부가 예멘에 있는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2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주재한 가운데 '예멘 사태 관련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 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새벽 예멘의 수도 사나에 대한 공습으로 예멘의 정세가 극히 불안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철수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예멘에 계신 우리 국민 38분이 모두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예멘에는 우리 국민 34명과 주예멘 대사관 직원 4명이 체류하고 있다.

정부는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은 현재 여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방문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외교부는 시아파 반군의 정부 전복으로 예멘의 정정 불안이 심해지면서 지난달 주예멘 대사관의 인력을 일부 감축하는 조치를 취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