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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대예측2016-부동산시장 전망]안갯속 부동산…매매·전세가 상승폭 둔화, 재건축은‘양호’

금리인상·대출규제강화·공급과잉 영향
전문가 “작년같은 호황 불가능”전망
상가·오피스텔 수익형부동산 ‘흐림’
양도세 중과로 토지 투자에도 영향
 


금리인상ㆍ대출규제 강화 공급과잉 등 악재가 한꺼번에 닥치는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시장 자체의 수급 외에 금리, 경기, 세제 등 대외 변수들이 몰려있어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4월 총선도 중대변수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거래량은 감소해 시장에 활기가 떨어질 것이란 의견에서 일치했다. 신규분양ㆍ재건축ㆍ상가ㆍ토지 등 모든 부문이 좋았던 지난해와 같은 호황기는 다시 오기 어렵다는 견해도 같았다. ‘전세의 월세화’ 심화, 미분양 증가, 투자자 이탈로 인한 지방의 타격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새 해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은 계속된다. 미분양 논란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만 1월에만 1만5093가구가 신규 분양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점차 둔화하는‘ 상고 하저’ 양상을 나타내며,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1분기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헤럴드DB

새 해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은 계속된다. 미분양 논란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만 1월에만 1만5093가구가 신규 분양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점차 둔화하는‘ 상고 하저’ 양상을 나타내며,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1분기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헤럴드DB
▶매매ㆍ전세가격 오르지만 폭은 둔화=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흐름이 약해지고, 전세수급 불일치로 전세가격은 지속 상승해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시 1년뒤 원리금을 상환하고,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2월에 서울, 5월에 지방에서 각각 시행되면 매매수요는 더욱 움츠려들 것이 확실시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6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3.5% 상승, 전세가격은 4.5% 상승을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일반인 조사에서 응답자 63.5%가 올해 전세가격이 오르며, 주택가격은 평균 1400만원 상승할 것으로 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말부터 거래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라며 “1분기 이후 봄시장부터 수도권 위주로 매매가 점차 움직이겠지만 작년만큼 거래량과 가격상승을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입주예정 아파트는 2만 가구이지만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재건축, 재개발 구역은 총 113곳, 6만1970가구에 그쳐 수급 불일치로 인한 전세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전세가격은 더 이상 오를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공존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깡통전세’ 우려와 전세대출 금리 상승 전망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줄 수 없는 세입자가 반전세로 돌리는 흐름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전세(준전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분양은 자제, 재건축 시장은 양호=작년 호황기에 공급물량을 대량으로 쏟아냈던 건설사는 신규 분양을 계획보다 줄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집계에선 342개단지 31만9889가구가 분양돼 작년 민영아파트 공급량(42만9000여가구) 보다 25% 감소가 예상됐다. 울산, 세종, 경북은 50% 이상 감소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건설사 주택건설 전망 BSI는 작년 130.3에서 올해 118.5로 증가폭이 느려졌다. 이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증가, 이하면 감소를 뜻한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 평당(전용 3.3㎡) 4000만원 이상을 넘은 분양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될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결국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며 “지역별로 보면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재건축 시장의 분양성적은 양호하고, 도심지 중심의 재개발 구역 분양도 무리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센터장은 분양물량이 많은 동탄2신도시, 파주, 양주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상가ㆍ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은 ‘흐림’=수익형 상가 투자엔 어둠이 드리우고 있다. 지표상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내년 상가 투자의 열쇠는 은퇴 시기를 앞둔 베이비부머다. 소규모 창업에 무게 중심을 둔 비자본형 베이비부머와 달리, 자본형 베이비부머들이 수익형 임대사업에 관심을 돌릴 것으로 기대돼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은퇴세대들은 ‘인생 한방’이 아닌 가늘고 길게 가는 투자 방식을 선호한다”면서 “이것이 상가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투자 수익률이 금리보다 여전히 매력적이라 금리 인상에 따른 위축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대마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보다 가격이 착한 상가를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함 센터장은 “1~2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오피스밀집지, 역세권의 오피스텔과 60㎡ 이하 소형아파트는 회전율도 좋고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고 추천했다.

경매시장은 공급과잉 논란의 불똥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 감정가 대비 낙찰액인 낙찰가율은 91.4%로, 지난 2008년 72.0%를 기록한 이후 7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이 좋았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햇살이 유지되고, 특히 토지 경매 시장은 활황세를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중에서도 신공항 호재로 이미 경쟁이 치열한 제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토지 투자수요는 제한적일 듯 =작년 신 고속도로 건설, 전철 등 개통 호재로 꾸준히 상승해 온 토지는 올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라는 복병을 만났다. 당장 이 달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까지 감안해 절반 이상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가 적용되긴 하지만 기존 보유기간은 무시한 채 2016년부터 기산함으로써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토지는 선거철 개별공약과 정책과 맞물려 적잖은 수혜를 봐 온 만큼 4월 총선 특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밖에 오는 7월 종료 예정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연장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1년 연장 여부를 7월 이전에 검토한다. 아울러 당장 이달부터 오피스텔 신규 분양 취득세 감면이 종료돼 4.6% 세율이 붙는다. 

LH공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민간건설사의 중산층 대상 ‘뉴스테이’ 5만호를 공급한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떨어진 집값만큼만 대출 갚는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도입 집 포기하면 나머지 면책
집값이 떨어져도 해당 주택가격 내로 대출상환 의무가 한정되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 오는 28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또 올 연말까지 한시 시행됐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된다. 담보로 제공한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해 시행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중.하위 계층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전체 디딤돌대출 중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상주택은 주택 노후도, 입지 등을 고려한 주택심사표에 따라 평가해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승인한다. 50점 이상인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승인하고 40~50점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담보주택 가격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우리.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IBK기업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6곳에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 도입 후 성과를 살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환원된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대구 직장인 5억집 대출금, 月 100만원 이자내다 200만원씩 갚아야

◆ 깐깐해지는 주택대출 / 고정금리 年3.5% 20년 균등상환 할때 ◆


5대 그룹 주력 계열사에 다니는 직장인 유 모씨(35) 부부는 집이 5채다. 금리가 잇따라 내려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각각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매가 1억원 중반~2억원 초반의 소형 아파트를 대거 구입했기 때문이다. 많게는 5000만원 이상 오른 아파트 중 4채를 유씨는 연말까지 되팔아 양도소득세를 빼고도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둘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씨처럼 1년 이상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고부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고부담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자에 대해 1년 초과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이면 LTV나 DTI와 무관하게 거치식·만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후속 절차로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해왔다. 

LTV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수준은 지역과 무관하게 70%, DTI는 수도권 아파트 기준 60%다. 이 같은 규제와 별도로 은행들은 고부담 LTV와 고부담 DTI를 각각 6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비율을 넘는 고부담 대출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의무화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자제시키자는 취지다. 


은행들은 당초 이 고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거치식·일시상환 방식을 금지하고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근 논의 결과 이 비율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액에 대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다른 대출이 없는 연봉 3500만원의 직장인이 대구광역시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억5000만원을 대출(고정금리 3.5%·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받을 경우 당초 잠정안 기준 분할상환 의무화 금액은 5000만원가량이다.

LTV 기준 이 대출자의 LTV는 70%, 60%(3억원) 초과 금액은 5000만원이다. 당초 안은 이 5000만원에 대해서만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3억원은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을 허용했는데 최종안은 3억5000만원 전액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DTI의 경우 은행들은 비수도권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DTI를 계산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구입자인 이 대출자의 DTI는 69.5%로 60%를 초과한다. 이 경우 60% 초과분에 상응하는 대출금이 아니라 전체 대출금(3억5000만원)을 전액 분할상환해야 한다. 가계 사정상 거치식 대출이 불가피하다면 이 비율 이내로 대출 규모를 줄이면 된다.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15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초기 5년 동안에는 매달 이자로 102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 규정이 도입되면 매달 원리금으로 202만원씩 내야 해 상환 부담이 두 배로 뛰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고부담 LTV 또는 고부담 DTI 중 한 조건을 만족하면 분할상환 대상"이라면서도 "LTV가 60% 이상이더라도 DTI가 30% 이하로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를 위해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액을 늘리지 않은 채 DTI 심사가 적용되는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도 분할상환 의무화의 예외로 분류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또 일반적인 직장인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자료가 아닌 임대소득,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토대로 소득을 증빙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고부담 DTI 요건과 무관하게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상속 주택 보전을 위한 채무 승계, 상환 능력이 입증된 단기자금 마련 목적의 대출은 예외적으로 거치식, 만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은행권 내년부터 비수도권으로 DTI 적용 확대한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비수도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관련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고,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만 활용돼 온 DTI가 비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왔다.

DTI는 총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에서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는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0.48%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4.52%)을 기록한 서울을 5.96%포인트 웃돌았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5.56%나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통해서만 주택구입자금용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최초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증빙·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등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을 적용한 대출 ▲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웃도는 고부담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 인상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 DTI를 말한다. 

정부는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득 심사를 강화하면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택매매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금융당국, 아파트 집단대출 부실 가능성 점검 나섰다



최근 분양호황에 집단대출 급증…우리·농협은행 대출심사 검사
비수도권 주택가 급등에 지방銀도 검사…당국 "대출 옥죄기 아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세난 등으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아파트 분양때 이뤄지는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통화당국과 함께 일부 비수도권의 지역의 주택대출 급증과 관련한 공동검사를 이미 실시해 일부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주택 대출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부분검사에 들어갔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과 관련한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들 은행이 대출심사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면 다른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으로 집단대출 관련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시공사가 은행과 금리를 협상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단대출도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72조8천억원으로, 한 달 새 1조6천억원이나 늘었다.

집단대출 급증의 배경에는 아파트 분양 물량 쏠림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송인호 연구위원과 김지섭 연구위원은 최근 낸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의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4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의 평균치(27만 가구)의 두 배 가까운 규모다.

올 4분기에만 신규 분양물량은 16만4천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 계약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뒤 주택시장이 침체에 들어섰을 때 집단대출이 대거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에도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가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분양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입주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분쟁이 늘면서 2013년 2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98%로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지난달 대구, 부산, 전북, 광주, 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였다.

한은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한 지 오래됐고 최근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이와 관련한 리스크가 커졌는지를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꺾이면 은행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대구 수성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8.4(2010년 3월 100 기준)로 1년 전(117.4)보다 18% 올랐다.

잇따른 주택대출 관련 은행권 검사를 둘러싸고 내년도 가계부채 대책 시행을 앞두고 주택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호조로 건설사들이 과거 밀어내기식 분양을 재현하는 듯한 조짐이 있다"며 "대출은행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취급단계부터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검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과거 분쟁 사례가 있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반을 옥죄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