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정부 승인 완료"…한국 진출 공식선언

테슬라가 국내 판매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곧 판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테슬라 코리아는 이날 고객에 보낸 이메일에서 "테슬라 전 직원이 한국 시장에서의 공식 오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 테슬라 코리아에 대한 정부 승인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테슬라에 대한 제작자 등록 인증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테슬라의 진보된 기술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게 될 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바로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델 S를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가지 추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테슬라 청담 스토어와 테슬라 스타필드 하남 스토어에 대한 오픈 안내 소식을 보내드릴 계획"이라며 "다시 한 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작년 8월 한국어 홈페이지를 열고 모델 S, 모델 X, 모델 3에 대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구매 가능 시기 등에 안내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예약금을 낸 일부 고객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 앞둔 테슬라 매장
(하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일 오후 프리 오픈한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하남에서 시민들이 오픈을 앞둔 테슬라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16.9.5<기사 출처 : 연합뉴스>

‘1회 충전에 383㎞’ 볼트 EV, 국내 전기차 시장 뒤흔드나

ㆍ현대차 아이오닉의 두 배 이상 주행…상반기 중 출시 ‘주목’
ㆍ집에서 충전 가능…테슬라 ‘모델3’도 연말 나와 본격 경쟁
한국지엠 ‘볼트 EV’


“2018년에 전기차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전기차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머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이면 충전 인프라도 어느 정도 확충된다. 무엇보다 한 번 충전으로 3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들이 속속 등장할 것이다. 올해 말에는 테슬라의 대중모델인 모델3가 고객들에게 본격적으로 인도된다.

모델3는 1회 충전으로 215마일(약 346㎞)을 달릴 수 있다. 모델3는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32만5000대에 달하는 주문예약으로 전기차 바람을 일으켰다. 모델3가 나올 연말은 아직 멀다. 그에 앞서 전기차 빅뱅의 다리 역할을 할 차가 있다. 바로 한국지엠이 상반기 중 공식 출시하는 전기차 볼트(Bolt) EV다.

■ 볼트 EV, 전기차 차원을 바꾸다

미국에서는 “1번 충전에 200마일(약 320㎞) 주행이 가능하고 차값이 4만달러(약 4671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전기차 구매를 참으라”라는 말이 있었다. 거꾸로 말하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였다.

현재까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가 바로 볼트 EV와 모델3다. 볼트 EV는 이미 환경부로부터 383.17㎞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191.2㎞)의 두 배가 넘는다. 서울~대전(약 150㎞)은 한 번 충전해 왕복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웬만한 거리는 방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볼트 EV를 타고 다녀올 수 있게 됐다.

김필수 교수는 “1회 충전 주행거리 383㎞를 대중차 모델에서 구현한 것은 깜짝 놀랄 만한 기술력”이라면서 “볼트 EV가 굉장한 센세이셔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생각해보라.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서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기차에 대한 시선을 확 바꿔놓을 것이다.”

볼트 EV는 지난 1월10일 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 순수 전기차로는 최초로 ‘2017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모터트렌드 ‘2017 올해의 차’, 그린카저널 ‘2017 올해의 친환경차’, 카앤드라이버 ‘2017 베스트 자동차 톱10’ 등 상을 휩쓸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3’


■ 볼트 EV 주행거리 도약의 비밀은 

볼트 EV는 지엠이 20년 만에 다시 내놓은 순수 전기차다. 설계부터 철저히 장거리형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게 지엠의 설명이다. 해치백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행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대용량의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탑재했다. 이를 위해 차 크기 대비 넓은 휠베이스와 전폭으로 섀시가 설계됐다.

디자인은 부평에 위치한 한국지엠 디자인센터가 도맡아 진행했다. 스튜어트 노리스 한국지엠 디자인센터 전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플랫폼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 볼트 EV를 디자인했다”며 “드라마틱한 외부 디자인과 특별한 실내공간으로 진보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배터리다. 볼트 EV에 들어간 배터리는 288개 셀로 이뤄진 LG화학의 60kwh 리튬-이온 배터리다. 이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배터리 용량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는 주행거리 연장 기술도 적용됐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 브레이크가 작동해 감속 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이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패들을 통해 이 기능을 발동시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감속이 더욱 빠르게 이뤄지며,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지엠은 1996년 완성차 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 EV1을 출시한 바 있다. EV1은 1회 충전에 약 160㎞ 주행이 가능했다. EV1이 있었기에 볼트 EV의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 일반 가정에서도 충전 가능

볼트 EV는 일반 가정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240V 충전기를 가정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충전 1시간당 25마일(약 40㎞)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미국 가정에서 쓰고 있는 120V 아웃렛을 통해선 충전 1시간당 4마일(약 6.5㎞)의 거리를 갈 수 있다. DC콤보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30분 충전으로 90마일(약 145㎞)의 주행거리 확보가 가능하다. GPS 기술을 이용해 가장 가깝고 저렴한 충전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 자율주행 및 커넥티비티 기술은

볼트 EV에는 말리부와 비슷한 준자율 주행기술이 적용됐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저속 및 보행자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등이 탑재된 수준이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동시에 탑재해 스마트폰의 기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온스타(OnStar) 및 미국 통신사 AT&T와 연계해 차량 내 와이파이 핫스팟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최대 7개 스마트 디바이스를 4G LTE로 연결할 수 있다. 마이 쉐보레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시동, 에어컨, 도어록 등을 원격으로 조종 가능하다.

■ 전기차는 운전 재미가 없다?

볼트 EV에는 북미 기준으로 최고 출력 200마력을 발휘하는 전기모터가 탑재됐다. 36.7㎏·m의 최대 토크를 즉각적으로 뿜어낼 수 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최고 출력이 120마력, 최대 토크가 30㎏·m다. 시속 100㎞까지 가속시간(제로백)도 7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 볼트 EV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어 무게중심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낮다. 기계적으로 전달되던 변속 신호를 전자 방식으로 대체한 전자정밀 변속 시스템 적용으로 정밀한 주행감과 동력전달이 가능해졌다.

김필수 교수는 “볼트 EV가 내연기관차 중심의 국내 자동차 시장을 얼마나 흔들어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새 차 부서져도 뺑소니범 추격…포상금도 유족 준 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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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도 안 된 차 몰고 13㎞ 따라가 경찰과 함께 검거

끼이익 쾅!'

16일 오전 5시 10분. 해가 뜨지 않아 어둑한 강남역 사거리에서 쇠 긁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은색 재규어 차량을 몰던 A(25)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야식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48)씨는 재규어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뒀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던 길에 봉변을 당했다.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원희(32)씨는 잠시 망설였다. 몸도 피곤한 데다 차를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뺑소니범을 도망가게 놔둘 수 없었다. 112에 신고를 하고 재규어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 뒤에 있던 류제하(27)씨도 포르테를 끌고 추격전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켜며 재규어를 멈춰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씨의 차가 A씨를 바짝 추격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재규어의 좌측문짝에 앞범퍼를 부딪쳤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렇게 강남역 사거리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서초로, 방배로, 경남아파트 사거리, 남부순환로 등 13㎞를 달리고 나서야 14분 만에 끝났다.

남부순환로 예술의전당 부근에서 대기하던 순찰차가 재규어의 앞을 막고, 이씨와 유씨가 각각 좌우를 막았다.

재규어에서 내린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이면도로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26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은 20일 이씨와 류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웬만해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세상인데 두 분의 용감한 행동이 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도 두 사람은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특히 이씨는 뺑소니범 추격 과정에서 파손된 차량 수리비가 1천500만원 가까이 나왔건만, 피해자와 유족들을 먼저 걱정했다.

이씨는 "좋은 일을 해서 뿌듯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다"며 이날 받은 포상금 전부를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17일 A씨를 구속 입건했다.

뺑소니범 차량과 부딪쳐 망가진 이원희씨 차량[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가운데)과 뺑소니범 검거에 공을 세운 시민 류제하(왼쪽)·이원희(오른쪽)씨[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시내버스 사고 잇따르는데…왜 안전벨트가 없을까

단거리 주행·입석 승객 감안, 안전벨트 설치 '예외'

"안전벨트 필요" 또는 "설치 어렵다면 안전운전 강화해야" 의견도

"안전벨트가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안전벨트 착용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문구는 누구나가 공감한다.

차량 운전자·탑승자는 어떤 도로에서든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게 불문율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안전벨트 착용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시내버스다.

시내버스 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내버스는 승객을 한 번에 많게는 수십 명을 태우고 달리는데도 안전벨트가 없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시내버스(마을·농어촌버스 포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안전벨트 설치 예외 공간이 된 건 그 특성에서 비롯됐다.

대부분 시내버스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지 않고 단거리 주행을 한다.

또 정류장 사이 거리(400ｍ∼800ｍ)가 멀지 않은 데다 정기적으로 신호를 받는다는 점도 반영이 됐다.

무엇보다 시내버스에는 입석 승객이 있다. 

서 있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입석을 없애고 전면 좌석제로 운영하는 건 탑승 가능 인원을 줄여 교통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최근 시내버스 사고로 부상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안전벨트가 없는 것에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할 위험까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 한 정류장에서는 시내버스가 앞서 정차해 있던 다른 시내버스를 추돌, 두 버스 승객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9일 전북 정읍 한 교차로에서는 시내버스와 25t 덤프트럭이 충돌, 승객을 포함해 8명이 다쳤다.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는 1t 트럭과 시내버스가 부딪쳐 트럭 운전자와 승객 14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거제시 연초면에서 출근길 시내버스끼리 충돌, 승객 30명이 다친 바 있다.

시내버스가 낸 사고가 적지 않은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경찰 자료를 보면 가해 차량이 시내버스인 사고는 2015년 6천462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9명이 숨졌고, 9천700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2011년에는 6천3건(사망 105명·부상 9천241명), 2012년 6천226건(사망 110명·부상 9천566명), 2013년 6천390건(사망 105건·부상 9천543명), 2014년에는 6천415건(사망 125명·부상 9천747명)의 사고가 있었다.

안전벨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고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탑승 중 과속·신호 위반·급정거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도혜(23·여·창원시 마산회원구)씨는 "시내버스에도 예외 없이 안전벨트가 필요하다. 있다면 저는 꼭 할 것"이라며 "버스를 거칠게 모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말했다.

안전벨트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만큼 안전운전을 강화하고, 난폭운전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명희(60·여·창원시 성산구)씨는 "버스 사고 얘기를 들으면 '왜 안전벨트가 없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며 "처음부터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라면, 대신 안전운전을 강화해 사고 위험을 줄일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황준승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단거리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특성을 고려하면 대형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비교적 낮아 정책적으로 안전벨트를 도입할 필요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다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운전 수칙이 준수돼야 하고 근본적으로 과속 등을 유발하는 현행 운수업계 문화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사 출처 : 연합뉴스>

한국, 먹고 살기 힘들다…식료품·집값 세계 최고수준

과일·쇠고기·쌀·우유 가격 119개국 가운데 상위 10%…바나나 세계 3위

도심아파트 매매가도 세계 9위…비교적 싼 항목은 인터넷·맥도날드 정도

한국의 식료품 가격과 집값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뭇거리는 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설 성수품에 쓰이는 주요 농·축·수산물 중 절반 이상의 수입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농산물 36개 품목 중에선 20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그 중 수입 축산물은 10개 가운데 삼겹살(33.7%), 소시지(13.6%) 소갈비(10.5%) 등 3개 품목 가격이 올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 2017.1.13 2017.1.13 mon@yna.co.kr

15일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한국의 과일·쌀 등 식료품 12개 항목과 도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세계 119개국 가운데 상위 10%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식료품 가운데 바나나 1㎏ 가격이 3.42달러(약 4천원)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쌌다. 한국보다 바나나 가격이 비싼 국가는 몽골과 버뮤다뿐이었다.

사과와 오렌지, 토마토 가격도 세계 4위에 올랐고 쌀과 감자 가격은 5위였다.

이외에도 양파, 우유, 치즈, 쇠고기 가격이 세계에서 6번째로 높았고 흰 빵과 양배추 가격은 세계 11위 수준이었다.

넘베오가 집계하는 19개 시장 판매품 가운데 그나마 한국에서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것은 물과 술, 담배였다.

물과 국내산 맥주 시장 판매가격은 세계 38위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고, 담배는 말버러 한 갑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44위에 그쳤다. 

[연합뉴스TV 제공]

집값도 손꼽히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도시 중심가 아파트 매매가는 ㎡당 6천659.57달러로 세계 9위였다.

한국보다 도심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은 세계에서도 땅값이 높기로 유명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마카오, 영국, 일본,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8개국이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13위였으며 미국은 44위에 그쳤다.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 아파트의 매매가도 ㎡당 3천604.61달러로 세계 13위였다.

다만 아파트 월세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도심지역 방 1개짜리 아파트의 월세는 536.35달러로 세계 41위, 방 3개짜리 아파트 월세는 1천309.6달러로 세계 37위였다.

커피콩[연합뉴스 TV 제공]

이외에도 식당에서 카푸치노 한 잔 가격은 세계 19위, 휘발유 1ℓ 가격은 세계 3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가운데서는 폴크스바겐 골프의 가격이 세계에서 25번째로 비쌌다.

넘베오가 집계하는 총 53개 항목 가운데 한국의 물가 순위가 하위권에 드는 것은 인터넷과 맥도날드 식사 가격 정도였다.

평균 속도 10Mbps의 무제한 광케이블·ADSL 인터넷 월간 이용액은 22.24달러로 세계 82위에 불과했고, 맥도날드 식사 가격은 5.11달러로 70위였다.

넘베오는 정부·언론 통계와 전 세계 35만여 명의 이용자들이 입력한 자료를 기반으로 119개국 6천여 개 도시의 생활비, 주거, 의료, 환경오염, 범죄율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비 오는 야간에 번쩍번쩍…운전 길잡이 '도로표지병'

운전경력 10년 차인 박 모(42) 씨는 밤에 운전할 때 늘 신경이 곤두선다. 

가로등 불빛이 약한 구간을 달릴 때 도로 위 차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까지 내리면 거의 눈을 감고 운전하는 기분이 든다. 

박 씨는 "비 내리는 밤에는 차선이 아니라 앞에 가는 차량 꽁무니를 보고 달린다"며 "식은땀에 등이 젖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 신형 도로표지병 [삼예 제공=연합뉴스]

부산경찰은 박 씨와 같은 운전자의 민원과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해 지난해 7월 부산지하철 3호선 대저역 앞과 부산진구 송상현광장 인근 도로 700ｍ∼1㎞ 구간에 모 업체가 개발한 신형 도로표지병을 시범 설치했다. 

도로표지병은 야간이나 우천시 차선을 잘 보이게 하려고 도로에 설치하는 일종의 반사판이다. 

부산경찰이 시범 설치한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루미늄 합금 몸체에 3M사가 개발한 반사체 등을 부착했다. 수명은 최장 5년이다.

서울시, 경기 고양시, 대구시, 경남 창원시 일부 도로에도 설치됐다. 

부산 부산진구 신형 도로표지병 [삼예 제공=연합뉴스]

기존의 도로표지병은 설치 후 1년이 지나면 반사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제설작업이나 일반차량의 충격에 약한 탓에 도로에서 분리돼 2차 사고의 위험도 컸다. 

개발자인 한 모(65) 씨는 "40년 가까이 도로 시설물 관련 일을 하다 운전자 안전에 기여하려고 5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은 현장의 성과를 분석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진경찰서 박범규 교통과장은 "야간 악천후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사고 났더라도 과실 없으면 무사고 인정해야”

춘천지법, 개인택시 면허 발급 소송 제기 택시 운전자 손 들어줘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무사고 운전기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동국)는 A씨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택시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사고는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만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쯤 일어났다. 16년 무사고 경력의 법인택시 기사 A씨는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 중 직진하던 SUV차량과 부딪쳤다. 당시 택시는 폭이 좁은 생활도로를 시속 10㎞가량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시속 15㎞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A씨는 ‘통상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상대방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만큼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교차로를 먼저 진입해 통과한 상태에서 택시 뒷부분을SUV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고는 9개월 여 뒤 A씨의 발목을 또 잡았다. 2014년 9월 춘천시가 이 사고로 단절된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문제 삼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1순위로 발급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택시 무사고 경력을 충족해야 하지만 접촉사고를 낸 A씨의 무사고 기간을 9개월만 인정했다.

접촉사고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에도 무사고 경력이 단절되자 A씨는 강원도에 낸 행정심판 마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태풍 차바 침수차만 3500대, "중고차, 겨울·봄 구입 피해야"

태풍 차바 영향권에 들었던 울산의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강물이 범람한 모습(뉴스1DB)/News1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차바 영향으로 수천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보험사가 인수한 전손 차량이나 침수 이력을 속인 중고차가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침수차 구별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침수차 정상 중고차로 둔갑…직거래 등으로 유통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침수 피해 신고는 7일 기준 3500건을 넘어섰다. 손보협회는 침수차량에 대한 피해신고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침수차는 전자제어장치(ECU)와 엔진내부에 손상을 입어 제대로된 성능을 내기가 어렵다.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 있는데다 차체에 녹이 슬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이같은 위험 때문에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돼야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유통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전손처리된 침수차가 브로커를 거쳐 중고차로 둔갑하는 경우다.

전손처리란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때 보험사가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차주는 비용(보험가입 차량가격)을 보전 받는 대신 보험사는 차량을 인수해간다. 침수피해가 큰 차량은 분해 가능한 부품을 모두 떼어낸 뒤 이를 교체 및 수리해야해 상당수가 전손처리된다.

보험사는 인수한 차량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처분하는데 이런 매물만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브로커가 있다. 이들은 차량을 싼값에 사들인 뒤 중고부품을 사용해 저렴하게 수리한다. 이렇게 수리된 침수차는 정상적인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된다.

다음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침수흔적만 감춘 뒤 중고차로 파는 경우다. 이들 중고차는 주로 직거래를 통해 판매된다. 정상적으로 수리되지 않아 다른 유형에 비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큰 차량들이다. 보험처리로 자동차를 수리한 뒤 명의나 번호판을 수차례 변경해 침수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도 있다.

◇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 확인 필수, 겨울·봄은 피해야

침수차는 외관수리에 공을 들이는 데다 피해기간이 오래되면 단순점검만으로는 판별이 어렵다. 다만 몇 가지 팁을 알고 있으면 급매로 나온 침수차는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침수차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안전벨트 확인이다. 운전 및 동승자석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모래가 묻어나오거나 곰팡이가 생겼으면 침수차로 의심해야한다.

트렁크 바닥도 살펴봐야 한다. 트렁크 바닥을 열어 스페어타이어 등을 수납하는 공간에 오물이 있으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침수차는 트렁크에서 곰팡이나 녹슨 냄새가 나기도 한다.

엔진 오일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점도가 낮아도 침수차로 의심해야한다. 자동변속기 차는 변속기 오일을 점검막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시가잭 녹, 퓨즈박스 및 주유구의 오물 여부, 엔진룸 얼룩 등을 확인하면 급매로 나온 침수차량 판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최현민 AJ셀카 가양지점센터장은 "침수차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나오기까지 보통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겨울이나 초봄은 피하는 게 좋다"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를 확인한 뒤 매매계약서에 침수피해 보상에 대한 특약을 넣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대형버스도 '4시간 연속 운전·30분 휴식' 의무화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퇴근 후 8시간 이상 쉬고 출근해야…어기면 행정처분

화물차에 이어 대형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최소 8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자가 휴게실과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도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다.

대열운행(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었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운 종사자가 있다면 차량운행을 중지하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또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휴식시간 미보장 시와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적격한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앞바퀴에만 적용했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제도를 버스의 모든 바퀴로 확대했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께 공포·시행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