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에 딸 동행, 저녁한끼 30만원....미래부 공직기강 일탈 산하기관으로 확산

최근 성매매, 갑질 논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일탈 행위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직 기강 해이 실태가 산하 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6일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미래부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연구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넘겨 받고 다음주부터 해당기관에 대한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연구회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투서를 접수받고 지난달 말부터 보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두 달여 동안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한 뒤 행동강령과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부가 최근 부처내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로 지난 15일 산하기관 감사들까지 소집해 ‘비리행위에 대한 엄벌 원칙’ 지침을 내린 직후여서 이번 조사 이후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도 해당 직원에 대해 대기 발령 등 인사조치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ㆍ경영 실적 평가, 지원ㆍ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미래부 출범 이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돼 만들어 졌다. 

이번 조사는 연구회 내부의 투서로 시작됐다. A씨는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 예산 부서장 21명과 지난해 12월 10박11일 동안 프랑스, 독일 등지로 출장을 다녀왔다. 자신의 딸을 함께 데리고 간 것이 문제가 됐다. 딸의 경비는 자비로 부담했지만 공무수행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것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행사도 자신이 직접 선정했다.

무엇보다 한때 중단됐다가 현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추진된 외유성 출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올 1월 지방의 한 리조트에서 연구회가 개최한 1박2일 워크샵의 과도한 식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총 100여명으로 미래부 직원들과 국회 직원들도 참석한 식사비로 700만원 가량이 지출됐다. 출연연 기관당 한끼에 30만원씩 부담한 것으로 처리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된 3만원을 10배나 넘는 금액이다. 

한편 이번 조사의 발단이 투서라는 점에서 출연연 주변에서는 사실상 ‘타깃’이 이상천 이사장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과거 영남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 이사장은 대표적인 ‘대구ㆍ경북(TK)’,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고 앞서 박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는 선거캠프에서 과학기술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고등학교(대구 계성고) 선배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임기 만료 1년을 앞둔 이 이사장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들도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1년 한국기계연구원장 재직 시절 총리실 감찰에서 직원들의 비리가 적발돼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임기 만료 직전 사퇴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투서건은 이 이사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산하기관으로까지 기강 문제가 터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소득산정 기준 바꿨지만… 여전히 욕먹는 국가장학금

지난해 말 접수한 201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선정 결과가 21일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도 허점을 이용한 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가 공개돼 논란에 불을 질렀다. 게다가 지난해 달라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바람에 장학금 액수가 줄어든 대학생들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소득분위 상대평가 등 애초부터 제도에 한계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 공개에 분노 빗발

26일 페이스북의 한 대학 페이지에는 “부모님은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지만 자택과 자동차는 물론 소득까지 명의를 숨겨놔 학교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익명의 글이 게시 됐다. 다른 학생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부자지만 부모님이 차명 소유, 불법 탈세를 하고 있는지 시험 삼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보니 (10개 소득분위 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6분위가 나오더라”라고 올렸다. 그러자 당장 “우리집은 월 90만원을 버는 기초수급대상인데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빼앗아갔다” 등 분노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해외에서 고교 졸업 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박모(19)씨도 27일 “온 가족이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다 한국 대학에 들어온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해외에 그대로 남아 있어 (가장 혜택이 많은) 소득분위 1분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이런 친구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장학금 산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다는 대학생 김모(20)씨는 얼마 전 발표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소득 10개 분위 중 3분위에 해당돼 연간 400여 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소득분위가 2단계 오르면서 16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단에 문의했더니 지은 지 20년 된 연립주택인 우리 집이 실거래가보다 2억원이나 더 비싼 2억8,000만원으로 계산됐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소득분위 상대 평가가 근본적 제도 허점

이런 혼란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부터 달라진 소득산정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삼았던 재단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기준을 확장하면서 주택, 자동차는 물론 보험 등 금용자산까지 소득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금융자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나 부모의 자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매 학기마다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원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는 장학재단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할 권한조차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등록금 자체가 내려가야겠지만 학생들은 새로 도입된 이의신청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한국 국가청렴도 100점 만점에 56점…7년 연속 정체"

한국투명성기구, 조사대상 168개국 중 37위…6계단 올라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세계에서 37위를 기록, 7년 연속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집계 결과 한국이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1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순위는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를 차지해 지난해 43위에서 6계단 올랐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랐지만, 이는 조사대상국이 175개국에서 168개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수도 1점 상승했으나 2008년 5.6점(10점 만점)을 받은 이후 7년 연속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15년은 성완종 씨가 자살하면서 돈을 줬다고 추정되는 정치인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연이어 방위사업 비리가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91점)·핀란드(90점)·스웨덴(89점)·뉴질랜드(88점)가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홍콩(75점)·일본(75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위가 가장 낮은 국가는 각각 8점을 받은 북한과 소말리아였다.

CPI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반영해 이를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국제 조사기관의 12개 원천자료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돈 받고 기사 쓴 언론사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2015년 언론계의 민낯, 쏟아지는 정부 홍보 기사 130건 전수조사

2015년, 그럴듯하게 ‘저널리즘의 혁신’을 외쳤던 언론의 상당수는 돈을 받고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썼다. 알려진 홍보기사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미디어오늘은 올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ㆍ배재정 의원실을 통해 드러난 16개 정부부처 언론홍보내역을 확인해 금액이 명시된 홍보기사 130건을 정리했다. 130건은 2014년 고용노동부 자료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가 주를 이뤘는데, 16개 정부부처가 발주한 홍보기사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사는 건 당 100만원부터 많게는 건 당 수천만 원까지 버젓이 거래됐다. 생소한 군소매체부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유명언론사까지 기사를 거래했다. 홍보기사를 짐작할 수 없는 독자 입장에선 사기를 당한 것과 같다. 언론의 충격적 기사 거래 실태는 한겨레ㆍ시사인ㆍ미디어오늘ㆍ기자협회보 등 소수 언론사를 통해서만 공개됐다. 이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보도량도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부처 홍보기사가 대다수 언론사에서 하나의 수익모델이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언론사 간 홍보계약서.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농촌진흥청ㆍ채널A 언론홍보계약서에 따르면 정부부처인 농촌진흥청은 갑, 언론사인 채널A는 을로 등장한다. 채널A는 농촌진흥청 R&D 우수성 및 농가 맛 집 등 성과확산을 위한 기획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15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았다. 채널A는 정부부처 홍보기관이 아니지만 세금을 받고 홍보를 해준 셈이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생산된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로 착각하고 정부부처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혹세무민이다. 

농촌진흥청과 각 언론사간 계약서 제5조 ‘책임 및 보안’ 조항에는 △을은 기획연재의 품질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하고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품질’은 갑이 원하는 기사 방향을 뜻한다. 정부부처를 얼마만큼 홍보해내느냐가 품질의 ‘절대조건’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취재당사자들이 싫어할 내용을 기사에 담아선 안 된다. 



정부부처는 계약기간, 기사 횟수, 게재 지면, 지면 크기, 보도 주제까지 결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YTN은 △리포트4, 단신6 △농촌진흥사업 우수성과 △2015년 6월(1개월간)이란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보도에 나섰다. 계약금은 ‘홍보기사 게재 후 을이 청구하면 갑이 5일내 지급 한다’고 명시돼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부처를 일방홍보 할 수밖에 없는 계약관계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언론사가 돈을 받은 대상이 언론이 비판해야 할 정부부처란 사실이었다. 정부부처가 세금을 매개로 언론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은 윤리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부정책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언론 스스로의 책임에 눈감고 공론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일종의 정권 재창출용으로 쓰는 것으로 그 문제가 간단치 않다. 2014년 고용노동부 돈을 받고 쓴 홍보기사를 보면 “노동양극화 풀려면 대기업노조 과보호 깨야”(한국경제), “양보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매일경제)처럼 반노동적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하고 ‘쉬운 해고’로 요약되는 정부정책을 홍보하며 사실상 준 정부기관 노릇을 자임하기도 했다. 

언론은 스스로 정부부처의 국면전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10월 장명진 방사청장의 인터뷰를 담았다. 제목은 “비리 발생 땐 청장부터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만들겠다”였다. 통영함 납품비리 파문으로 불거진 방산비리와 한국형전투기 기술이전 논란으로 방위사업청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나 서울 ADEX행사로 방사청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였다. 방사청은 해당 기사에 33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조선일보는 4월10일자 “밭 직불금, 서류 한 장 만 내면 바로 탄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9개 정부 기관과 함께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모아 통합 DB를 구축했다”고 홍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4600만원을 받았다. 평범한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보였지만 세금이 투입됐고, 비판보도를 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에서 탄생한 기사다. 문제는 이 같은 유형의 기사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부처의 홍보평가방식에서 기인한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한 정부부처 홍보평가 보도부문 대응계획문건에 따르면 각 부처는 정량적 절대평가로 방송ㆍ신문ㆍ인터넷 보도 실적을 제출하고 있다. 보도는 반드시 긍정보도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중 홍보 항목은 2014년 ±5점이었으나 올해부터 20점으로 높아졌다. 

정량평가 상황에서 정부부처는 경쟁적으로 보도실적을 내야하고, 노골적으로 기사를 청탁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인포마스터 등 홍보대행사 간 턴키계약을 통해 홍보실적을 올리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광고나 보도자료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 대신 비공개적인 광고형 기사로 정부정책을 찬성하게 만드는 것은 상식적인 홍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언론계 전반의 성찰과 사회적 비판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홍보기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12곳은 올해 홍보대행사와 300억 원 대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여 곳의 홍보대행사와 62억 원 가량의 홍보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증가한 금액이었다. 

홍보기사가 적발돼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배재정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정부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홍보를 금지하는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2013년 발의했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기사 말미에 협찬 여부라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언론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하지만 언론사의 수익창출방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혁신’은 독자에 대한 기만이다.
<기사 출처 : 미디어오늘>

中 톈진서 다 지은 208m 초고층아파트에 철거 명령

▲ 톈진의 수이안인쭤 아파트/중국 톈아이코뮤니티 웹사이트 캡쳐

중국 톈진에 지어진 200ｍ 높이의 6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마음대로 설계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철거 지시를 받았습니다.

중국 톈진일보는 오늘 부동산개발상 자오진이 비리 혐의로 체포된 지 1년 6개월여만에 그가 톈진 해안가에 완공했던 수이안인쭤 아파트에 대한 철거가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3개 동으로 돼 있는 이 아파트는 최고 65층짜리 208ｍ에 1만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초고층 호화아파트입니다.

톈진 도시개발계획의 핵심에 위치해 있고 풍광이 좋아 2011년 분양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당국은 이 아파트가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했고 면적을 속이는 등의 문제를 적발했습니다.

아파트 구매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최고층 건물의 높이도 최초 설계에서는 35층 169ｍ였습니다.

또 부실한 승강기, 소방설비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오진이 지어놓은 초고층 아파트 철거를 통해 중국 정부가 부패척결 의지를 과시하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70%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기사 출처 : SBS뉴스>

"안팔려서 어렵다더니"…우유업계 모럴해저드 심각

우유 재고난을 하소연해왔던 우유업계가 뒤에서는 각종 비리 및 횡령사건에 연루됐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10월 국내 우유 재고 25만여톤…사상 최대 규모
서울우유 임원 '뒷돈' 혐의·일동후디스 '두집 살림' 논란

우유 재고난을 하소연해왔던 우유업계가 뒤에서는 각종 비리 및 횡령사건에 연루돼 논란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우유업계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내 우유 점유율 1위인 서울우유의 이 모 전 상임이사는 '뒷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불량품이 적발돼도 무마해주는 대가였다.

또 일동후디스의 경우 현재 조상균 사장이 유사업종의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두 집 살림'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는 우유업계 전체가 심각한 재고난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국내 우유 재고난, 얼마나 심각할까?

우유업계는 현재 사상 최대 수준의 우유 재고난을 겪고 있다.

9일 낙농진흥회 통계에 따르면 9만톤(t) 수준이었던 우유 재고량은 지난해 23만2000톤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뒤 올해 10월에는 25만2225톤까지 증가했다.

우유재고가 쌓이다보니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몰린 소매점에서는 '1+1'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는 제품을 찾는 것이 더 힘든 상황이다.

현재 1인당 연간 우유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32.5kg으로 10년 전(2005년) 3.51kg보다 10% 이상 줄어들었다.

우유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가연동제의 영향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우유 재고가 쌓이고 있다.

원유가연동제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생산비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우유 원유의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와 공급에 따른 재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결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우유 원유가 남아돌기 시작했고 재고를 쌓아둘만한 창고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우유업계 관계자는 "우유가 남아도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데도 우유를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추세는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우유시장 점유율 1위인 서울우유는 올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 84.5% 감소했다. 


◇앞에서는 하소연, 뒤에서는 비리

우유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동영(62)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 등 3명을 구속하고 김정석(56) 전 매일유업 부회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는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약 유지를 도와주고 불량품이 있어도 무마해 주겠다"며 최 대표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유업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의 동생인 김정석 전 부회장은 회삿돈 48억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측은 "당사와는 관계없이 김 전 부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일동후디스의 조상균 사장은 취임 전부터 유사 업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동후디스에서는 전문경영인으로 사업에 집중해 왔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오너 경영인으로 활동해 왔다는 지적이다.

2008년 설립된 에스엔케이비즈는 두유 및 음료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통상적으로 두유와 우유는 유사한 식품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해 1월 일동후디스 사장으로 취임한 지 넉달여 뒤인 지난해 5월 에스엔케이비즈 본사를 이전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연임됐다.

일동후디스 입사 후에도 계속 에스앤케이비즈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일부 기간이 겹치는 것은 맞지만 입사 당시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고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봤다"며 "에스엔케이비즈는 현재 폐업 신고가 된 상태이고 사실상 지난 1월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국내 폴크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12만5천대 리콜

사진은지난 10월 11일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에 방문하여 폭스바겐 임의설정 관련 배출가스 검사 현황 등을 확인 하고 있는 모습
환경부 조사결과…과징금 141억 부과·미판매 車 판매정지
현대·BMW 등 국산·수입차 16개사도 내달부터 조사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 장치다.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이다.

문제의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이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천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차량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는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

조사 대상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포르쉐 3천CC급 디젤차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처리하는 처벌 규정(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국세 고액체납 2천226명 공개…'방산비리' 박기성씨 276억 1위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발표(세종=연합뉴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례에는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체납자들의 온갖 '꼼수'가 드러난다. <<국세청제공>>

국세청, 재산은닉 137명 형사고발…2조3천억 현금징수 성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고 20억 포상

국세청은 25일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천526명과 법인 700곳 등 2천226명(곳)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총 체납액은 3조7천832억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이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 중에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박기성(54)씨가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2011년 총 243억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이달 초 징역 2년6월에 벌금 47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49)씨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태(48)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225억원, 219억원 체납해 개인 2∼3위에 올랐다.

법인 가운데는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가지 세목에서 490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체납액 403억원), ㈜피에이(대표 박국태·체납액 343억원)가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맡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총 313억원을 체납해 이번에 공개대상에 들었다.

파이시티는 종합부동산세 등 182억원, 파이랜드는 131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천㎡ 부지에 3조원을 들여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됐지만 이명박정부 실세가 연루된 사업 인허가 청탁비리가 드러나는 등 여러 스캔들에 휩싸인 끝에 결국 좌초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천226명은 지난해(2천398명)보다 172명 줄어든 것이다.

총 체납액(3조7천832억원)도 1년 전보다 4천억 원가량 감소했다.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 137명을 형사고발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올 3분기까지 총 2조3천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로 국민이 은닉재산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아무나 못파는 로또… 판매권이 거래된다

서울 강북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50)는 계산대 옆에 놓인 로또 단말기를 바라만 봐도 흐뭇하다고 했다. 지난 3월 설치했는데 매상에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로또를 사러 가게에 들른 손님들은 다른 상품도 꽤 많이 장바구니에 담는다. A씨는 “장사하는 입장에선 담배하고 로또만 있으면 본전은 뽑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진즉부터 로또를 팔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2003년 이후 신규 로또 판매인 모집이 없었다.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 판매인을 뽑았는데 신청 자격이 취약계층으로 제한됐다. 그러던 차에 동네 부동산 소개로 B씨(42)를 알게 됐다.

B씨는 장애인이다. 로또 판매인이 될 취약계층 ‘자격’을 갖췄지만 로또 판매점을 낼 형편이 안됐다. 두 사람은 A씨 가게에 로또 단말기를 설치하고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했다. B씨가 A씨 가게에 들어와 장사하는 ‘숍 인 숍(Shop in Shop)’ 형태로 사업자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A씨가 로또를 판매했다. B씨는 단말기 명의만 빌려줄 뿐 가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서민이 기댈 건 ‘한방’뿐?

계속되는 불황에 서민이 기댈 것은 ‘로또 한방’뿐이어서일까. 로또 판매액은 최근 몇 년째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액은 3조489억원으로 2010년 2조4316억원에 비해 6000억원이나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조6111억원어치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0억원 늘었다.

손쉽게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로또를 팔겠다고 나서지만 아무나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복권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판매인 자격을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신규 판매인 610명을 뽑는데 6만9689명이 지원해 11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로또 판매인 자격을 얻는다고 끝이 아니다. 추첨을 통해 자격을 얻으면 6개월 이내에 로또 판매를 위한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그런데 로또가 생업을 팽개치고 매장을 차릴 만큼 돈벌이가 되는 것은 또 아니다. 지난해 판매점 평균 수입(판매수수료)은 연간 2795만원으로 추산됐다. ‘대박’ ‘명당’ ‘성지’라고 불리는 일부 판매점을 제외하면 세간의 인식만큼 높은 수익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권리금에 임대료도 빼야 한다. 목 좋은 자리에 매장을 차릴만한 형편이 되는 ‘취약계층’도 그리 많지 않다.

사고 팔리는 ‘로또 판매권’

이렇다보니 로또를 둘러싼 꼼수가 판친다.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거나 좋은 상권에 로또 판매점을 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로또 단말기를 들여놓으려 한다. 로또 매장을 차릴 형편이 안 되거나 생업을 접고 로또 판매에 나서기엔 망설여지는 쪽에선 단말기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자연스레 실체 없는 ‘로또 판매권’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편의점주가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로또 판매권을 사거나 빌리겠다는 게시물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로또 판매권 구합니다’라는 글이 버젓이 게재된다.

편법이 성행하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 A씨와 B씨 경우처럼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나눔로또 측에서 전수 점검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올해에는 단 2명만 위장영업으로 적발됐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로또 단말기를 편법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설사 임대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눔로또는 지난 18일부터 신규 판매인 650명을 다시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장애인 최모(55)씨는 “로또 부럽지 않은 게 로또 판매권인데 당첨되기도 로또만큼 힘들다”면서 “매장 차릴 형편은 못 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뒷돈 61억원 받은 떡볶이 '아딸' 대표 징역 2년6월

법원 "가맹점 회원에 피해 전가 우려"…추징금 27억원

식자재업자로부터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준 기간과 액수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2002년 설립된 아딸은 전국에 점포 수가 1천여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여비 좀 주세요” 해외공관 순례하는 얌체 여행객

“여행하다 돈이 떨어져서 호텔비도 못 내요. 좀 도와주세요.”

최근 한 재외공관에 20대 남성 A씨가 찾아왔다. 형편이 어려운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얻어 구입한 편도 항공권으로 해외여행을 하다가 여비가 다 떨어지자 이곳에 온 것이다. 공관 직원은 A씨 가족에게 연락해 즉시 돈을 송금 받으라고 안내했지만 마땅히 연락이 닿는 가족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A씨의 사정을 감안해 ‘긴급구난 제도’로 귀국 항공권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나라의 공관에 A씨가 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비가 없다며 또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얻은 돈으로 저가 편도 항공권과 소액 경비를 마련해 해외로 떠난 뒤 여행을 즐기다 돈이 떨어져 공관을 찾았다. 해외 체류 중 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민들의 혈세를 ‘노잣돈’으로 삼으려 한 셈이다.

A씨 외에도 상습적으로 해외공관을 찾아 돈을 타내려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칼을 뽑았다. 정부는 전 세계 공관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고 긴급구난비 지급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구난제도는 해외에서 극단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자기 여행 경비를 아끼려고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급전’을 송금 받을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제도도 얌체 여행객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신속 해외송금이란 신용카드와 현금을 모두 잃어버려 돈을 받을 방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가족 등 국내 연고자가 돈을 외교부 계좌에 입금하면 재외공관이 이를 확인하고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회에 한해 최대 3000달러(약 348만원)를 은행 수수료만 내고 이체할 수 있다. 연중무휴로 하루 24시간 운영되며 은행이 문을 닫는 밤이나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다.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2007년 213건이었던 송금 건수가 2008년 329건, 2009년 362건, 2010년 405건, 2011년 526건, 2012년 630건, 2013년 739건, 지난해 680건 등으로 증가추세다. 송금 금액도 2007년 2억2000만원었다가 지난해엔 6억4400만원이나 됐다.

그런데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거나 고가 물품을 사려고 긴급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건·사고 등 다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한해 이 제도를 이용토록 하고 구체적인 신청 사유를 밝히도록 돼 있지만, 해외공관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일일이 적발하려고 행정력을 낭비할 수 없는 노릇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구난과 신속 해외송금은 외국에서 모든 짐을 잃어버리거나 감옥에 갇혀 보석금이 필요한 경우,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등 극단적 상황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뇌물까지 입찰 부친 공기업 본부장

["저쪽 건설사는 1억 주는데…" 김포도시公 비리 요지경]

브로커 시켜 건설업자 물색… 돈 가장 많이 준 업체 낙찰

부하 시켜 뇌물액 흥정하며 액수 따라 업체 갈아타기도

"공사 따게 해줄 테니 용돈은 좀 챙겨줘야지…."

2012년 6월 어느 날 장모(50)씨는 김포도시공사 김모(53) 본부장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과거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장씨는 건설업자들과 공무원 등을 연결해주는 속칭 '건설 브로커'다. 김 본부장의 제안은 모델하우스 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자신에게 뇌물을 줄 만한 건설업자들을 찾아 연결해달라는 얘기였다.

김 본부장은 며칠 뒤 다른 브로커도 접촉했다. 그러곤 장씨에게 한 것과 똑같은 제안을 했다. 장씨를 비롯해 김 본부장과 만난 브로커들은 앞다퉈 '가능한 뇌물 액수'를 김 본부장에게 알렸다. 사실상 '뇌물 입찰'에 부친 셈이다. 김 본부장은 '뇌물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업체에 공사를 낙찰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5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주겠다'는 건설업자가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 김 본부장 마음이 바뀌었다. 마치 경매를 하듯 공사 낙찰 대가 뇌물 액수가 갈수록 올라가 결국 1억원을 부른 건설업자가 공사를 따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부하 직원에게도 '브로커 역할'을 맡겼다. 김포도시공사 오모(44) 부장은 모델하우스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를 찾아가 뇌물 액수를 흥정했다. 김 본부장이 시킨 일이었다. 당초 이 공사 대가로 건설업자는 5000만원을 내기로 했지만, 오씨가 흥정을 하면서 뇌물 액수를 1억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두 사람은 약속은 1억원으로 했지만 5000만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거래를 끝냈다.

김 본부장의 '뇌물 입찰 부치기'는 결국 검찰에 들통났다. 작년 8월 철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0)씨와 뇌물 액수를 놓고 옥신각신한 게 계기였다. 5000만원을 약속했는데 업자 김씨가 1000만원을 먼저 주고 4000만원은 공사를 딴 뒤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본부장이 '공사 따려면 5000만원을 선불로 달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틀어졌다. 업자 김씨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그는 검찰에서 "내가 처벌받아도 좋으니 김 본부장을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1억7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발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업자 김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본부장이 수사받는다는 사실이 소문나면서 김포시청 공무원들의 다른 비리에 대한 제보도 줄을 이었다.

검찰은 김포 지역 그린벨트 안에 있는 LPG 충전소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김포시청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기로 약속하고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포의 그린벨트 안에 있는 LPG 충전소 6곳 모두 불법적으로 허가가 난 곳이라고 한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