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돌지만 비싼 우유…"가격제도 개선" 목소리

원유(原乳) 생산이 조금씩 줄고 치즈 등 유가공품 소비도 늘지만 넘쳐나는 우유 재고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유가 남아돌아도 제도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유업체와 제과제빵업체 등이 제품 원료로 저렴한 수입 원유를 많이 쓰는 영향이다.

우유 공급 과잉 사태가 장기화하자 정부도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서 원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원유 생산 줄어도 재고 여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간한 축산관측 3월호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집계 기준 지난해 4분기 원유 생산량은 52만5천t으로 전년 같은 기간(55만1천t)보다 5.3% 감소했다.

2013년 겨울부터 우유 과잉이 심각해지자 낙농가와 유업체가 젖소 도태 사업 등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유 생산 감축에 나선 결과다.

실제로 통계청이 집계한 작년 4분기 젖소 사육 마릿수는 2014년 12월(43만1천마리)보다 4.5% 줄어든 41만1천마리였다. 4분기 기준으로 2011년(40만4천마리)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원유 생산량도 각각 전년(54만9천t·56만1천t)보다 5.3∼6.2%, 4.5∼5.4% 감소한 51만5천∼52만t, 53만1천t∼53만6천t을 기록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럼에도 우유 재고는 빠른 속도로 소진되지 않아 창고에 가득하다.

유가공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은 작년 12월 말 기준 25만2천762t이다.


지난해 재고가 가장 많았던 3월(28만654t)과 비교하면 10%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1년 전인 2014년 12월(23만2천572t)보다는 8.7% 증가했다.

원유로 환산한 분유 재고량은 2014년 11월 2003년 이후 11년 만에 20만t을 넘고 나서 줄곧 매달 20만t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유제품 소비 늘지만 원료 수입 의존

원유를 마시는 우유 생산 등으로 소화하지 못해 남은 분량인 분유는 치즈 등 유가공품 생산에 쓸 수 있다. 따라서 분유 재고 해소에는 유가공품 생산과 소비가 관건이다.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실장은 "재고를 줄이려면 분유로 만들어지는 치즈 등 국산 유가공품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유 소비가 부진하지만 국내 유제품 소비가 흰우유에서 유가공품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어 유가공품 소비는 활발한 편이다.

치즈를 비롯해 가공유, 발효유, 버터 등의 소비 증가에 힘입어 작년 4분기 국내 유제품 전체 소비량(원유 환산)은 94만8천t으로 2014년 4분기(90만6천t)보다 4.6%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치즈 소비량은 0.94㎏에서 2.4㎏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흰우유 소비량은 30.8㎏에서 26.9㎏으로 12.7% 감소했다.

치즈 100ｇ을 만드는 데 원유 약 1㎏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치즈 2.4㎏을 먹은 것은 곧 원유를 24㎏가량 소비했다는 뜻이다.

유가공품 소비가 증가하지만 유업계와 제과제빵업계가 원료인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정작 국내 우유 재고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내 치즈 시장도 외국산이 점령했다.

◇ 우유 가격 세계 최상위권…제도 탓에 가격 '요지부동'

작년 7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우유 소비 촉진 행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아도는 우유가 좀처럼 유가공품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가격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aT가 펴낸 '2015 버터·치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자 원유 수취 가격은 2014년 기준 ℓ당 1천88원으로 일본(915원), 중국(656원), 호주(502원), EU(483원), 미국(482원), 뉴질랜드(316원) 등을 제치고 최상위권이다.

애초 국산 원유가 수입 원유보다 비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지난해 국제 분유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유업체와 제과제빵업체는 저렴한 수입 원유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우유 재고가 넘치지만 가격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공식에 따라 연 1회 원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 때문이다.

매년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원유 기본 가격이 정해져 우유가 아무리 남아돌아도 우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원유가격 협상을 할 때마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극단적인 대립을 벌였던 폐단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 정부도 제도 손질을 준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업체와 생산자 등이 참여하는 낙농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유가격 연동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며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인은 봉…수입 과일·와인·맥주값 세계 1,2위"

<<연합뉴스자료사진>>
스타벅스 커피값도 2위…소비자시민모임 13개국 판매가격 분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과일·와인·맥주, 스타벅스 커피 등의 가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세계 1,2위를 기록할 만큼 크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작년 6·10월 두 차례에 걸쳐 13개국 주요 도시 현지 백화점·마트·슈퍼마켓에서 주요 수입식품과 농축산물 등 35개 품목의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수입 청포도·와인, 자국산 삼겹살 가격 수준이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입 청포도는 미국산 탐슨 시들리스 800ｇ, 와인은 칠레산 몬테스알파 까르네쇼비뇽 2011년산, 삼겹살은 냉장육 1㎏을 기준으로 비교됐고, 환율은 지난해 6~12월 평균값이 적용됐다. 

한국에서 미국산 청포도는 7천9원으로 미국 현지 가격(4천69원)의 거의 두 배였고, 와인은 3만8천875원으로 5번째로 비싼 네덜란드(2만2천681원)와 비교해도 71%나 비쌌다.


중국(1만4천679원)의 약 두 배인 국산 삼겹살 가격(2만7천930원)도 13개국 중 1위였다. 

스타벅스 커피(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자국산 소고기 등심(스테이크용 냉장육 1㎏), 수입 등심(스테이크용 냉장육 1㎏), 필리핀산 바나나(한 다발), 미국산 오렌지(1개), 미국산 자몽(1개), 코카콜라(1.5ℓ), 펩시콜라(1.5ℓ), 맥주 하이네켄(330㎖), 밀러(355㎖) 등의 경우 한국내 판매가격이 13개 나라 가운데 두 번째로 비쌌다.


특히 수입 맥주 하이네켄의 한국 판매가(2천16원)는 네덜란드 현지가격(729원)의 약 2.9배, 미국 브랜드 밀러 맥주의 한국 판매가(2천203원)도 미국 현지가(960원)의 약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의 국내 가격은 4천100원으로 일본(4위·3천475원)보다 18%, 미국(12위·2천821원)보다 45% 높은 수준이었다. 


코카콜라(2천491원)와 펩시콜라(2천102원)도 미국(코카 1천832원·펩시 1천879원)과 비교해 각각 36%, 12% 비쌌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13개국 주요 도시에서 농축산물(수입 과일 포함), 식품, 수입 맥주 가격 등을 조사해 국제 물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35개 제품 중 31개 제품에서 가격 상위 5위 안에 들었다"며 "전반적으로 한국의 농축산물, 식품 등의 가격이 13개국 중 비싼 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 맥주와 과일에 대해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수입 관세 하락에도 실제 수입 맥주 판매가는 낮아지지 않고 할인행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인하해주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 혜택이 수입 맥주나 과일을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유통구조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입 과일 13개국 가격 비교(상위 5위)>(단위: 원)


<수입 와인 13개국 가격 비교(상위 5위)> (단위: 원)

<스타벅스 커피 13개국 가격 비교(상위 5위)> (단위: 원)

<수입맥주 13개국 가격 비교(상위 5위)> (단위: 원)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사모님, 회사차 몰면 세금폭탄 맞아요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1억원짜리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다. 세제 혜택이 커서 3~4년마다 차를 바꾸는 게 좋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1억원짜리 새 차를 뽑아 이처럼 ‘무늬만 회사차’로 쓰면 첫해에 법인세만 최대 528만원을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각상각비(2000만원)와 차량 운영비(1400만원)가 모두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덜 냈지만 앞으로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 1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단 쏘나타급 이하 차량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만능통장’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예·적금과 예탁금, 환매조건부 채권·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등으로 확정됐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차량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조건 없이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급차일수록 경비 인정금액이 줄고 과세 기준금액이 늘면서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업무용 차량으로 썼다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면 관련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2018년부터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세율(6∼38%)이 적용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종교인은 (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20∼40% 정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