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건설 수주 461억달러…5년만에 '최악'

<<연합뉴스자료사진>>
발주량 감소·기업들 선별적 수주 영향…"내년 수주여건도 불확실"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61억달러로 집계돼 작년의 70% 수준에 머물렀다고 국토교통부가 31일 밝혔다.

우리 해외건설은 2010년 이후 매년 500억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해 왔으나 올해는 유가 하락에 따른 발주량 감소, 엔화·유로화 약세 등에 따른 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 방지를 고려한 기업들의 선별적 수주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수주 내용별로 보면 올해는 총 452개사가 107개국에서 697건을 수주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북미·태평양 지역에서, 공사종목별로는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용역) 부문에서 작년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수주 텃밭인 중동에서 165억달러를 수주하는 데 그쳤으나 인프라 개발 수요가 늘어나는 아시아에서는 작년보다 30% 증가한 197억달러를 수주했다.

미국 매그놀리아 LNG 액화플랜트 공사(SK건설. 13억달러)나 호주 웨스트커넥스 외곽 순환도로 공사(삼성물산. 15억달러) 등 북미·태평양 선진시장에서도 36억5천만달러를 수주했다.

중소기업 수주액도 하도급을 포함해 올해 699건, 39억1천만달러로 작년(685건, 30억2천만달러)보다 30%가량 늘었다.

공사 종목별로는 토목 85억달러, 건축 71억1천만달러, 엔지니어링(용역) 30억달러로 모두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엔지니어링 부문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운전 및 유지보수(O&M. 8억7천만달러) 등을 수주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플랜트는 264억9천만달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으나 중동 수주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주액은 작년 517억2천만달러의 절반 수준을 보였다.

국토부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구조개혁 등 리스크와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IS 악재 등으로 내년에도 수주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정부 지원과 공공-민간 간 협력을 강화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해외건설·플랜트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3차 해외건설 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인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해외건설산업의 수익성 제고, 진출지역·진출분야 다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과제를 실행하고 해외건설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1兆 사기꾼, 1년 9개월간 남태평양 섬서 떵떵거렸다

1조8000억 사기 대출… KT ENS 협력업체 前대표

최소 수백억 해외 빼돌려 고급저택 살며 호화생활

KT ENS 협력업체의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인 전주엽(49)씨가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검거돼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고급 저택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1년 9개월 만에 붙잡혔다.

통신 기기 제조업체 대표였던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ENS에 휴대폰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은행 16곳에서 463회에 걸쳐 1조8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빼돌렸다. 이 사건을 두고 '사상 최대의 대출 사기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전씨와 공모했던 서모(47)씨와 김모(53)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작년 2월 4일 해외로 도피했다. 홍콩과 뉴질랜드를 경유해 바누아투에 들어가 숨었다. 호주 시드니에서 북동쪽으로 약 2550㎞ 떨어진 곳에 있는 바누아투는 인구 30만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섬나라다. 한국인은 44명 살고 있다. 전씨는 출국 4일 만에 바누아투에 도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바누아투를 염두에 두고 도피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수사 당국이 바누아투에 들어간 전씨 행방을 확인하는 데에만 1년 8개월이 걸렸다. 바누아투는 4개의 큰 섬과 8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다. 한국과 바누아투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바누아투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작은 섬으로 숨어들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씨는 수도 포트빌라의 고급 저택에 살고 있었다.

전씨는 비슷한 시기에 따로 출국한 한국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도 전씨가 체포돼 송환될 즈음에 귀국했다. 법무부는 전씨가 최소 수백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도피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하와이, 노숙인 '천국'…무너진 하와이 드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하와이가 노숙인의 천국으로 변모했다. 하와이 인구 10만 명당 487명이 노숙인으로 미국 50개 중 뉴욕주(州)를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미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하와이 노숙인 수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경기 회복으로 미국 전역의 노숙인 비율이 감소세를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변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로 인해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의 이미지는 치명상을 입었다.

하와이의 노숙인은 2014~2015년 사이에만 46%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노숙인이 급증한 요인 중 하나는 미크로네시아인들의 유입이 증가한 것이다. 미크로네시아는 태평양 서북부에 위치한 섬나라로, 미국 정부가 미크로네시아인의 미국 이주를 허용하자 의료 혜택과 교육 기회, 일자리를 찾아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하와이로 몰려든 것이다. 미 통계청은 하와이 노숙인 중 약 30%는 하와이 원주민, 27%는 미크로네시아인, 26%는 백인이라고 밝혔다. 물론 하와이의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이 그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하와이 주는 2006년 노숙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캠프를 법적으로 허용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캠프 단속에 나섰다. 이로 인해 많은 노숙인들은 와이키키 해변 호텔 주차장과 인도로 몰려들었다. 그러자 하와이 주 정부는 노숙인들이 인도에 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하고 나섰다. 하와이 관광 수입에 큰 공헌을 하는 하얏트 호텔과 힐튼 호텔 등이 노숙인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키오니나 카네소라는 이름의 미크로네시아 여성은 지난 2004년 하와이로 건너와 식당 설거지 및 공장 직원 등의 일자리를 전전했다. 현재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며 미크로네시아에 남겨둔 아들의 비행기표 값을 모으고 있다. 그녀의 아들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녀는 거처할 곳이 없어 노숙인 수용소에서 지내며 하와이 공공주택 거주를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그녀에게 지난 9월의 경험은 악몽이었다. 하와이 당국이 그녀와 딸, 손녀들이 거주하던 텐트를 없애버려 길거리에 나앉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며칠 만에 노숙인 수용소에 들어갔지만 그녀는 공공주택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들의 심장병 치료를 위해 하와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카네소의 말이다.

미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이키키 해변 인도에 누워 잠을 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선적 컨테이너를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도 했다. 데이벳 이게(David Ige) 하와이 주지사는 지난달 노숙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숙인 수용 시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하와이 북부 오아후 섬에는 노숙인 7620명 중 4900여 명만이 노숙인 시설에 거주한다. 하와이 주는 2020년까지 2만 7000개의 임시 거주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으로 새로 마련할 수 있는 시설은 800여 개에 불과하다. 하와이 주 전체로 보면, 1만여명의 노숙인들이 공용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칠레서 규모 6.8 지진…쓰나미 위험 없어"-USGS

칠레 코킴보주에서 7일(현지시간)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USGS 제공) © 뉴스1


칠레에서 7일(현지시간)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지진은 이날 오전 4시31분 코킴보주에서 약 100㎞ 떨어진 지하 14㎞ 지점에서 일어났다. 

태평양 쓰나미경보센터(PTWC)에 따르면 쓰나미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도 코킴보주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100만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해안지역을 비롯해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중남미 국가, 뉴질랜드, 일본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칠레는 '불의 고리(Ring of Fire)'라 불리는 환태평양화산대에 위치해 지진·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기사 출처 : 뉴스1>

'점입가경' 중일간 인공섬 건설경쟁…서로 '으르렁'

남중국해. <<구글어스 캡처>>

'원조'는 일본의 오키노토리…중국, 비난하면서도 '벤치마킹'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 역시 중국과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양국간의 인공섬 조성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양국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공을 들이는 인공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천740㎞ 떨어진 곳에 있는 산호초 오키노토리(沖ノ鳥)다.

일본은 여기에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섬이라는 의미에서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라고 부른다. 이 산호초의 등기상 면적은 9㎡에 불과하다.

아사히 신문은 앞서 일본이 총공사비 약 750억 엔(한화 8천723억 원)을 들여 이곳에 항구를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말까지는 길이 130m의 대형 해저조사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안벽을 만들고, 연료와 물 보급시설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 건설' 배경으로 경제안보를 내세운다.


일본의 오키노토리.<<신화통신 캡처>>

일본은 오키노토리를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산호초의 남쪽으로까지 대륙붕을 연장하려 한다.

중국은 그러나 오키노토리가 섬이 아닌 암초라고 주장하며 일본측 주장을 배격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일본이 오키노토리를 군사적 용도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노토리는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일본의 오키노토리 인공섬 건설 계획이 수십 년 전부터 추진돼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이 중국에 '영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학자들은 일본이 지난 1987년부터 오키노토리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주변 해역을 메우는 등 섬으로 키우는 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 계획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5월로, 당시 '중국선박 제9설계연구원'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던 '남해(남중국해) 암초 건설 기술비축 연구과제'가 중국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중국이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도서인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에 조성 중인 인공섬. << IHS 제인스디펜스위클리 제공 >>

그 후 불과 반년 뒤인 같은 해 11월에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에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상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섬이 이미 거대한 인공섬으로 개조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인공섬의 규모는 길이 3천ｍ, 넓이 200∼300ｍ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비난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 만은 아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제해권 장악은 일본의 경제이익과 군사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중국해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도 전략적인 석유 수송로이자 천연자원의 보고다.

일본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는 중국이 유사시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일본의 석유수송로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한국 빠진 '수퍼 경제동맹' 등장

 '美·日 경제동맹'서 이탈한 한국… 'FTA 묘수' 성공한 日本

TPP 협상 7년 만에 타결, 美·日 주도… 12개국 참여
세계 GDP 40% 차지하는 EU보다 큰 자유무역지대
우리 정부 "참여 적극 검토"

-일본 '神의 한 手'
美·EU·中과 FTA 못맺은 日, 단숨에 한국 따라잡는 효과

-한국 수출 타격
자동차·소재부품·섬유산업 가격 경쟁력 약해져

-정부, 한밤 기류 변화

TPP 타결 직후 입장 발표 "국익 극대화 위해 참여 검토"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環)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5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TPP 12개국 각료회의는 6일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8년 미국의 참여로 본격화된 TPP 협상이 7년여 진통 끝에 일단락된 것이다.

TPP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또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가에 맞불을 놓는 미국·일본의 합작품이라는 측면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TPP 타결 직후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지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TPP가 단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미국·일본 등 서방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경제·안보 동맹'이란 의미다.

TPP 협상 12개국 통상장관들 -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최종 타결됐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TPP가 타결되면서 유럽연합(EU)보다 큰 세계 최대 경제동맹이 탄생했다. 사진은 12개국 통상장관들이 지난 1일 협상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신화 뉴시스

한국 정부는 TPP 협상에 지금까지 불참해왔다.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TPP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한국은 한·중 FTA 체결에 치중하다 실기(失機)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자칫 '환태평양 경제동맹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8%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0.1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세계 최강국이자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동맹이란 점에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TPP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식 타결이 발표된 이후 보도 자료를 내고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TPP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국익(國益)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FTA 추월하는 '일본의 妙手'

TPP 체결 전까지 한국은 FTA 경쟁에서 일본을 압도했다. 한국은 미국·EU·아세안과의 FTA를 발효했고 중국과는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체결됐거나 협상 중인 FTA 대상 국가만 60개에 육박하며 전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었다. 반면 일본은 미국·EU·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TPP 타결로 단숨에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FTA로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한국을 부러운 눈으로 보던 일본 입장에선 TPP가 한국을 일거에 추월하는 '신(神)의 한 수(手)'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타결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소재 부품, 섬유산업 같은 주력 업종에서 한국 제품의 타격이 예상된다. TPP 참여국인 말레이시아와 멕시코 등은 완성차에 대해 15~30%의 고율(高率)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TPP가 타결되면서 두 나라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와 경합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기대했던 한·미 FTA 효과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일본산 완성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자동차 부품 80%에 대한 관세는 즉각 없애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주요 경쟁 시장에서 일본 경쟁사에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하루빨리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섬유·車·디스플레이 등 타격

섬유·의류산업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우려가 나온다. 베트남 등TPP 가입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미국·일본 등 역내(域內) 지역으로 수출할 때 TPP상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원단이나 부품을 베트남 현지 공장으로 수출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TPP 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원산지 규정' 때문이다. 코트라(KOTRA) 관계자는 "TPP 체결로 섬유·의류 분야 기업들은 베트남 이전 등 해외 탈출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기계 부품 등 중간재 수출에서도 일본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TPP 가입 12개 회원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한국은 1180억달러, 일본은 1260억달러(2012년 기준)로 시장을 사실상 양분(兩分)해 왔다. 하지만 관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일본이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을 한발 앞설 공산이 높아졌다.

◇정부, "TPP 참여 적극 검토"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중 FTA 등에 몰두하느라 TPP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지만 이날 TPP 타결 직후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도 산업부통상교섭실장은 "TPP가 향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지역 경제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내외 무역 환경을 고려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최종 협정문은 협상 타결 2~3개월 뒤에 나오고, 이를 검토하는 데 1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정부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TPP 참여로 정부가 입장을 정할 경우 한국은TPP 12개국과 본격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은 TPP 12개 1차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개별 FTA를 이미 맺고 있다. 따라서 잘만 하면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하지만 1차 회원국이 되지 못한 데 따른 '참가 비용'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난관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자동차·기계산업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이 큰 변수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국이 신규 참가국으로 TPP에 가입을 시도할 경우 12개 회원국 모두로부터 참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국이 '동의'의 대가로 자국에 유리한 추가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일본 주도로 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多者)간 자유무역협정.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경제의 40%에 달해 유럽연합(EU)보다 더 크다. 총 30개장(章)에 이르는 협정문은 농산물·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철폐와 지식재산권·노동·환경·서비스·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의 국제통상 규범을 담고 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세계 최대 '메가 FTA' 탄생한다…12개국 곧 TPP 비준 착수

2∼3개월 이내 최종 협정문안 작성…12개국 경제규모 세계 전체 약 40%
오바마·아베 적극 환영…TPP, 중국 견제 및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핵심
한국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참여 적극 검토"…2017년후 본격협상 전망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이날 오전 미국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엿새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비롯한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12개국 장관들은 애초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과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 등 '3대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몇 차례 시한을 연장한 끝에 이날 `역사적인 TPP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며,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북돋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2개 TPP 협상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TPP가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할 뿐 아니라, 참가국들이 21세기에 직면할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이 역사적인 협정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돕고, 혁신과 생산성, 경쟁력과 생활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명성과 좋은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노동이나 환경의 보호 또한 강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프로먼(오른쪽)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왼쪽) 일본 경제재생담당상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무역뿐 아니라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적인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6월 미 의회를 통과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협정에 서명하기 최소 90일 이내에 의회에 합의된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TPP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는데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신약특허기간 양보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치공방으로 번질 경우 비준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이는 일본을 비롯한 각국 의회의 심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역통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각국의 복잡한 비준과정 때문에 협정이 2017년 또는 그 이후에나 본격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애초 TPP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가 2013년 11월 관심을 표명한 뒤 현재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 상태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진행된다.


TPP는 애초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한 것이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에 바뀌었고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막차로 합류했다. 

TPP 참가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TPP는 경제와 무역의 비중 못지않게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교·안보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성명에서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주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잠재적 고객 95% 이상이 외국에 사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PP 타결 사실을 발표하면서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에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성명을 내고 "TPP는 당사국들의 합산 경제규모가 전 세계의 약 40%에 달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무역 및 투자를 이익이 막대한 새로운 분야로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세부 사항을 검토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TPP가 무역통합 노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