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세계에서 37위를 기록, 7년 연속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집계 결과 한국이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1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순위는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를 차지해 지난해 43위에서 6계단 올랐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랐지만, 이는 조사대상국이 175개국에서 168개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수도 1점 상승했으나 2008년 5.6점(10점 만점)을 받은 이후 7년 연속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15년은 성완종 씨가 자살하면서 돈을 줬다고 추정되는 정치인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연이어 방위사업 비리가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91점)·핀란드(90점)·스웨덴(89점)·뉴질랜드(88점)가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홍콩(75점)·일본(75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위가 가장 낮은 국가는 각각 8점을 받은 북한과 소말리아였다.
CPI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반영해 이를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국제 조사기관의 12개 원천자료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새해부턴 운동을 제대로 하겠다고 결심한 이영희(45·가명)씨.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울 여의도 직장 근처 헬스클럽에 이달부터 등록했지만, 지난 4주간 운동한 날은 일주일도 채 안 됐다. 야근과 송년회 등으로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탓도 있었지만 "근육 운동을 새로 익히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큰맘 먹고 개인 트레이너에게 레슨까지 받았는데 재미가 없고 어색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건강과 장수(長壽)를 위협하는 4대 걸림돌은 ①운동 부족 ②만연한 비만 ③고혈압 ④높은 결핵 발생률 및 자살률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1년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2020년까지 국민의 '건강 수명'을 75세로 높이겠다"고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대표 지표를 선정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올해 16개 지표의 목표 달성률을 점검한 결과, 이 4대 지표는 개선은커녕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1.8세, 건강 수명은 73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8.8년을 골골 앓으며 보내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 수명 기간 연장을 이 4대 지표가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운동 부족 등으로 비만율 높아져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성인의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8년 14.5%에서 2013년 6.8%로 크게 떨어졌다. 2020년 목표치(20%)에서 더 멀어진 것이다.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이란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루 30분 이상씩 주 5회 이상 운동하는 성인의 비율'을 말한다. 성인 비만율 역시 남성은 2008년 35.3%에서 2013년 37.6%로 더 높아졌고, 여성은 2008년 25.2%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20년 목표는 남녀 각각 35%와 25%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몸짱 열풍'이 불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하는 일부 층에 국한된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나 국가적 투자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쉽게, 저렴한 시설을 찾긴 힘들고 돈과 시간을 상당히 투자해야 하는 형편이란 얘기다. 장시간 근로 문화가 운동할 시간을 빼앗고, 학생 때 체육 활동이 부족해 운동 습관이 길러지지 않은 것도 성인 운동 부족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고혈압 유병률 역시 2020년까지 23%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3년 27.3%로 2008년(26.3%)보다 더 높아졌다. 신진호 한양대 심장내과 교수는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고혈압 환자가 늘기 때문에 '싱겁게 먹기' 같은 사회 운동을 벌여서라도 고혈압 발생을 막아야 한다"면서 "특히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약을 안 먹는 40~50대 젊은 환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살률·결핵발생률 여전히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8.5명)과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 22명)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자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자살 고위험군 관리에 그쳤다"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자살을 해결하려면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울증이 있어도 치료받는 비율이 15%에 그치는 등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낙인 찍기' 같은 사회적 분위기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6·25전쟁 등을 겪으면서 대규모로 퍼진 결핵균이 여전히 국민의 약 30%에 남아 있어 결핵 발생률도 줄이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고교생, 군인, 산후조리원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처럼 다수에게 퍼뜨릴 수 있는 고위험군은 잠복 결핵을 찾아내 치료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스웨덴에선 최근 '8시간 근로제'가 아니라 '6시간 근로제'가 유행하고 있다. 1990년대 스웨덴 공공부문이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6시간 근로제는 최근 스타트업(신생벤처)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스웨덴 앱 개발회사 필리문더스의 최고경영자(CEO) 리누스 펠트씨는 "근로시간을 2시간 줄였더니 오히려 직원의 업무 동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4년 OECD 회원국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제 노동시간'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1609시간이다. 32개 조사 대상국 중에 1·2위를 차지한 멕시코(2228시간)와 한국(2124시간)의 70~80%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는 독일(1371시간)이 꼽혔다. 이어 네덜란드(1425시간), 노르웨이(1427시간), 덴마크(1436시간), 프랑스(1473시간) 등 북·서유럽 국가들이 적게 일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6시간 근로제'가 확산되는 스웨덴은 노동시간이 짧은 순서로 보면 여덟째다.
이런 결과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 '짧게 일해야 생산성이 더 올라간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미국의 데이비드 호시 기자는 지난 6월 LA타임스에 기고한 칼럼('가족보다 우선시하는 미국인의 일 집착')에서 "미국인은 일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쓴다. 산업화된 국가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붓는다"고 했다. 미국은 32개국 평균 근로시간(1770시간)보다 조금 많은 1789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칼럼에서 작년 한 생산성 조사 결과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을 제치고 1·2위를 거머쥔 사실을 강조했다. 독일은 정부가 나서서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한다. 프랑스는 긴 휴가와 많은 연차를 쓰며 삶을 즐기는 사람들로 유명하다. 그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더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줄이면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점심 간단히, 잡담 없이 일하고 칼퇴근
북·서유럽의 짧고 굵게 일하는 직장 문화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 소셜미디어그룹 '페이스북' 독일지사에서 근무하는 진(Jin·44)씨는 페이스북과 계열사 '인스타그램'의 독일 마케팅 전략을 이끄는 중책을 맡고 있지만, '퇴근 이후'에는 하우스 음악을 제작하는 디제이(DJ)로 더 유명하다. 그는 "올 하반기에도 기존 독일 업무뿐 아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아일랜드 더블린에서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글로벌 마케팅 전략 회의를 가지는 등 많은 일을 했다"며 "하지만 동시에 휴일이면 프랑스 파리 클럽 파티에 초청받아 디제잉 공연을 하며 개인적인 삶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외국인이 독일인은 적게 일하면서 어떻게 많은 성과를 내느냐고 질문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데, 점심은 15~20분 만에 샌드위치나 과일로 해결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일에 집중합니다. 출근해선 인터넷 서핑이나 잡담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만 해도 퇴근 후 업무에 관한 일은 절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휴가는 30일이고요."
OECD 국가 중 가장 적게 일한다는 독일인이 미국이나 영국과의 업무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꼽는 것이 바로 '정수기 대화(watercoolertalk)'가 없다는 점이다. 정수기나 커피 자판기 앞에서 동료와 사적인 이야기를 하며 음료를 마시고 허비하느니 일을 하고 일찍 퇴근해 저녁을 충분히 즐기는 문화가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스마트폰'으로부터 해방. 독일 노동부가 나서서 기업 관리자들에게 근로시간 외에 업무 관련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까지 스마트폰에 속박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미 경제지 포천은 '스웨덴 6시간 근로제에서 미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이라는 칼럼에서 "미국의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온라인 쇼핑이나 소셜미디어와 개인적인 수다로 평균 1시간 30분에서 3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스웨덴의 6시간 근로제는 사람들이 6시간 동안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을 장려하고, 일이 끝나면 저녁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복수의 미국인은 한국의 직장에선 권위주의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와 상관이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임원이 회의에 부하 직원 6명을 끌고 나타났어요. 혼자 와도 되는 자리에 똑똑한 직원들이 왜 따라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방 우유가 든 카페라테를 찾았는데 사무실에 없으니 직원 한 명이 총알처럼 달려나가더군요. 시상 행사라도 있으면 호명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전용 차량은 특정 모델만 써야 하는데 현지에 없으면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본질과는 동떨어진 업무에 쏟는 에너지가 너무 컸습니다." 이들은 "구글과 업무 회의를 잡으면 대개 25~30분 안에 끝난다"며 "한국 기업에서는 몇 시간이고 결론 없는 대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선 '주 35시간 근무제' 반대 움직임도
물론 한편으로는 짧은 근로시간이 일자리 확대를 막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장관은 지난 8월 말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모임에서 '주(週) 35시간 근무제'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 정치권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7세 좌파 장관으로 주목받는 그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좌파는 기업에 반대하거나, 기업 없이도 정치를 할 수 있으며, 국민이 적게 일하면 더 잘살 수 있다고 믿었다"면서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는 2000년 '조금 덜 일하면 모두가 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한 법안으로 15년간 프랑스 좌파의 핵심 정책이었다. 하지만 경제 침체 속에서 일부 기업은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자, 변형 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생산 시설을 아예 해외로 옮기기도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한국투명성기구, 조사대상 168개국 중 37위…6계단 올라
베를린=한경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