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

1. 국가장학금 자진포기자 급증
정해진 예산에서 지급 범위 결정

저소득층 몰리면 기준도 낮아져

최저 학점 B학점 기준도 걸림돌


2. 생활비도 큰 골칫거리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

작년 144만원… 5년새 2배 증가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이 문제”



성균관대 디자인학과 4학년생인 이모(25)씨의 집은 최하위 저소득층에 속했다. 퀵서비스 기사인 아버지의 월 수입은 1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씨를 소득 1분위(10분위가 최고소득층),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는 매학기 2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총 8학기 중 세 학기는 신청을 하고도 장학금을 못 받았다. 탈락 이유는 서류 미비, 학점 이수 기준(12학점) 미충족, 성적 기준 미달(학사경고) 따위였다. 학기당 360만원씩인 등록금 말고도 매달 교통비ㆍ식비 등 생활비와 디자인학과 수업에 필수인 인쇄비 등으로 5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학금을 놓치면 타격은 적지 않았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벌이는 월 평균 40만원에 불과해 장학금을 못 받은 학기에는 주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었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 수업이나 과제를 놓치기 일쑤였고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는 데에 지장이 많았다. 이씨는 15일 “결국 성적과 아르바이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생활비를 생각하면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 없다”고 푸념했다. 

동국대 인문대 재학생인 곽모(25ㆍ여)씨도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신청한 만큼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우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했는데 나중에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 빚만 남았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생활비도 충당하기 위해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 장학금 기준 학점을 넘기지 못했고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대학 자체 성적우수 장학금, 거주지 장학재단 장학금까지 모두 놓쳤다. 결국 등록금 340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곽씨는 “공부와 아르바이트 스트레스가 겹치며 건강이 나빠져 독립 생활을 청산했다”고 말했다. 

대학 2학기 등록 기한이 임박했다. 400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믿고 의존할 부모가 없다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높은 문턱을 넘어 겨우 받아 낸 장학금은 등록금 메우기에도 넉넉지 않고,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힘겨운 생활의 끝은 빚으로 귀결된다. 



열 중 넷만 받는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2011년 반값등록금 운동으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정부가 이듬해 도입한 제도다. 명목 등록금 수준을 낮추지는 못하지만 대신 등록금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을 장학금 재원으로 투입해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공약인 반값등록금은 지난해 완성된 상태다. 정부 재원(3조9,000억원)과 대학 노력(3조1,000억원) 덕에 2011년 기준 등록금 부담(14조원)이 절반으로 경감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의 체감도는 자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동결되거나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3~2014년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으로 한국 국공립대 등록금은 미국(8,202달러)ㆍ일본(5,152달러) 다음인 4,773달러고 사립대는 8,554달러로 미국(2만1,189달러) 바로 아래다. 

경감률도 기대에 못 미친다. 전체 대학생의 80%가량이 다니는 사립대를 놓고 보면, 지난해 인문사회계열은 4분위(2학기 기준 월 소득인정액 544만원 이하),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427만원 이하), 공학ㆍ예체능계열은 2분위(298만원 이하)까지만 연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받았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의 46.2%만 받았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명 중 4명 남짓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2~2015년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 2학기 95만270명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각각 40.3, 41.5%에 그쳤다. 소득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춰 수혜자 폭이 크지 않은데, 신청자 비율 자체가 3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신청자 수 감소는 자진포기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연구소 측 분석이다. 8분위까지 신청자격을 주지만 실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학기마다 달라진다. 우선 신청을 받은 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장학금 지급 범위를 사후에 결정하기 때문이다. 신청자 중 저소득층이 많이 몰리면 소득 기준도 낮아지는 식이다.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학생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더불어 최저 학점 기준(B학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학기에만 10만여명이 성적 기준을 못 넘겨 탈락했다”며 “학점 기준을 없애야 소득연계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저소득층 수혜 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꿈에 투자하세요? 현실은 빚더미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1년 연간 2조6,853억원이던 정부 학자금 대출액은 지난해 2조1,254억원으로 20.9% 감소했다. 2012년 도입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덕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이 연간 2조원 넘는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하고, 지난해 말까지 아직 상환하지 못한 누적 대출 인원이 179만1,363명, 대출 잔액이 12조3,027억원에 이른다. 인당 평균 대출액은 687만원으로 700만원에 육박한다. 취업 시점(소득 8분위 이하) 또는 자신이 정한 시점(소득 9, 10분위)부터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청년들은 무려 1만9,783명이다. 이들은 카드 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면 빚을 떠안은 인생이 시작되는 셈이다. 

사실 빚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다.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백진영씨는 지난해 7월 한국문화인류학회지에 실은 논문 ‘“꿈에 투자하세요”: 학자금대출을 통해 본 대학생의 신용과 부채에 관한 연구’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은 늘 대출이었다”며 “학자금대출로 부모에 대한 도덕적 부채를 정부와의 실제 채무관계로 전환하는 건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장학금보다 대출 위주로 학자금 지원 정책을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빚이 좀 있어야 청년이 파이팅할 수 있다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얼마 전 언급은 정부의 입장을 누설하는 징후적 발언”이라며 “현재 국가장학금 재원이 법적 근거가 있는 교부금이 아니라 시혜성 예산인 만큼 장학금은 성적 위주여야 한다는 한국 정서에 올라타 언제든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등록금만 대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도 대학생들에게는 큰 골칫거리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각종 통계들을 토대로 대학생 한 명이 입학한 뒤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교육비를 추계해 봤더니 총 8,51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입 전형료나 기숙사비, 주거비, 생활비, 졸업유예 비용(졸업을 연기하면서 학교에 내는 등록금)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 의뢰로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은 2010년 평균 5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평균 144만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반 교수는 “장기 미상환자가 증가하고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극심한 청년 실업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반값등록금 논란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국고 지원과 재단전입금의 불충분 등 설립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학 재정을 거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내 자식은 무조건 이과”… 학부모 쏠림에 科高 ‘뜨고’ 外高 ‘지고’

초중고-학원가 신풍속도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 등의 말이 유행하면서 최근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는 “내 자식은 무조건 이과를 보낸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과 선호 현상은 최근 특수목적고 경쟁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때 입시 열풍의 주역이었던 외국어고(31곳)는 2015학년도 2.31 대 1이던 경쟁률이 2016학년도에 1.93 대 1로 떨어졌다. 대원외고 등 서울지역 외고 6곳도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다. 

그러나 과학고(20곳) 경쟁률은 2014학년도 2.94 대 1, 2015학년도 3.70 대 1, 2016학년도 3.73 대 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어 대입에서 영어 변별력이 약화돼 외고 진학에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라며 “과고는 내신이 불리해도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넓고 최근의 이공계 선호 현상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학원가에서는 조기 수학·과학교육이 성행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A학원 겨울방학 특강반은 영어는 2개인 반면 수학은 10개가 넘게 개설됐다. 이 학원 실장은 “문과는 연고대를 나와도 답이 없다며 이과를 보내겠다는 중학생 학부모가 많다”고 했다. 같은 지역의 B과학학원은 “자녀가 수학·과학에 소질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이과를 보내고 싶다며 찾아오는 중학생 학부모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문과를 선호했던 여고도 이과를 늘리는 추세다. 본보와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수능 수학과 탐구과목 응시자를 기준으로 이과 비율을 따져 보니 세화여고는 2013년 30.7%에서 지난해 41.6%로, 혜원여고는 36.6%에서 40.2%로 늘렸다.

취업을 고려해 교차지원이 되는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문과 학생도 많다. 이러한 모집단위의 인문계 학생 경쟁률은 2015학년도 7.09 대 1에서 2016학년도 7.89 대 1로 올랐다. 숙명여대 통계학과는 인문계 할당 인원이 6명인데 271명이 몰렸다. 인하대 공간정보공학과는 인문계 4명을 뽑는 데 105명이 지원했다.

문과 학생들은 취업난과 열악한 처우를 호소한다. 고려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백분율 점수가 같은 이과 친구는 ‘SKY’에 합격했는데 나는 떨어져 재수하느라 1년을 허비했다. 삼성전자 마케팅부에 취업한 문과 친구가 ‘행사 때 인형탈을 쓰고 호객 행위를 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직업을 택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은 “이과는 석사 학위만 있어도 현대자동차에 고액 연봉을 받고 취직하는데 문과는 석·박사 학위가 있어도 취업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문·이과 졸업생 간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인문계열은 10만1000명, 사회계열은 21만7000명의 인력이 초과 공급된다. 그러나 공학계열은 21만5000명이 부족하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문·이과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2021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 통합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학은 문과형과 이과형으로 나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 일선 고교에서 분반 수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반값 등록금’ 소리만 요란했나

전국 대학 184곳 등록금 분석… 최근 5년간 사립대 등록금 인하율 4.5% ‘찔끔’

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지속된 ‘반값 등록금’ 논의와 정치권의 각종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등록금 인하율은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대학 184곳(국립 30곳, 사립 154곳)의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1년 769만 원에서 올해 734만 원으로 5년간 4.5% 인하하는 데 그쳤다.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한 것으로 여겨져 온 국립대도 서울대, 인천대 등 법인으로 전환된 일부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쌌다.

○ 국공립 5곳, 사립 8곳 오히려 등록금 비싸져

사립대는 2011년과 올해 등록금 비교가 가능한 곳 150곳 중 8곳은 등록금이 비싸졌고, 4곳은 동결, 나머지는 인하했다. 

5년간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한국산업기술대(99만 원 인상)였으며 김천대, 호남신학대, 초당대, 칼빈대, 중앙승가대, 중앙대, 대구예술대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반면 추계예술대(93만 원 인하)를 비롯해 안양대, 그리스도대, 총신대, 협성대, 상명대, 한세대, 극동대는 80만 원 이상 등록금을 내렸다. 서울 주요대학 중에는 서울여대가 49만 원을 내려 인하폭이 가장 컸고, 성신여대, 명지대, 동덕여대 등도 등록금을 많이 내린 축에 속했다.

국립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했으나 한경대, 한밭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울산과학기술대 등은 오히려 2011년보다 등록금이 올랐다. 특히 한경대는 55만 원이 올라 국립대 중 인상폭이 가장 컸다.

반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록금 인하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서울시립대는 전국 모든 대학 중 인하폭이 가장 커 눈길을 끌었다. 2011년 서울시립대 한 해 평균 등록금은 478만 원이었으나 올해 239만 원으로 딱 절반으로 줄었다. 2012년부터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인 서울시립대는 그 이후 정시와 수시에서 경쟁률이 수직상승하는 등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등록금 인하 유도 실패… 장학금도 체감효과 낮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유도 정책이 대학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부터 매년 등록금 인하율은 거의 변동 없이 제자리 수준”이라며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려 했던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일부 국가장학금 예산이 삭감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국가장학금은 정부(한국장학재단)가 신청자의 소득을 심사해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해 지급하는 2유형이 있다. 특히 2유형은 정부가 대학과 연계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예산이 지난해 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 이 때문에 정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여할 여지도 줄어들면서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동력도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무상, 7분위까지는 반값’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실현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인당 최고액(4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65%에 불과해 ‘전액 무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장학금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일정한 성적을 받아야 하는 성적장학금(31.9%)과 기타장학금이었다.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병행하기 때문에 학업에서도 일정 부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취임 뒤 장학제도 개혁 계획을 밝히며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자유학기제' 내년 전면시행…"중간·기말고사 없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전국 중학교가 200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 중간·기말고사는 치뤄지지 않지만 학생들의 자유학기 활동 내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돼 비교과 영역으로 고등학교 입학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는 각 학교에 따라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택해 진행하게 된다. 학기 선택은 학교장이 하되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진로탐색활동이나 예술·체육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 이상 편성해야한다. 자유학기 수업 운영은 오전에 일반 수업을 진행한 후 오후에는 학교 밖에서 동아리와 직업 등 여러 활동을 하도록 했다.

자유학기 중 평가 방식은 지난 8월 시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필식 총괄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교과 성취수준을 확인한 후 별다른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평가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성취수준, 참여도, 태도, 자유학기 활동 내역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고등학교 입시에는 자유학기의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되 자유학기 활동을 출결, 행동특성, 종합의견 등 비교과 영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를 위해 학교당 평균 2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활동이나 수업평가 방식 등을 일반학기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유학기를 토대로 이후 진로, 동아리 활동을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지원한다거나 참여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 등 교실수업을 개선하는데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에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 연구학교를 80개교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중앙정부, 대기업 등 체험처 7만8993곳과 관련 프로그램 16만3613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에도 무리가 없도록 진로체험버스를 내년도 1028개교까지 지원하고,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발표된 이번 계획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범운영 성과를 전체 중학교로 확산하기 위해 각종 자료 개발과 보급, 성과 발표회, 연수와 컨설팅 등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 내실있는 자유학기 활동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를 통해 초중등학교 전반에 꿈·끼 교육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등록금 부담 명지＞연세＞이화… 장학금은 홍익＞성균관＞성신

[전국 97개 대학 실질등록금 분석]

《 대학생의 실질등록금 부담 분석 결과는 대학의 장학금 제도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에서 ‘복지’ 성격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각 대학의 1인당 평균 장학금 규모는 대학의 위상과 사회적 평판 등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실질등록금 분석 결과는 ‘명목등록금이 높은 서울 주요 사립대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실질등록금은 낮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11년 93개 대학 가운데서 명목등록금 최상위권이었던 연세대(2위) 한양대(6위) 성균관대(7위) 고려대(9위)가 실질등록금에서는 각각 53위, 24위, 47위, 38위였다. 이런 가운데 경기와 충청권 대학들은 명목등록금이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적어 실질등록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실질등록금 1∼10위는 명지대(용인본교), 연세대(원주캠퍼스),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아주대, 광운대, 고려대,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중앙대(제2캠퍼스)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가 실질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으로 대거 진입한 것이다. 》　　
교육부의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 대학이 명목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한 가운데 이렇게 실질등록금 순위가 크게 달라진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장학금 규모를 크게 웃도는 국가장학금이 2012년 도입되면서 대학별 1인당 장학금 액수에 변동이 커진 것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장학금이 전체 장학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는 23.2%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5.5%에 달했다. 반면 69.9%에 이르던 교내 장학금 비율은 40.5%로 줄었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 대학들은 교내 장학금 수준이 여전히 높은 편인데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1인당 장학금이 낮게 집계되면서 실질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 시각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내외 장학금 규모가 더 중요하다. 소득분위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어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거의 정해져 있지만 학교와 장학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1인당 교내외 장학금 규모가 큰 대학은 홍익대(234만1200원) 성균관대(225만3900원) 성신여대(194만900원) 대진대(183만2200원) 이화여대(181만15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홍익대와 성균관대는 2011년 조사에서도 국가장학금을 뺀 교내외 장학금이 178만여 원과 177만여 원으로 각각 1, 2위를 기록했던 대학이다. 반면 성신여대는 장학금 지급을 2010년 1인당 120만여 원에서 70만 원 이상 늘린 경우다. 이성기 성신여대 학생처장은 “동아일보의 실질등록금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명목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의 두 가지 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백석대 역시 2011년에 교내외 장학금이 92만8000여 원에 그치면서 실질등록금 순위 3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180만2800원으로 교내외 장학금이 늘면서 실질등록금 순위가 60위권으로 떨어졌다.

학생들의 소득분위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의 대학별 편차가 상당한 것도 눈에 띈다. 사립대끼리 비교했을 때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은 최고 259만5800원(남서울대)에서 최저 106만5600원(한국외국어대)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서울 소재 사립대 20곳의 국가장학금 평균은 128만9000원인 반면 나머지 사립대 전체 평균은 171만50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외대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중앙대 등 이른바 서울 지역 주요 대학 6곳이 국가장학금 평균 하위 10위 안에 포진한 가운데, 한국외대는 실질등록금 순위가 2011년 71위에서 지난해 27위로 상승했다. 결국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들이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학했다는 사실이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규모의 편차를 통해서도 입증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000억 원가량의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인하 노력 등이 반영돼 차등 지급된다”면서도 “대부분의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이 기준인 게 맞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보고 자극받아라"… 전교 50등까지 유리벽 자습실

안이 다 보이는 유리벽으로 된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

얼핏 큰 벌을 받은 학생들처럼 보이지만 유리벽 자습실에 들어가려면 전교 50등안에 들어야 한다.

유리벽 자습실을 만든 이유가 기가막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극받으라고 만들었다"는데 유리벽 자습실에서 집중력이 생길지, 이를 보고 자극을 받을 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13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줄세우기 학교 경쟁교육실태를 조사했더니 일선 고교에서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선행학습과 사교육열을 부추기는 교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개한 사례는 지난 1년간 전국 22개 도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 단체는 학부모·학생·교사 등으로부터 151건의 제보를 받아 분석한 결과, '줄세우기' 교육 가운데 '성적 우수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혜택 제공'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수업 및 각종 경시대회' 16건, '방과 후 교실이나 자율학습 등 강제참여' 12건 등 순이었다.

그 중 경기 부천·안양지역의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전교 50등까지 유리벽으로 된 자습실에서 공부 시킨 학교를 '비인간적이다'고 제보했다. 

급식을 성적 순서대로 한다는 차별행위가 있었다.  

자녀의 성적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학부모의 봉사활동 단체 가입도 제한한 서울의 학교도 있었다. 

성적으로 줄세우기는 지방에서도 예외 없었다.

충북 청주에선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가 수행평가에서 감점을 준 사례도 접수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만 특혜를 몰아주는 성적순 기숙사 입사, 성적우수자 특별반, 별도 자습실, 성적순 급식, 합격 현수막, 선행학습 유발 각종 시험 등 당장 없어져야 할 줄 세우기 교육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제보 내용 중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에 개선을 요청한 151건 중 23개 학교의 부당한 경쟁교육 관행이 폐지됐다고 알렸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