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좀 주세요” 해외공관 순례하는 얌체 여행객

“여행하다 돈이 떨어져서 호텔비도 못 내요. 좀 도와주세요.”

최근 한 재외공관에 20대 남성 A씨가 찾아왔다. 형편이 어려운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얻어 구입한 편도 항공권으로 해외여행을 하다가 여비가 다 떨어지자 이곳에 온 것이다. 공관 직원은 A씨 가족에게 연락해 즉시 돈을 송금 받으라고 안내했지만 마땅히 연락이 닿는 가족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A씨의 사정을 감안해 ‘긴급구난 제도’로 귀국 항공권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나라의 공관에 A씨가 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비가 없다며 또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얻은 돈으로 저가 편도 항공권과 소액 경비를 마련해 해외로 떠난 뒤 여행을 즐기다 돈이 떨어져 공관을 찾았다. 해외 체류 중 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민들의 혈세를 ‘노잣돈’으로 삼으려 한 셈이다.

A씨 외에도 상습적으로 해외공관을 찾아 돈을 타내려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칼을 뽑았다. 정부는 전 세계 공관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고 긴급구난비 지급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구난제도는 해외에서 극단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자기 여행 경비를 아끼려고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급전’을 송금 받을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제도도 얌체 여행객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신속 해외송금이란 신용카드와 현금을 모두 잃어버려 돈을 받을 방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가족 등 국내 연고자가 돈을 외교부 계좌에 입금하면 재외공관이 이를 확인하고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회에 한해 최대 3000달러(약 348만원)를 은행 수수료만 내고 이체할 수 있다. 연중무휴로 하루 24시간 운영되며 은행이 문을 닫는 밤이나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다.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2007년 213건이었던 송금 건수가 2008년 329건, 2009년 362건, 2010년 405건, 2011년 526건, 2012년 630건, 2013년 739건, 지난해 680건 등으로 증가추세다. 송금 금액도 2007년 2억2000만원었다가 지난해엔 6억4400만원이나 됐다.

그런데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거나 고가 물품을 사려고 긴급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건·사고 등 다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한해 이 제도를 이용토록 하고 구체적인 신청 사유를 밝히도록 돼 있지만, 해외공관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일일이 적발하려고 행정력을 낭비할 수 없는 노릇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구난과 신속 해외송금은 외국에서 모든 짐을 잃어버리거나 감옥에 갇혀 보석금이 필요한 경우,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등 극단적 상황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濠, 印尼주재 대사 철수…브라질도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 경고

【칠라차프=AP/뉴시스】응급차가 29일 마약사범의 사형이 집행된 인도네시아 누사캄반간 섬의 교도소로부터 칠라차프에 도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28일 사형 집행할 예정이었던 마약사범 9명 중 필리핀 여성의 사형 집행만 유예하고 나머지 마악사범의 사형을 집행했다. 2015.04.29
관용 탄원 묵살한 마약사범 8명 사형 집행에 세계 각국 비난

인도네시아가 28일 사형 집행할 예정이었던 마약사범 9명 중 필리핀 여성의 사형 집행만 유예하고 나머지 마악사범의 사형을 집행하자 국제사회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호주 국적의 마약사범 뮤란 수쿠마란(33)과 앤드루 챈(31)의 사형 집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 철수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잔인하고 불필요한 사형 집행”이라며 “챈과 수쿠마란은 10년 간 수감됐다가 사형됐다는 점에서 잔인했고 이들 모두 복역 중 완전히 교화됐다는 점에서 불필요했다”고 비난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또 집행된 브라질 시민의 사형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라질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마약사범 로드리고 굴라르테(42)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굴라르테의 사형 집행 유예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인도네시아는 브라질과 네덜란드의 막판 호소에도 브라질 국적의 마르코 아처 카르도소 모레이라를 비롯한 외국인 마약사범 6명의 사형을 집행했었다. 당시 브라질과 네덜란드는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을 철수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마약사범의 사형이 집행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지 언론이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마약사범 8명의 사형 집행 소식을 전했다.

무함마드 프라세트요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은 이날 필리핀 국적의 마약사범 메리 제인 피에스타 벨로소(30)의 경우 필리핀 당국이 벨로소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벨로소의 사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지만 호주인 2명, 나이지리아인 4명, 브라질인 1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나머지 8명의 사형을 예정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사형이 집행될 자바섬 중부 남쪽 해안에 있는 누사캄반간 섬의 교도소에서 이날 0시30분 총성이 들렸다.

벨로소는 지난 2010년 인도네시아 중부도시 욕야카르타에 있는 공항에서 해로인 2.5㎏을 짐 속에 감춘 것이 적발돼 체포됐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마약운반책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A. 에스피나 필리핀 경찰청 부청장은 지난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벨로소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 마리아 크리스티나 세르지오가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사범 8명의 사형 집행에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이 쏟아졌다.

미국 비영리기관 마약정책연합의 에단 나델만 사무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비폭력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8명의 사형 집행으로 인도네시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도 마약 이용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약물 남용도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국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도 이날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인도네시아에 추가 사형 집행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 앰네스티의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지부 루퍼트 애벗 지부장은 성명에서 “이번 사형 집행은 완전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시스>

한인 여대생들에게 꼼짝없이 당한 멕시코 노상강도들

'부전여전' 멕시코대사관 경찰 영사 딸도 한 몫

멕시코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여대생들이 대낮에 거리에서 강도를 당한 뒤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해 강도범을 잇따라 붙잡았다.

특히 최근 부임해 한국인 상인 피살사건의 수사를 돕는 주멕시코한국대사관 경찰영사의 딸 이 모(19)양이 '부전여전'의 활약을 펼쳐 교민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아버지를 따라 지난 2월 중순 멕시코로 온 이 양은 22일(현지시간) 오후 3시께 수도 멕시코시티의 이베로아메리카대 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평소처럼 40분 거리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10분 전부터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낌새를 차렸다.

↑ 멕시코국립자치대에 다니는 한인 여대생 박모씨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강도를 당하고나서 뒤를 쫓아갔던 멕시코시티 시내 거리. 교민 상인들이 많은 인근 센트로 재래시장은 권총강도 등 강력범죄의 온상이다.(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 양이 집에서 400ｍ가량 떨어진 곳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갑자기 현지인 20대 남성이 갑자기 팔로 이양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 DVD, 지갑 등을 빼앗았다.

이 양은 강도범이 "가만있어"라고 소리치자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항을 자제한 채 웅크리고 있다가 강도범이 달아나자 그 방향으로 뒤를 몰래 쫓았다.

300ｍ쯤 따라가던 이 양은 강도범의 모습과 함께 길거리에 행인들이 보이자 스페인어로 강도를 뜻하는 '라드론'(ladron)을 계속 외쳐대며 그 남성을 지목하면서 달려갔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상황이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하나, 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인근에 순찰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시민이 합세해 강도범을 붙잡았다.

이 양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멕시코에서 온 지 두 달 만에 당한 일이라 너무 당혹스러웠다"면서 "교민 사회에 강도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양은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현지 경찰 지구대에서 피해자 진술을 마쳤고 경찰로부터 소지품을 모두 돌려받았다.

이 양은 사건 발생 며칠 전 수업을 듣다가 강도를 뜻하는 단어를 익혔다.

사건 발생 당시 순회영사 업무차 인근 도시에 출장 중이었던 이임걸 경찰영사(총경)는 "교민 사회에 강력사건이 최근 많이 일어나 신경을 쓰고 있는데 딸이 그런 일을 당해서 놀랐다"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비슷한 시간대에 멕시코국립자치대(UNAM) 4학년에 재학중인 박모(23) 씨가 멕시코시티 시내 최대 재래시장이 있는 센트로의 길가에서 목걸이를 탈취당했다.

박 씨는 동생과 함께 쇼핑을 나왔다가 뒤에서 어떤 남성이 팔을 우악스럽게 움켜쥐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목걸이를 끊어 달아나자 마찬가지로 5분간 뒤를 밟았다.

강도범이 경찰 순찰자가 있는 대로변까지 갔을 무렵 박 씨는 '강도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본 경찰이 그 남성을 체포했다.

대사관측은 침착하게 대응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 여대생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방안을 멕시코시티 경찰청에 제안할 계획이다.

대사관은 최근 센트로의 한인 의류 판매상이 소지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강도의 총에 맞아 숨지는 등 교민을 대상으로 권총 강도 사건이 빈발하자 상인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대사관은 강력사건이 빈발하는 지역을 우회하거나 출입을 삼가고 현금 액수가 크면 민간 경비의 도움을 받거나 남성이 맡아서 운반하도록 하는 한편 승용차 운전 시 내부에 휴대전화와 돈 가방 등 귀중품을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둘 것을 권유했다.

무엇보다 무기류를 든 강도와 맞닥뜨렸을 때는 무리하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요구에 응한 뒤 강도범과 떨어진 직후 경찰 당국과 대사관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대사관 피습시 튀니지에 있다던 리비아 대사 국내 있었다

인사발령 따라 귀임했음에도 인지조차 못해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대사관이 지난 12일 무장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을 당시 정부가 인접국인 튀니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던 이종국 리비아 대사가 인사발령에 따라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주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 당일인 12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 대사의 소재에 대해 "지금 (인사발령으로) 교대하는 상황인데, 튀니스(튀니지 수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리비아 정정이 불안해지자 지난해 7월 현지 주재 공관원 일부를 튀니지로 임시 철수시켜 트리폴리에 있는 공관원과 2주 간격으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해왔다.

이 같은 교대근무에 따라 이 대사가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 당시 튀니스에 머물며 사고 수습을 하는 것으로 이해됐었다. 

그러나 이 대사는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1일 이미 국내로 귀임한 상태였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대사가 튀니지에 머물고 있다고 외교부가 브리핑을 한 셈이다.

이는 외교부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대사와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이 대사는 귀국후 절차에 따라 귀국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고 수습을 책임졌던 주요 당국자는 이 대사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13일에야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의 후임은 13일 현지에 부임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이 대사의 소재도 파악 못 하는 등 사고수습에 안일했다는 비판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짓 브리핑'이 된 셈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뉴욕고서전에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초상화 발견

지난 1944 미얀마에서 미군 병사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위안부 초상화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위안부의 초상화가 뉴욕에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뉴욕고서전'에는 1944년 미얀마(당시 버마)에서 미국 군인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일본군 포로 초상화집이 전시됐다.

약 20쪽 분량의 초상화집에는 전쟁포로 6명과 위안부 등 여성 11명의 초상화 18점이 담겼다. 이 가운데 '한국인 위안부(Korean Comfort Woman)'라는 제목이 적힌 초상화 1장이 들어 있다.

한국인 고서·고지도 수집가 김태진(50)씨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고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고서 수집가가 이번 초상화집을 들고 왔다"면서 "우연히 한국인 군 위안부 초상화가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초상화집은 제목과 작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형태이나, 미국 군인이 1944년 미얀마에서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씨는 말했다.

김씨는 "한국인 위안부 초상화가 발견된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서전에는 6·25전쟁 당시 거제도의 북한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북한군 포로들이 미군을 비하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 5점도 전시돼있다.

고서전은 오는 12일까지 맨해튼 파크애비뉴아모리에서 열린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이총리 "사실아닌 역사왜곡안돼"…日임나일본부설 비판

이총리, "日 사실아닌 역사왜곡안돼"…임나일본부설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을 정면 반박한 홍윤기 교수의 저서를 들어 보이며 대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준엄한 역사평가 받을것"…진실 덮을 수 없다"
"한일 고대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이완구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한일고대사 왜곡 사례인 임나일본부설 주장 등과 관련,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해선 안된다"며 "엄연한 진실을 덮을 순 없고 언젠가는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나 미래 세대를 위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 야마토(大和) 정권이 4∼6세기 임나일본부라는 기관을 설치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으로, 최근 일본의 다수 학자 사이에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의 한국 문화재 일부 설명에 '임나'라는 표기를 쓰고 있고, 최근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들도 임나일본부 내용을 다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고대에 한반도 남쪽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 신라와 백제가 마치 일본의 식민상태에 있었다는 (일본 교과서 내용의) 보도를 봤다"며 "충남의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왕도였고, 총리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또 충남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한일 고대사 관계를 명쾌히 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총리로서 냉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말하지만,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해달라, 사실 규명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할 계획"이라며 "한일 고대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일본의 거듭된 역사왜곡 시도와 관련,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라는 말을 쓰고 싶다"며 "아시아의 평화와 새로운 평화질서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리콴유 장례식 ‘글로벌 조문외교 무대’

리콴유 장례식 ‘글로벌 조문외교 무대’

29일로 예정된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에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참석 의지를 밝히면서 싱가포르가 ‘글로벌’ 조문 외교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외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훈 센 캄보디아 총리,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 등이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포함한 7명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리 전 총리의 장례식 참가를 밝힌 가운데 중국에서는 어느 지도자가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시 주석과 리 총리가 26일 주중 싱가포르 대사관에 조화를 보냈다”면서 “곧 중국 지도자가 리 전 총리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단장으로 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토머스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5명의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국장 바로 전날 플로리다 방문 일정으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ST)에 따르면 국장을 앞두고 리 전 총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는 싱가포르 국민들로 의사당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장례 준비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홈페이지를 통해 추모소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줄이 지나치게 기니까 오지 말아 달라’는 당부까지 건네고 있다. 27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리 전 총리를 조문하기까지 약 7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ST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 정도 시간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다. 

26일 싱가포르 의회는 특별 의회를 열어 리 전 총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의원들은 주로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이뤄진 옷을 입고 왼쪽 가슴에 검은색 리본을 단 채 의사당에 들어섰으며, 리 전 총리가 앉던 자리는 공석으로 둔 채 대신 조의의 표시로 흰 꽃을 놓았다. 

영국과 중국, 인도 등을 리 전 총리와 함께 순방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셍 한 통 의원은 “리 전 총리는 순방 기간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줬다”며 “그는 ‘작은 국가가 스스로 잘살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외국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리 전 총리에 대한 추모사를 밝힌 후 몇 분간 존경의 의미로 묵념했다고 ST는 보도했다. 
<기사 출처 : 문화일보>

셔먼 파동의 교훈-격앙된 대응에 뒤끝 없나?

▲ 셔먼 美 국무부 차관 27일 카네기 재단 연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지만 잘못 휘말리면 낭패보기 십상이다. 마치 결판이라도 낼 듯 격렬하게 맞붙은 싸움판이라면 더욱 그렇다. 셔먼 미 국무차관이 딱 이 경우다. 한일 두나라가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는 데 중재하겠다고 나섰다가 봉변을 당한 셈이다. 옆에서 지켜보기에 참 딱한 일이다. 그녀의 개입 동기가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악의 보다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지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셔먼 차관의 이른바 과거사 발언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스탠스와는 좀 차이가 있다. 발언 내용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다르다.

미국 정부는 역사 문제 관련 한일간 갈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일이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서로의 입장을 중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 공개 중재를 거부하는 정책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 50여 년 전 한일협정 회담 당시부터 확립된 원칙이다. 60년대 초 이케다 일본 수상을 만난 케네디 대통령도 면담록의 결론으로 ‘공개 중재 금지’를 지시하고 있음을 최근 발굴된 외교문서는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공개 언급 한마디가 자칫 잘못하면 한쪽 편들기로 받아들여져 국민감정 격화로 이어지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일관계를 다루는 미국의 정책은 물밑 압박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정립된 것이다.

셔먼 차관은 이런 미국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탈피해서 약간의 변화를 시도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자’는 과거의 일반론적 권유에서 한걸음 더 나갔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가미했다. 물밑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던 관련국 지도자와 외교당국에 대한 압박의 일단을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의 반응은 역시 화끈했다. 감정적 대응이 요동쳤다. 순식간에 감성이 요동쳤고 이성은 힘을 잃었다. 중국은 직접적 반응을 삼갔다. 일본은 아예 침묵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의 차이가 실제 발언 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발언에 대한 해석 때문에 나온 것은 놀라운 일이다.

셔먼 차관 발언이 국민감정을 격동시킨 것은 ‘과거를 덮자’고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데 이를 문제 삼지 말고 넘어가자는 발언을 했다는 데 흥분하지 않을 한국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셔먼 차관은 ‘과거를 덮고 가자’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기사를 그렇게 쓴 기자들의 해석일 뿐이다. 가장 비슷한 대목은 ‘To move ahead, wehave to see beyond what was to envision what might be’인데 이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것 이상을 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평소에도 공개적으로 해오던 말이다.

문제가 된 또 다른 대목도 냉정한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원문은 이렇다. ‘Of course, nationalist feelings can still be exploited, and it’s not hardfor a political leader anywhere to earn cheap applause by vilifying aformer enemy’인데 ‘민족주의적 감정이 악용될 수 있고 어느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는 대목을 한국과 중국 지도자만을 겨냥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극우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해서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보는 대표적 정치인이 아베 일본 총리와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등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 대목을 한국과 중국 지도자를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학 행위이다. 스스로 자학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을 이롭게 하는 것일 뿐이다. 중국 정부나 중국 언론이 이 대목에 대해 우리처럼 반발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게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가기 '셔먼 美 국무 차관 발언' , '발언록'

셔먼 차관 발언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갖고 접근하면 생각해볼 대목이 많은 명문들도 담고 있다. 밖으로 알려진 그녀에 대한 평판대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진정성도 담겨져 있다.

흥분을 삭이고 전문을 읽어본다면 그녀가 결코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란 핵문제에 매달려 있는 셔먼 차관이 정신 없이 바쁜 와중에도 나름대로 동북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정리한 것이다. 한반도의 핵심 현안인 북한 핵문제와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해서도 페리 리포트를 정리했던 셔먼 만큼 잘 아는 사람은 미국 관리 중에 없을 것이다. 만일 이란 핵문제가 정리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도 다뤄보겠다고 내닫는다면 이 문제를 중심에 서서 다룰 사람도 셔먼 밖에는 없다. 첨부된 원문을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

셔먼 차관의 발언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면 오히려 일본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목해 봐야 한다. 일본에 대해 ‘과거를 반성하라’는 등의 자극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미국의 정책 변화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원래 진짜 외교는 물밑에서 이뤄진다. 정말 기분 나쁠 얘기, 관철해야 할 얘기는 결코 밖으로 들어내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일 양국의 밀고 당기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밖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물밑에서 그만큼 압박이 심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친한 나라사이에서는 현안에 대한 갈등이 클수록 회담장 밖에 나와서는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이 외교이다.


▲아베 일본 총리 미국 방문(2012년 2월)

미국은 아베 총리의 방미를 협의하면서 TPP, 방위협력지침, 국제무대 협력 등 못지않게 과거사 문제도 핵심 사안으로 챙기고 있다. 아베 총리를 국빈방문이라는 명칭을 구태여 사용하면서까지 미국에서 맞이하는 것은 종전 70주년을 기념해서 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미래를 도모하자는 결의를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는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 계승은 과거에 전쟁을 치른 적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앞장서서 이끌어 내야 할 과제다. 일본이 고삐 풀린 군사대국이 돼서 과거의 군국주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군국주의 일본이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승전국 미국이 패전국 일본에 대해 취한 전후 질서를 원천 무효화하고 명예회복을 다짐하는 것이 될 게 명확하기 때문이다.

☞바로가기 '美 국무부 브리핑(3월 2일)'

셔먼 차관 발언에 대해 한국 쪽의 반응이 격앙되자 미국은 즉각 해명을 내놨다. 셔먼 차관 발언을 일부 한국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해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국무부 브리핑과 보충 자료로 내놨다. 이런 신속한 대응은 사전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사전 준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물밑에서 압박해왔던 내용을 말한다. 미국은 해명 자료로 내놨던 내용을 일본을 상대로 물밑에서 압박해오다 한국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자 반박하기 위해 보란 듯이 내놓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기본 정책이 확고하게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일각의 우려처럼 과거사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거나 변화를 시도하기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면 그런 정도의 공식 해명이 신속하게 나오기는 어렵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요구하는 과거사 관련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 입장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군대위안부 문제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결론을 내놨다. 용납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끔찍한 전시 성폭력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은 최소한 현 정부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어느 미국 정부 관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금과옥조 같은 지침이다.

미 의회도 이미 2007년 미 하원 결의안 HR121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확고한 지침을 정해놨다.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를 통해 표현된 식민 지배,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미국이 스스로 확립한 전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대목이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안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미국과 싸운 전범들이 합사된 시설인 만큼 미국의 경계감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난 시기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았어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미국의 일본에 대한 견제는 파열음이 심각한 정도로 강고해졌던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 부실을 탓해야 할 대목은 과거사 관련이 아니다. 과거사는 미국이 직결된 사인이기 때문에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알아서 챙긴다. 진정 걱정해야 할 대목은 한미양국 지도자간에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화할 기회는 많았다고 하지만 마음을 열고 하는 대화, 서로 부탁을 들어주는 대화가 긴요해 보인다. 겉보기에는 점잖고 공손해 보이는 대접이 계속돼도 실속이 없는 형식적 대화로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힘을 모으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백악관이 일본 아베 총리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에 초청하면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는지를 통렬하게 자성해봐야 한다. 발표 하루 전에 초청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그나마 한국을 끼워 넣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방문에 나서던 실세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블린켄 부장관한테 매번 한국 방문에 나서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리퍼트 대사한데 백악관에 전화 좀 해달라고 매번 부탁하는 것은 국가의 위신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셔먼의 용기 있는 시도가 폭력적으로 제지당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움을 남길 것임에 분명하다.
<기사 출처 : KBS>

마케도니아에 한국대사 없는 건 알렉산더 대왕 때문 ?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은 1970년대까지 한국 외교를 지배했던 대원칙이다.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서독의 정책에서 따왔다. 그래서 북한과 수교한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지만 냉전 질서가 허물어지며 할슈타인 원칙도 옛말이 됐다. 이념·체제와 상관없이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며 대부분의 나라와 수교를 했다.

　현재 한국의 수교국은 190개국. 유엔회원국 191개국 가운데 188개국과 수교했다. 유엔 비회원국인 교황청, 쿡제도와도 국교를 맺었다. 수교하지 않은 국가는 마케도니아, 시리아, 쿠바와 유엔 비회원국인 코소보 등 4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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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도니아는 ‘국명(國名)’ 때문에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공화국(ROM·Republic of Macedonia)’이라는 국명 사용을 놓고 20년 넘게 다투고 있다. 그리스 측은 마케도니아에 국명을 ‘구 유고 마케도니아공화국(FYROM·former Yugoslav republic ofMacedonia)’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방인 그리스의 입장을 고려해 아직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않았다. 나라 이름을 둘러싼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분쟁은 1991년 마케도니아가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할 때 시작됐다. 마케도니아는 당시 독립과 함께 ‘마케도니아 공화국’을 국명으로 정했다. 유고 연방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 그러자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의 주(州) 이름이고 마케도니아 공화국 국민은 슬라브 계열이니 정통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외대 세르비아어과 김철민 교수는 “양국의 국명 분쟁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마케도니아의 정통성을 누가 계승할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명 분쟁 해결이 수교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미국은 그리스·마케도니아 두 나라와 모두 수교하고 있다. 일본도FYROM이란 국명을 인정해 마케도니아와 국교를 맺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명 분쟁의 진행 상황을 봐서 수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바와 시리아는 양국이 북한과 맺고 있는 끈끈한 관계가 원인이 돼 한국의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다. 양국 모두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했다. 대북 관계,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한국이 양국과 수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쿠바는 한국전쟁 때 한국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59년 쿠바 혁명 이후 관계가 끊겼다. 쿠바는 그 이듬해 북한과 수교를 했다. 한국이 쿠바에 수교를 타진한 건 96년 7월이다. 당시 미주국장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한국 고위 인사로선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수교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쿠바가 부정적 반응을 보여 성사되지 않았다. 2008년까지 쿠바를 통치했던 피델 카스트로(89) 전 국가평의회의장이 김일성 전 북한 주석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점이 컸다. 쿠바가 미국과 적대관계였다는 점도 작용했다. 대북 관계, 한·미 동맹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쿠바와의 수교가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과 쿠바의 교류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2005년 수도 아바나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이 들어섰고, 연간 쿠바를 찾는 한국인도 5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미국과 쿠바가 관계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하며 한국 정부도 쿠바와의 수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가 공식적으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밝힌 첫 사례였다. 전북대 송기도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건 북한보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며 “쿠바 쪽도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의 수교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는 북한의 ‘중동 혈맹’ 중 한 곳이다. 북한과 각종 무기 거래, 핵 커넥션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시리아와의 수교에 손 놓았던 건 아니다. 2005년 시리아에 수교를 제의했지만 시리아가 거절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시리아의 결정이었다. 2006년에는 양국이 영사 관계를 맺는 데 긍정적이었으나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한다. 수교를 할 경우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고려 때문이었다. 2008년에도 수교 논의가 있었다. 교류 급증이 배경이었다. 한국의 대시리아 수출액은 2006년 이후 매년 20%씩 늘어나 2008년 7억8712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9년 11월에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KOTRA 사무소가 개설됐다. 하지만 2011년 3월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가 내전에 휘말리며 수교 논의 자체가 어려워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리아와 몇 차례 수교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리아국가평의회(SNC·시리아 야당세력이 주축이 된 반정부 연합)가 한국과의 수교를 원하고 있지만 IS 등 극단주의 세력이 발호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코소보와의 수교는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 진행하지 않고 있다. 코소보는 98년 세르비아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지금도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르비아와 동맹 관계인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2008년 8월 코소보를 국가로 승인했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수교하지는 않았다. 코소보 내에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의 갈등 요소가 상존하는 것도 수교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S BOX] 가장 최근 수교국은 인구 1만8500명 쿡아일랜드

한국이 가장 최근 수교한 국가는 모나코·남수단·쿡아일랜드다. 소국(小國)이거나 신생국들이다. 최대한 많은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중견국 한국의 외교 전략을 엿볼 수 있다. 모나코와는 2007년 3월 수교했다. 모나코는 세계에서 둘째로 작은 나라다. 모나코의 면적은 1.95㎢로 여의도(2.9㎢)보다 작다. 모나코는 2005년부터 외교 분야에서 독립적 권한을 인정받았다. 이전까지 모나코는 프랑스와 외교관계를 협의해야 했다.

　남수단과는 2011년 7월 수교했다. 남수단은 수단 내전으로 2005년 1월부터 자치정부로 존재하다 2011년 7월 독립선언을 하고 신생국이 됐다. 한국은 남수단이 독립한 직후 수교를 맺었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전수받기 원하는 남수단 측이 강력히 원해 성사됐다. 쿡아일랜드는 2013년 2월 22일 정식으로 수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의 190번째 수교국이다. 쿡아일랜드는 18세기 말 섬을 발견한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의 이름을 땄다. 15개의 섬으로 이뤄졌다. 인구는 1만8500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작은 나라들과도 수교를 맺는 이유는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남태평양의 지리적 교두보인 데다 원양어업의 길목이란 점이 고려됐다. 수교했을 때 주변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