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게 "한심하다. 한심해"…막말 판사 여전

서울변회 이광수 법제이사, 2015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이광수 법제이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변회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변론시간 1분 주는 재판도…판사 8명은 우수법관 선정

서울변회 "하위법관 비율 점점 줄어…법관 평가 긍정 효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8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7.29점으로 최하위점수 22.08점과 70점 이상 차이가 났다. 

우수법관 중 변호사 7명이 100점을 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허익수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다고 평가됐다.

반면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도 18명이나 됐다

특히 최하위권 5위 안에 포함된 서울 소재 법원의 모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변론하라고 요구하고 할당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들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2015 법관평가 결과 발표
이 판사는 또 법정에서 갑자기 판례번호를 불러준 뒤 퇴정해 해당 판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하는 등 고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때로는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과거에도 이런 재판진행으로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서울변회는 비판했다.

이밖에도 소송 대리인의 구두변론에 "그래서? 그게 뭐?" 등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재판부 예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법관들도 지적됐다.

하위법관 18명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의 비율이 2013년 10.58％에서 지난해 4.58％, 올해 3.24％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변회는 해석했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전체 회원 1만2천758명 중 11.3％인 1천452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서울변회는 "판결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바르게 이뤄져야만 변호인과 당사자 모두가 재판부의 판단을 믿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합의 17일만에…日집권당의원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 망언

일본 집권 자민당 본부
자민당 회의서 발언…"희생자인양하는 선전공작에 현혹당했다" 주장 

일본군 관여·정부 책임 인정한 한일합의에 정면으로 배치

군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다. 

위안부 소녀상 옆에서 노숙집회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14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경제 협력본부 등의 합동회의에서 한 남성의원이 군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며 "그것을 희생자인 양 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의원은 매춘방지법이 전후(戰後)에 실시되기전까지 매춘은 직업의 하나였다면서 "(군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일본과 한국에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회동에는 의원 약 10명이 출석했다. 문제의 의원은 난징(南京)대학살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담금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뒤 위안부 관련 망언을 했다. 

이 같은 망언은 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 사실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간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항의집회하는 위안부 할머니들 (서울=연합뉴스)
또 한일간에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한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한명 한명 의원의 발언에 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일한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한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산케이 前지국장 또 망언…"검사 손 떨리더라…타협안해서 무죄"

산케이신문의 가토 전 서울지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죄 판결받은 가토 전 서울지국장, 1면에 기사

'이상한 법정, 떨리는 검사의 손' 기사 싣고 궤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은 "중도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이끌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31일 산케이신문에 실린 '이상한 법정, 떨리는 검사의 손'이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한국측에 의해 기소된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 지인을 통해 자신과 신문사 경영진에 대한 압박과 사죄 요청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청와대와 교감을 하는 한일관계 전문 학자는 휴일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일한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유감 정도는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청와대도 들어올렸던 주먹을 내려놓을 타이밍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산케이 신문에 실린 가토 전 서울지국장 수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31일자 산케이 신문에 실은 수기. 그는 "중도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이끌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측은 조기에 사죄와 기사 삭제를 이끌어내 산케이신문의 신용을 국내외에서 실추시키려 했다"며 "한 신문사 퇴직 선배는 20년만에 연락을 하면서 나에게 '회사를 사직하고 유감 표명을 하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죄,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검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나를 조사하고 공판에도 나섰던 검사가 조사 당시에는 프라이드도 높아 보였다"며 "그러나 첫 공판에서 기소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들고 있는 그 검사의 손은 크게 떨렸다"고 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는 고발인들, 방청석을 채운 40여명의 방청객, 그리고 박 대통령의 안색을 본 법무부, 검찰 간부로부터 다루기 힘든 사건을 공판까지 책임지도록 명령을 받은 중압감 때문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떨리는 손은 이후 심리에서 검찰의 궁핍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됐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100억대 재산환수 재심 청구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소유의 100억원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르면 26일 재심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 별도의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총력전을 펼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할 이해승 후손 소유의 재산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등의 토지 192필지(192만5,238㎡, 공시지가 기준 110여억원)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 대가로 얻었다고 판단한 재산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토지를 국고로 귀속했으나 이해승의 후손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오는 28일을 넘기면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2007년 환수한 이해승의 친일 재산은 시가로 300억원대에 달했던 만큼 이번 소송이 주목을 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 말고도 이해승 후손이 친일 재산 환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3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0억원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법무부가 2심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에서 게류 중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 소송과 친일재산확인 결정처분 취소 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에게 후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 인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했으나 상속자인 손자가 귀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일본해'로 단독 표기

中 포털사이트 써우거우 지도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가 동해 대신 '일본해'를 단독 표기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두에서 '지도 찾기'를 하면, 한국 지도나 일본 지도 모두에 한국가 일본 사이의 바다이름이 '일본해'(日本海)로 표기돼 있다. 또 유명한 포털사이트인 써우거우, 텐센트에는 아예 어떤 이름도 표시되지 않은채 빈 공간이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유학생 제보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을 대표하는 3대 포털사이트가 '동해' 표기를 하지 않았다"며 "곧 이를 바로 잡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써우거우 지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이 누락돼 있다.

2·3위 사이트는 해역 표기 안해…서경덕 교수 "시정 요청하겠다"
중국 최대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百度)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두에서 '지도 찾기'를 하면, 한국 지도나 일본 지도 모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日本海)로 표기해놓았다.

또 중국 2위의 검색 사이트인 써우거우(搜狗)와 중국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전문업체 텐센트(텅쉰·騰訊)를 찾아보면 이 해역에 아무 지명도 표기하지 않았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유학생 제보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을 대표하는 3대 검색 사이트가 '동해' 표기를 하지 않았다"며 "곧 이를 바로잡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서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한·중 우호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점이어서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바꾸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10월부터 동해와 관련된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이들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표기를 바꾸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 중국 공산당의 대표 기관지인 중국청년보에 동해 광고를 실었던 것처럼 인민일보 등 중국 내 주류 신문에도 광고를 곧 게재할 계획이다.


중국 내 주요 박물관, 미술관에도 한국어 서비스를 유치해 동해로 바꿔 나가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웹에서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모습.

텐센트에는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이름에 아무 표시도 없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되찾기 캠페인'을 펼치는 서경덕 교수.<기사 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한국 국적 버리고 군대 안갔다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위 공직자의 행태를 일반 국민이 따라가는 셈이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천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천374명에 달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징병검사에서 질병으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고도 병을 고쳐 현역으로 자원 입영한 사람은 지난해 227명이었으며 올해 1∼7월에는 12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로,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3명은 본인이 질환이 있어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치고 자원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규백 의원은 "소수이지만 병역 이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임산부인 아내가 지하철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 SBS뉴스로 오시면 '[SBS 슬라이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 SBS뉴스로 오시면 '[SBS 슬라이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신 10주차 임산부인 제 아내는 심한 입덧과 속 쓰림에도 아기를 낳을 때까진 맞벌이를 하겠다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던 중, 노약자 석에 자리가 났고 아내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팔꿈치로 아내를 툭 쳤습니다. 그 뒤에도 제 아내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당황한 아내는 "왜 때리세요?"라고 묻자 그 남자는 노약자석 팻말을 가리키며 "이거 안보여?"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임산부라 티가 잘 나지 않는 아내는 자신을 임산부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남자는 큰소리로 "이런 어린 년이 싸가지 없게"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당황한 아내는 제게 전화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남자는 도망치듯 내렸습니다. 아내가 붙잡자 남자는 "젊은 사람이 뭐 하는 짓이냐"며 아내를 밀다가 급기야 배를 쳤습니다. 임산부인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는 때린 기억이 없다'고 잡아떼며 심지어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위 글은 9월 2일 한 남편이 목격자를 찾는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유로 퍼졌고 다행히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언이 부족해 현재 추가 목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는 초기 임산부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신 초기 여성은 외관상 일반 여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태아의 몸이 생겨나는 중요한 시기여서 그 어느 때보다 유산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24주차 이전 초기 임산부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유산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고 또 가장 배려를 받아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외견상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아서 노약자석에 앉기에 쑥스럽기도 하거니와 앉아있다 보면 주위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요" (최송하 임신 6개월 임산부)

하지만 초기 임산부가 노약자석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지하철엔 핑크색의 '임산부 배려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초기 임산부가 먼저 다가가 양보해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지하철 속 배려 받지 못하는 초기 임산부. 이들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임산부들은 '임산부 배지'를 달아 스스로 알리고 시민들은 적극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사 출처 : SBS 스브스뉴스>

바비킴 티켓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 과태료 500만원

가수 바비킴 <<연합뉴스DB>>
에어부산, 김포행 여객기에 김해행 승객 태워 500만원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바비킴이 지난 1월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줬다.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렸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줬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국토부는 500만원을 결정한 것이다. 

바비킴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올 상반기 탑승권 오발권 및 신원확인 소홀로 적발된 항공사는 더 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 4월3일 김포행 여객기에 김해행 승객을 태웠다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3월15일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여객기에 출발시간이 다른 승객을 태웠다가 발견해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프린트 과정에 다름 승객 이름으로 탑승권을 발권한 중국남방항공과 중국 청도행 여객기에 연길행 승객을 잘못 태운 중국국제항공에도 주의조치했다.

반면 지난 3월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 탑승권을 바꿔치기한 승객이 탔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탑승권 오발권 및 신원확인 소홀 사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외국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모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고자 친구 박모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꿔 비행기에 탔고 아시아나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비행하다 제주항공 측 연락을 받고 회항했다.

아시아나는 회항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박씨와 김씨를 상대로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상희 의원은 "탑승권을 잘못 발권하거나 승객을 바꿔 태우는 황당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탑승구 앞 승객 신원확인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바바리맨’ 김수창 前제주지검장 변호사 개업한다

-변호사 신청 철회 6개월만에 재신청…서울변회, 신청 받아줘


7차선 대도로변에서 여고생을 앞에 두고 음란 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이 변호사로 활동 가능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의 치료 여부 및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등을 검토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회에서 권고한 자숙기간을 충실히 지켰고,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입회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에서 10대 여고생 앞을 포함해 총 5차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신분을 숨긴채 경찰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 전 지검장은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제주지검장 직에서 사직한 뒤 같은 해 11월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냉장고에 돈 넣어라"…신종 보이스피싱 적발

"은행 계좌에서 누군가가 돈을 빼가려고 합니다. 현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할머니(69)는 지난달 25일 낮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에 보관된 현금이 위험하다는 소식이었다.

전화를 건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현직 경찰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은행 계좌에 돈을 두면 불안하니 현금을 찾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A할머니를 설득했다.

이들의 말을 믿은 A할머니는 현금 7000만원을 집 냉장고에 넣어두고 경찰관을 만나러 인근 경찰서로 향했다. 그러나 집을 비운 잠깐 사이 냉장고에 넣어둔 현금은 사라지고 말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김갑식)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동포 정모(52)씨와 김모(53)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A할머니가 냉장고에 넣어둔 현금 7000만원을 집 안에 침입해 절취한 혐의다. 정씨 등은 경찰관을 사칭한 중국발 보이스피싱 전화 조직원이 A할머니로부터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손쉽게 빈집에 침입, 냉장고에 보관된 현금을 털어갔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냉장고에 현금을 넣어두고 나온 A할머니는 "현금을 추가로 찾아 인근 파출소로 가지고 오면 위치추적기를 달아 지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현금 4000만원을 추가로 인출했다.

전화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은 정씨는 인근 파출소에서 A할머니를 만나 경찰관 행세를 하며 태연하게 돈다발을 받아 챙겼다.

경찰관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추가로 현금을 건넨 후 집으로 돌아간 A할머니는 뒤늦게 자신이 냉장고에 넣어둔 현금 7000만원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

신고를 받은 영등포경찰서는 강력3팀과 강력5팀 공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직접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간 사실을 토대로 A할머니가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CCTV엔 택시를 타고 와 A할머니의 집에 침입했다가 돌아가는 정씨와 김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또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A할머니로부터 추가 인출한 현금을 받고 도망치는 정씨의 모습 역시 확인 가능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정씨와 김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전화 조직원이 처음에 영등포경찰서로 피해자를 꾀어낸다는 점에 착안해 정문 근무자에게 인근을 서성이는 인물들을 주의해 살피도록 지시했다.

정씨 등은 범행 이틀 후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른 할머니 B(75)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다 덜미를 잡혔다. 영등포경찰서 강력3팀 소속 정금용 경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경찰서 정문 앞을 서성이는 B할머니를 발견한 것이다.

정 경장은 B할머니의 통화내용을 청취한 후 A할머니에게서 돈을 뜯어간 수법과 동일한 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B할머니는 집 안 전화기 옆 가방에 현금 2200만원을 넣어두고 나온 상황이었다.

정 경장의 보고를 받은 경찰은 즉히 B할머니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다행히 정씨 등은 출입문 비밀번호 오류로 B할머니 집에 침입하지 못하고 도로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씨 등은 이미 A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 전화 조직원이 지시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인수책에게 넘긴 상황이었다. 경찰은 정씨와 김씨를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중국 전화 조직원 및 이들에게서 돈을 넘겨받은 인수책에 대한 추적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에겐 여러 사례를 알려주고 주민이나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해야 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낯선 이들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112에 신고부터 하라"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태국 군부 문서서 한국위안부 400여명 명단 발견"

한국인 위안부로 추정되는 조선인 여성 포로 400여 명의 명단이 기밀 해제된 태국 군부 문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비밀 해제된 태국 군부 문서에서 조선인 위안부 포로 463명의 명단이 발견됐다.

이들은 1945년 10월부터 1946년 4월까지 태국 아유타야 수용소에 수감됐던 한국 여성 포로들이며, 간호조무사들로 기록돼 있었다. 

이와 함께 이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1~6세의 어린이 29명의 명단도 발견됐다. 

KBS는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 3국 공문서에서 한국인 위안부 수백 명과 어린이 포로 명단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사용 내역은 비밀…‘묻지마’ 국회 대책비

<앵커 멘트>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른바 '국회 대책비'를 매달 4~5천만 원씩 받아서 일부 생활비로 썼단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시죠.

말은 국회 대책비인데, 어디에 썼는지 확인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돈, 얼마나 될까요?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국회의원의 월급명세서입니다.

봉급과 입법활동비 등 한 달 급여가 천만 원이 넘습니다.

회기 중 받는 특별활동비와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더하면 어림잡아 연봉이 1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정치 후원금이나 출판기념회 같은 개인적 모금 활동도 가능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일부 생활비로 썼다는 '국회 대책비'는 이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녹취>홍준표(경남도지사/지난 11일) :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집에 갖다주는게 무슨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연간 규모는 88억 원. 국회 상임위와 특위, 교섭단체 지원 명목에 쓰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어 월 5천만 원 이상 받는 걸로 추정되지만, 상세 내역은 비밀입니다.

<녹취> A 의원(음성변조) : "(돈이 나오면)상임위에도 가야 되고, 당에도 가야 되고, 비서실에서 알아서 탁탁 배분해 버려요."

하지만 증빙 서류가 필요 없어 어디에 썼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아주 소수만 관여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홍 지사가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기관도 아닌 국회가 관행적으로 '묻지마식' 특수활동비를 운영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기사 출처 : KBS 뉴스>

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

사장이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A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얼마 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연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은 물리적 강제성을 필수로 보고 있고 심리적 강제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리적 강제성도 물리적 강제성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한 부분도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스킨십은 모두 추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최차규 공군총장, 공금횡령·병사 '갑질' 횡포"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과거 부대 운영비를 횡령했고 가족과 함께 공관병과 운전병들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부패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최 총장은 2008~2009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단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대 운영비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참모총장에 부임한 뒤에는 가족과 함께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SNS에 최 총장 관련 글을 올린) 공관병 이야기는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최 총장은 아들을 홍대 클럽에 관용차로 태워 줄 것을 명령해 운전병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9월에는 공관을 지키는 헌병이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최 총장 아들이 헌병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을 준 사실이 있다”며 “이 시기는 윤 일병 사건으로 각 군이 여론을 의식하며 조심하던 시기라는 점을 생각할 때 최 총장 아들의 ‘갑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최 총장 부인은 관용차를 운전병을 포함해서 개인 차량처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 총장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 운전병은 생수를 미리 준비하고 특정 라디오방송으로 채널을 고정시켜야 하며 부인의 쾌적함을 위해 앞좌석을 최대한 당겨놓아야 했다. 까다로운 운전병 수칙으로 인해 운전병들은 최 총장 부인이 이용하는 관용차 운전을 꺼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총장 또한 이사를 한 딸의 집에 커튼을 달아주라며 병사를 사적인 일에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부대 비용으로 고가의 외국산 옥침대를 구매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최 총장은 부대 비용으로 1300만원 상당의 외국산 옥침대를 구입했다. 집무실 천장과 바닥공사에 최 총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로고와 조직도에 각각 500만원, F-35모형 거치대 3000만원, 부조 4개 7800만원, 인공위성 사진 2장 160만원 등 1억 1460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재량권을 넘어서 지출한 1억1460만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 없다”며 “공관 집기와 가구를 사사로이 가져간 부분에 이르면 절도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갖은 비리와 전횡이 포착되고 있으며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본 센터는 ‘군 부패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총장의 전횡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6만5000여명의 공군 장병에게 치욕감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특히 300만원을 사적으로 착복해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최 총장이 공군작전사령관이었던 2013년 그의 공관병이었다는 대학생 A씨는 최 총장의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국가재산인 공관의 가구를 개인적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군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日신문, “한국, 먹고살려면 반일 하지마라”

하시마섬(일명 군함도(軍艦島)) 세계유산 등록에 반발하는 한국에 일본 언론이 “국난을 반일문제로 풀지말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일 산케이신문은 프리미엄 세션에서 “한국이 경제 등 절실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역사문제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이를 한국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하시마섬(군함도)]
또 한국 정부가 반일감정을 통해 10년 단위로 한일수교주기를 맞이할 때마다 국내 문제나 이슈를 반일 문제로 이끌어 한일관계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시마 섬 세계유산등록 관련 기사에는 “일본 외교에 패했다”는 지적하며 “위안부 관련 문화 활동을 ’대항책’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외교를 뒤쫓는 형태가 됐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아사히 신문은 오피니언 코너에서 “관광을 통해 단순히 ‘기쁨’뿐만 아니라 ‘분노’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도했다.

하시마 섬의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1850년부터 1910년 이전 시설만 등재신청을 했다”며 “식민지와 상관 없고 징용과도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마이니치 신문은 역사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부정적인 역사의 일면도 되새기며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 자민당 관계자가 “아우슈비츠처럼 역사의 어두운 면을 담은 유적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남기듯, 역사의 어두운 면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남겨야”한다고 발언한 내용도 소개했다.

한편, 동아시아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mings)는 하시마 섬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과 똑같다. 일본은 역사 문제를 바로 보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학교에서 학생 투신하자 "정신장애" 교내방송

[앵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중간고사 기간에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생은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학교는 교내방송을 통해 "정신 장애를 앓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투신했습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간고사 기간, 자습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투신 장면을 목격했지만 학교 측은 예정에 맞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뒤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내보낸 방송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투신한 학생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며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2번에 걸쳐 교내방송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다른 학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학교 관계자]
"본 학생도 있고 구급차도 있고 하니까 트라우마가 생길 것 아니에요? 학교가 안정을 취하려면 방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하지만 재학생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방송을 듣기가 거북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재학생]
"(정신)장애를 가졌는지 확실치도 않고, 또 그 친구가 아니라고 치면 선생님이 학교 다니기 되게 어려운 학생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매장' 이라고, 다..."

대전시교육청은 시험을 보던 학생이 학교에서 투신을 해도, 부적절한 교내 방송으로 민원이 제기돼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대전시교육청 관계자]
"학생이 많이 다쳤다든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좀 더 문제가 있다면 나가 보는데요..."

이른바 '급식 막말' 사건으로 최근 학교 인권문제가 조명을 받았지만 감독기관의 무감각 속에 교육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출처 : YTN>

하룻밤 500만원 접대받은 공무원…'뇌물' 아니란 경찰

국세청·감사원 성매매, 서울 수서경찰경찰서 수사결과 브리핑]

본문 이미지 영역

"뇌물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두 달간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이르면 6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라혜자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국세청·감사원 공무원들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 수서경찰서 소회의실. 사건을 담당한 라 과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정도 밖에 발표 할 수 없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국세청·감사원 성매매 수사 뚜껑 열어보니…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으로 '갑중의 갑'으로 불리는 국세청·감사원 직원과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을'의 위치에 있는 관계자들이 거액의 술자리를 갖고 성매매까지 이어진 현장을 덮쳤지만 '뇌물혐의'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국세청 간부급 직원 2명과, 감사원 4·5급 감사관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국세청 직원들은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리했고, 감사원 직원들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은 인정돼 입건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사실 지난달 국세청·감사원 직원이 잇달아 수서경찰서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실망감과 동시에 경찰이 권력기관의 민낯을 드러낼 줄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세간에선 "이미 알고 뭔가 노린 것"이란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결과가 영 신통치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실수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경찰은 술자리와 성매매 비용이 지불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삿돈이 아닌 개인이 돈을 냈거나, 각출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인들끼리 만난 술자리였고 이들의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뇌물로 보이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본문 이미지 영역

국세청. / 사진제공 = 뉴스1

경찰, '법인카드' 결제 확인했지만 대가성 증거 못 찾아
경찰은 지난 3월 2일 서울지방국세청 이모 과장과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 서모씨가 유명 S회계법인 임원 2명이 만나 1·2차와 화대까지 하룻밤에 500만원을 쓴 정황을 파악했지만 결국 대가성을 입증하진 못했습니다.

회계법인 임원이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개인이 냈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회계법인 임원들이 계산한 카드는 법인에서 발급된 개인용 카드인데 전체 사용액 중 회사청구 항목을 선택해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경찰조사결과 회계법인 임원들은 당시 결제마감인 3월 5일까지 이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 지기 대학동문인 국세청 직원 2명과 회계법인 임원 1명, 수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다른 임원 1명이 3년간 해외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국세청 과장의 귀국을 축하하는 자리였던 것만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금품이 아닌 뇌물혐의를 입증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사초기 공무원 신분 등을 파악하기 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통화내역이외에 문자·모바일메신저 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 과장은 "회계법인 임원들이 개인 돈으로 처리를 해 대가성이 없었다"며 "국세청 직원임을 밝혀내는데 7일이 넘게 소요됐고 이후 수사과정에선 이미 휴대전화 등도 교체한 후였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김모 과장과, 김모 사무관 등 간부 2명도 지난달 19일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사회 선후배 사이인 한국전력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인근의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지불한 비용은 술값과 화대를 포함해 180만원 입니다. 한전직원의 승진축하 자리로 알려진 이 날 감사원 직원들은 비타민과 10만원 상당의 고급 한약(공진단) 등을 전달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사건과 달리 술자리 동석자가 밝혀진 감사원 직원들의 경우 뇌물혐의로 입건해 경찰 조사했지만 결국 대가성을 입증하진 못했습니다.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뇌물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본문 이미지 영역

감사원. / 사진제공 = 뉴스1

문자·모바일메신져도 확인 못해…경찰 수사한계 토로
경찰은 특히 뇌물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발생 전후의 통신기록과 휴대전화압수 등의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사건전후 접촉기록이 필요한데 영장이 기각돼 수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경찰은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 4명 중 3명만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으며 사건발생 이전 통신기록도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건발생 이후 휴대전화로 통화한 기록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과 회계법인, 감사원과 피감기관인 한전 등은 직무관련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에게 '포괄적 뇌물'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 등의 판례를 봐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 과장은 "판례 검토 결과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성매매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황상 뇌물혐의가 의심됐지만 포착된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정말 허탈 합니다"며 "성매매 이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뇌물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라 과장을 비롯해 설명회에 참석한 경찰은 답답함과 허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금품이 아닌 술과 성접대 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검찰지휘를 받는 수사의 한계까지 내비쳤습니다.

속 타는 경찰의 참담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차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2차로 치킨을 즐기는 일반적인 술자리와는 너무 다른 공무원들의 모습에 '참담'해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합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日 학자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 정부 첫번째 증거 자료는 모두…"

독도. 사진제공=서경덕 교수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해 온 일본인 역사학자가 새로운 사료를 근거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4일 오전 구보이 노리오 모모야마대학 명예교수는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외무성이 내세운 첫 번째 증거 자료를 "해적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자료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46년)'를 내세우고 있다.

이 지도는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시돼 있고, 일본령이라는 표시인 황색 표시가 돼 있어 일본이 오래 전 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해왔다는 것이다.

노리오 교수는 "이 지도는 정규판이 아닌 해적판 지도"라며 "정규판이라면 있어야 할 작성자의 서언도, 발행처의 명칭도, '제O판'이라는 각인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오류가 있었던 초판 지도(1775년)를 그대로 차용한 '해적판'을 사용하고 있다며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령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황색 표시는 오류라는 점에 대해 근거가 있다"면서 "당시 관에서 이 지도 발행을 허가할 때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확인됐고, 4년 뒤인 1779년 이후 정규 개정판에 울릉도·독도가 무색(조선의 영토)으로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정규판이 아닌 해적판을 사용하는 것은 울릉도·독도를 일본령으로 꾸밀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저자의 개정의도를 왜곡하고 역사의 진실을 가리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새누리당 김진태, ‘조선일보’ 흔들며 “‘성완종 리스트’에 정신 파는 사이 태극기가 불타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를 거론하며 “‘성완종 리스트 정쟁’ 때문에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태극기가 불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범국민대회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태극기를 소각하는 사진이 실린 <조선일보>를 흔들며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불태운 것인데 이를 방치하면 이게 국가냐”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동일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의적으로 불태우기 위해 태극기를 소지하고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형법상 국기모독죄”라며 “검거하려 노력하고 있느냐”고 황교안 장관에게 물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면서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찢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미국에서는 1989년 연방대법원에서 성조기 소각을 금지한 텍사스주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05년에는 성조기 소각 처벌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이달 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세월호 인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남은 실종자 9명에 대해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했다가 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말기암 환자에게 소송까지…메리츠화재 ‘횡포’

<앵커 멘트>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위해 가입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소송을 벌인 보험사의 횡포를 공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말기 폐암환자인 이동혁 씨는 4년 넘게 요양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운 이 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보험사와의 소송입니다. 

<인터뷰> 이동혁(말기암 환자/42세) : "남은 시간이 솔직히 얼마나 될지 그것도 가늠도 못하는 상황에서 1분 1초가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 씨가 폐암 수술을 받은 건 5년 전,

수술 뒤에도 암세포가 퍼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받은 병원에 입원실이 부족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통원치료를 시작했고,

당시 보험사는 현장조사까지 거쳐 입원치료로 판정하고 '입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3년 넘게 보험금을 잘 주던 보험사가 지난해 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씨가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씨가 2천만원 정도의 고가항암제로 치료약을 바꾼 직후인데 '통원' 치료로 결정되면 보험사는 12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씨가 계속 항의하자, 보험사는 청구액의 절반을 주겠다며 협상해오더니,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인터뷰> 이동혁(말기암환자/42세) : "지금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갑자기 왜 안된다고 그려냐 이렇게 하니까 당시 손해사정사정인은 '솔직히 아시잖아요. 약값이 너무 비싸요.'"

이 씨의 사례를 보험 전문가에게 자문했더니, 보험사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기억(서울중앙지법 '보험금 지급' 상근조정위원/변호사) : "지급할 보험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전의 말을 바꿔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당 보험사는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심재일(메리츠화재 수도권손사팀장) :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재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보험 계약자와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도중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1년 전보다 9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기사 출처 :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