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학생에게 학점주고 국가장학금까지 준 대학들

교육부 감사 결과…학사경고·무기정학 학생에 장학금 지급도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높은 학점을 줘 국가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등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대학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현황을 감사한 결과, 문제가 발견된 15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영암의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기준에 미달한 학생 10명에게 C∼D+ 학점을 부여했다. 이 중 1명은 2015년 2학기 국가장학금으로 240만원을 받았다.

전남 무안에 있는 초당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대학은 2015년 1학기에 온라인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수업에도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12시간 결강해 F학점 처리 대상인 학생 13명에게 D0∼B+ 학점을 줬다.

이 중 2명은 2015년 2학기에 각각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받았다.

이 대학에서는 2012∼2015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488명에게 교내장학금으로 약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의 송원대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175명에게 무더기로 B+에서 D까지 학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12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미만인 학생 32명이 국가장학금 4천800여만원을 받았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분위 8분위 이내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충남 홍성의 청운대는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국가장학금 31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교내 장학금 관리도 허술했다.

강원 동해에 있는 한중대는 2012년 2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20명에게 등록금보다 2천40여만원의 장학금을 더 지급했다.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학업성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 11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4천200여만원의 납입금을 감면해줬다.

경남 창원의 창신대는 특정학과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 진학 의사가 없는 학생 3명에게 국가장학금 등 교내외 장학금을 이용해 등록하도록 했다.

또 2012∼2015년 47명에게 등록금 한도를 초과해 약 2천2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2012∼2013년에는 주간반 47명에게 야간특별장학금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성적을 임의로 정정해준 학교도 있었다.

전북 완주 소재 한일장신대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학년 2학기까지 학생 3명의 점수를 증빙서류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최소 2점에서 최대 69점까지 임의로 상향 조정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한대 역시 2014학년도 1학기까지 3명의 성적을 A+부터 C까지 임의로 정정했으며 이 중 1명은 20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교육부는 출석기준 등이 미달했는데도 잘못 학점이 부여된 학생들의 학점을 F학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대학들은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하게 교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해 장학금 환수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

1. 국가장학금 자진포기자 급증
정해진 예산에서 지급 범위 결정

저소득층 몰리면 기준도 낮아져

최저 학점 B학점 기준도 걸림돌


2. 생활비도 큰 골칫거리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

작년 144만원… 5년새 2배 증가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이 문제”



성균관대 디자인학과 4학년생인 이모(25)씨의 집은 최하위 저소득층에 속했다. 퀵서비스 기사인 아버지의 월 수입은 1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씨를 소득 1분위(10분위가 최고소득층),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는 매학기 2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총 8학기 중 세 학기는 신청을 하고도 장학금을 못 받았다. 탈락 이유는 서류 미비, 학점 이수 기준(12학점) 미충족, 성적 기준 미달(학사경고) 따위였다. 학기당 360만원씩인 등록금 말고도 매달 교통비ㆍ식비 등 생활비와 디자인학과 수업에 필수인 인쇄비 등으로 5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학금을 놓치면 타격은 적지 않았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벌이는 월 평균 40만원에 불과해 장학금을 못 받은 학기에는 주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었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 수업이나 과제를 놓치기 일쑤였고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는 데에 지장이 많았다. 이씨는 15일 “결국 성적과 아르바이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생활비를 생각하면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 없다”고 푸념했다. 

동국대 인문대 재학생인 곽모(25ㆍ여)씨도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신청한 만큼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우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했는데 나중에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 빚만 남았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생활비도 충당하기 위해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 장학금 기준 학점을 넘기지 못했고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대학 자체 성적우수 장학금, 거주지 장학재단 장학금까지 모두 놓쳤다. 결국 등록금 340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곽씨는 “공부와 아르바이트 스트레스가 겹치며 건강이 나빠져 독립 생활을 청산했다”고 말했다. 

대학 2학기 등록 기한이 임박했다. 400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믿고 의존할 부모가 없다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높은 문턱을 넘어 겨우 받아 낸 장학금은 등록금 메우기에도 넉넉지 않고,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힘겨운 생활의 끝은 빚으로 귀결된다. 



열 중 넷만 받는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2011년 반값등록금 운동으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정부가 이듬해 도입한 제도다. 명목 등록금 수준을 낮추지는 못하지만 대신 등록금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을 장학금 재원으로 투입해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공약인 반값등록금은 지난해 완성된 상태다. 정부 재원(3조9,000억원)과 대학 노력(3조1,000억원) 덕에 2011년 기준 등록금 부담(14조원)이 절반으로 경감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의 체감도는 자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동결되거나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3~2014년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으로 한국 국공립대 등록금은 미국(8,202달러)ㆍ일본(5,152달러) 다음인 4,773달러고 사립대는 8,554달러로 미국(2만1,189달러) 바로 아래다. 

경감률도 기대에 못 미친다. 전체 대학생의 80%가량이 다니는 사립대를 놓고 보면, 지난해 인문사회계열은 4분위(2학기 기준 월 소득인정액 544만원 이하),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427만원 이하), 공학ㆍ예체능계열은 2분위(298만원 이하)까지만 연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받았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의 46.2%만 받았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명 중 4명 남짓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2~2015년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 2학기 95만270명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각각 40.3, 41.5%에 그쳤다. 소득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춰 수혜자 폭이 크지 않은데, 신청자 비율 자체가 3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신청자 수 감소는 자진포기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연구소 측 분석이다. 8분위까지 신청자격을 주지만 실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학기마다 달라진다. 우선 신청을 받은 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장학금 지급 범위를 사후에 결정하기 때문이다. 신청자 중 저소득층이 많이 몰리면 소득 기준도 낮아지는 식이다.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학생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더불어 최저 학점 기준(B학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학기에만 10만여명이 성적 기준을 못 넘겨 탈락했다”며 “학점 기준을 없애야 소득연계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저소득층 수혜 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꿈에 투자하세요? 현실은 빚더미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1년 연간 2조6,853억원이던 정부 학자금 대출액은 지난해 2조1,254억원으로 20.9% 감소했다. 2012년 도입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덕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이 연간 2조원 넘는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하고, 지난해 말까지 아직 상환하지 못한 누적 대출 인원이 179만1,363명, 대출 잔액이 12조3,027억원에 이른다. 인당 평균 대출액은 687만원으로 700만원에 육박한다. 취업 시점(소득 8분위 이하) 또는 자신이 정한 시점(소득 9, 10분위)부터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청년들은 무려 1만9,783명이다. 이들은 카드 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면 빚을 떠안은 인생이 시작되는 셈이다. 

사실 빚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다.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백진영씨는 지난해 7월 한국문화인류학회지에 실은 논문 ‘“꿈에 투자하세요”: 학자금대출을 통해 본 대학생의 신용과 부채에 관한 연구’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은 늘 대출이었다”며 “학자금대출로 부모에 대한 도덕적 부채를 정부와의 실제 채무관계로 전환하는 건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장학금보다 대출 위주로 학자금 지원 정책을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빚이 좀 있어야 청년이 파이팅할 수 있다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얼마 전 언급은 정부의 입장을 누설하는 징후적 발언”이라며 “현재 국가장학금 재원이 법적 근거가 있는 교부금이 아니라 시혜성 예산인 만큼 장학금은 성적 위주여야 한다는 한국 정서에 올라타 언제든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등록금만 대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도 대학생들에게는 큰 골칫거리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각종 통계들을 토대로 대학생 한 명이 입학한 뒤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교육비를 추계해 봤더니 총 8,51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입 전형료나 기숙사비, 주거비, 생활비, 졸업유예 비용(졸업을 연기하면서 학교에 내는 등록금)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 의뢰로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은 2010년 평균 5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평균 144만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반 교수는 “장기 미상환자가 증가하고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극심한 청년 실업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반값등록금 논란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국고 지원과 재단전입금의 불충분 등 설립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학 재정을 거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소득산정 기준 바꿨지만… 여전히 욕먹는 국가장학금

지난해 말 접수한 201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선정 결과가 21일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도 허점을 이용한 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가 공개돼 논란에 불을 질렀다. 게다가 지난해 달라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바람에 장학금 액수가 줄어든 대학생들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소득분위 상대평가 등 애초부터 제도에 한계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 공개에 분노 빗발

26일 페이스북의 한 대학 페이지에는 “부모님은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지만 자택과 자동차는 물론 소득까지 명의를 숨겨놔 학교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익명의 글이 게시 됐다. 다른 학생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부자지만 부모님이 차명 소유, 불법 탈세를 하고 있는지 시험 삼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보니 (10개 소득분위 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6분위가 나오더라”라고 올렸다. 그러자 당장 “우리집은 월 90만원을 버는 기초수급대상인데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빼앗아갔다” 등 분노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해외에서 고교 졸업 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박모(19)씨도 27일 “온 가족이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다 한국 대학에 들어온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해외에 그대로 남아 있어 (가장 혜택이 많은) 소득분위 1분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이런 친구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장학금 산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다는 대학생 김모(20)씨는 얼마 전 발표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소득 10개 분위 중 3분위에 해당돼 연간 400여 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소득분위가 2단계 오르면서 16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단에 문의했더니 지은 지 20년 된 연립주택인 우리 집이 실거래가보다 2억원이나 더 비싼 2억8,000만원으로 계산됐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소득분위 상대 평가가 근본적 제도 허점

이런 혼란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부터 달라진 소득산정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삼았던 재단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기준을 확장하면서 주택, 자동차는 물론 보험 등 금용자산까지 소득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금융자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나 부모의 자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매 학기마다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원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는 장학재단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할 권한조차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등록금 자체가 내려가야겠지만 학생들은 새로 도입된 이의신청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반값 등록금’ 소리만 요란했나

전국 대학 184곳 등록금 분석… 최근 5년간 사립대 등록금 인하율 4.5% ‘찔끔’

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지속된 ‘반값 등록금’ 논의와 정치권의 각종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등록금 인하율은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대학 184곳(국립 30곳, 사립 154곳)의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1년 769만 원에서 올해 734만 원으로 5년간 4.5% 인하하는 데 그쳤다.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한 것으로 여겨져 온 국립대도 서울대, 인천대 등 법인으로 전환된 일부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쌌다.

○ 국공립 5곳, 사립 8곳 오히려 등록금 비싸져

사립대는 2011년과 올해 등록금 비교가 가능한 곳 150곳 중 8곳은 등록금이 비싸졌고, 4곳은 동결, 나머지는 인하했다. 

5년간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한국산업기술대(99만 원 인상)였으며 김천대, 호남신학대, 초당대, 칼빈대, 중앙승가대, 중앙대, 대구예술대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반면 추계예술대(93만 원 인하)를 비롯해 안양대, 그리스도대, 총신대, 협성대, 상명대, 한세대, 극동대는 80만 원 이상 등록금을 내렸다. 서울 주요대학 중에는 서울여대가 49만 원을 내려 인하폭이 가장 컸고, 성신여대, 명지대, 동덕여대 등도 등록금을 많이 내린 축에 속했다.

국립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했으나 한경대, 한밭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울산과학기술대 등은 오히려 2011년보다 등록금이 올랐다. 특히 한경대는 55만 원이 올라 국립대 중 인상폭이 가장 컸다.

반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록금 인하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서울시립대는 전국 모든 대학 중 인하폭이 가장 커 눈길을 끌었다. 2011년 서울시립대 한 해 평균 등록금은 478만 원이었으나 올해 239만 원으로 딱 절반으로 줄었다. 2012년부터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인 서울시립대는 그 이후 정시와 수시에서 경쟁률이 수직상승하는 등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등록금 인하 유도 실패… 장학금도 체감효과 낮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유도 정책이 대학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부터 매년 등록금 인하율은 거의 변동 없이 제자리 수준”이라며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려 했던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일부 국가장학금 예산이 삭감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국가장학금은 정부(한국장학재단)가 신청자의 소득을 심사해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해 지급하는 2유형이 있다. 특히 2유형은 정부가 대학과 연계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예산이 지난해 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 이 때문에 정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여할 여지도 줄어들면서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동력도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무상, 7분위까지는 반값’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실현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인당 최고액(4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65%에 불과해 ‘전액 무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장학금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일정한 성적을 받아야 하는 성적장학금(31.9%)과 기타장학금이었다.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병행하기 때문에 학업에서도 일정 부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취임 뒤 장학제도 개혁 계획을 밝히며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너무 늦었습니다", 8만원을 1000만원으로 되갚은 노신사

“너무 늦었습니다.”

주름진 이맛살에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오롯이 간직한 노신사가 58년 만에 모교를 찾아 남긴 첫 마디다.

말끔히 차려입은 양복 주머니를 뒤적거리던 그는 이내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대학관계자에게 건넸다.

봉투에는 1000만원권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고 이를 확인한 직원이 당신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는 “후배들을 위해 써주면 좋겠다”며 웃어보였다.

반백년이 훌쩍 지나간 시간, 그가 모교를 다시 찾아와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된 것은 대학 재학 당시에 받은 8만원을 갚기 위해서다.

김은호씨. 충남대 제공

대학은 1957년 새내기로 본교 법학과에 입학한 그에게 한 학기 등록금 ‘6000원’과 교재비 등 장학금을 4년간 매 학기별로 지원했다.

당시 학과 1등으로 입학해 ‘4년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그 덕분에 총 8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게 노신사의 설명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전에 받았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며 “하지만 가정을 일구고 사회생활을 이어오면서 그 시간이 기약 없이 미뤄져 이제야 모교를 찾았다”고 했다.

이어 “너무 늦었지요”라고 머쓱해 한 노신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가가 올랐고 대학 등록금도 올랐네요”라며 “그나마 58년 만에 돌려드리게 된 이 돈이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장학금 8만원을 1000만원으로 되갚은 이 노신사는 충남대 법학과 졸업생 김은호씨(사진·57학번)다. 그는 젊은 시절 농협에서 근무, 현재는 서울에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등록금 부담 명지＞연세＞이화… 장학금은 홍익＞성균관＞성신

[전국 97개 대학 실질등록금 분석]

《 대학생의 실질등록금 부담 분석 결과는 대학의 장학금 제도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에서 ‘복지’ 성격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각 대학의 1인당 평균 장학금 규모는 대학의 위상과 사회적 평판 등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실질등록금 분석 결과는 ‘명목등록금이 높은 서울 주요 사립대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실질등록금은 낮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11년 93개 대학 가운데서 명목등록금 최상위권이었던 연세대(2위) 한양대(6위) 성균관대(7위) 고려대(9위)가 실질등록금에서는 각각 53위, 24위, 47위, 38위였다. 이런 가운데 경기와 충청권 대학들은 명목등록금이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적어 실질등록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실질등록금 1∼10위는 명지대(용인본교), 연세대(원주캠퍼스),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아주대, 광운대, 고려대,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중앙대(제2캠퍼스)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가 실질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으로 대거 진입한 것이다. 》　　
교육부의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 대학이 명목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한 가운데 이렇게 실질등록금 순위가 크게 달라진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장학금 규모를 크게 웃도는 국가장학금이 2012년 도입되면서 대학별 1인당 장학금 액수에 변동이 커진 것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장학금이 전체 장학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는 23.2%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5.5%에 달했다. 반면 69.9%에 이르던 교내 장학금 비율은 40.5%로 줄었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 대학들은 교내 장학금 수준이 여전히 높은 편인데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1인당 장학금이 낮게 집계되면서 실질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 시각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내외 장학금 규모가 더 중요하다. 소득분위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어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거의 정해져 있지만 학교와 장학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1인당 교내외 장학금 규모가 큰 대학은 홍익대(234만1200원) 성균관대(225만3900원) 성신여대(194만900원) 대진대(183만2200원) 이화여대(181만15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홍익대와 성균관대는 2011년 조사에서도 국가장학금을 뺀 교내외 장학금이 178만여 원과 177만여 원으로 각각 1, 2위를 기록했던 대학이다. 반면 성신여대는 장학금 지급을 2010년 1인당 120만여 원에서 70만 원 이상 늘린 경우다. 이성기 성신여대 학생처장은 “동아일보의 실질등록금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명목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의 두 가지 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백석대 역시 2011년에 교내외 장학금이 92만8000여 원에 그치면서 실질등록금 순위 3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180만2800원으로 교내외 장학금이 늘면서 실질등록금 순위가 60위권으로 떨어졌다.

학생들의 소득분위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의 대학별 편차가 상당한 것도 눈에 띈다. 사립대끼리 비교했을 때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은 최고 259만5800원(남서울대)에서 최저 106만5600원(한국외국어대)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서울 소재 사립대 20곳의 국가장학금 평균은 128만9000원인 반면 나머지 사립대 전체 평균은 171만50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외대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중앙대 등 이른바 서울 지역 주요 대학 6곳이 국가장학금 평균 하위 10위 안에 포진한 가운데, 한국외대는 실질등록금 순위가 2011년 71위에서 지난해 27위로 상승했다. 결국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들이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학했다는 사실이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규모의 편차를 통해서도 입증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000억 원가량의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인하 노력 등이 반영돼 차등 지급된다”면서도 “대부분의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이 기준인 게 맞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