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노동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노동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끊이지 않는 '로또 음모론'…조작 가능성은?



#. 매주 로또복권 1만원치를 산 지 2년이 됐다는 김모(55)씨.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퇴직금은 바랄 수도 없는 형편이라 노후자금 한푼이 아쉬워 로또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껏 단 5번, 4등과 5등에 당첨된 것 말고는 당첨이력이 전무하다. 100만원 남짓을 받게되는 3등 당첨자도 매주 2000명이나 나오는데 매번 당첨번호는 자신을 비껴가는 것만 같아 야속하다. 

#. 이모(34)씨는 여태껏 한번도 로또복권을 사본 적이 없다. "되지도 않을 복권에 단돈 1000원도 쓰기 아깝다"는게 그의 말. 이씨는 실제로 주변에서 로또 1등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혹할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실제로 매주 당첨자가 있기는 한거냐"고 되물었다. 

출시 14년이 지났지만 로또복권 당첨에 대한 소비자들의 미심쩍은 눈초리는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에는 '로또 추첨방송은 녹화본이라 조작이 가능하다' '판매된 숫자 중 가장 적게 팔린 것만 추려서 1등 번호로 선정한다' 등의 '근거없는 낭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지난 2008년에는 한 국회의원에 의해 로또복권 당첨 조작 개연성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까지 했다. 당시 결론은 '조작 불가'로 판명났지만 사람들의 억측은 끊이지 않는다. 

로또가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복권 판매 종료와 동시에 추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매 회차 로또복권 판매 종료시각은 토요일 오후 8시. 그러나 추첨방송은 8시38분에 시작되는 터라 소비자들은 '38분'의 행방에 묘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38분의 행방'…판매 마감 후 무슨 일이?

이에 대해 나눔로또 관계자는 오히려 판매마감과 동시에 추첨을 하게 되면 조작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단언한다. 

추첨방송 중 메인서버로 전송되는 판매 데이터 정산이 계속되면서, 일선 판매소에서 당첨번호를 재빨리 끼워넣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로또복권 단말기는 6477개. 토요일 마감시간이 임박해 구매 혹은 취소하는 비율이 높은 로또 특성상 서버로 전달되는 데이터가 폭증해 입력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판매종료 시간에 단말기가 작동불능되거나 용지가 고갈되는 경우도 향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외에도 추첨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수집되는 로또 판매 데이터 입력은 8시10분께 완료되지만 프로그램 중간에 추첨방송을 할 수는 없는 노릇. 부득이 방송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다. 

◇로또 이월, 요새는 찾아볼 수 없다? 

로또복권 당첨은 45개 숫자 가운데 6개를 맞히면 되므로 당첨확률은 '6/45×5/44×4/43×3/42×2/41×1/40', 814만5060분의 1이다. 즉 814만명이 복권을 샀을 때 1명이 당첨되도록 설계된 셈이다. 

로또복권 일주일 판매량은 6000만장. 확률로 따지면 6000만/814만= 7.36, 매주 7명 정도의 당첨자가 나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소 편차가 있긴 하지만 최근 매주 1등 당첨자는 실제로 6~1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차가 더해질수록 확률 부합도도 높아진다. 예컨대 동전을 던졌을 때, 두 세차례는 계속해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 던질수록 결국 2분의1 확률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와 같은 이치다. 로또복권 발행 초기에 1등 당첨자가 한 명도 없거나 혹은 수십명에 이른 것도 같은 이유다.

참고로 19회는 이전 회차인 18회 추첨이 이월되는 바람에 1등에 혼자 당첨된 1명이 407억원을 가져갔다. 반면 546회는 30명이 1등에 당첨돼 각각 4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했다. 

◇로또 추첨, 믿을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추첨 공과 추첨기에 자석을 붙여 당첨번호를 조작한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럴듯한 가설이지만 추첨방송에 참여하는 방청객들과 경찰관이 모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추첨방송에는 매주 20명 내외의 방청객이 모의 추첨 등 사전검수를 실시한다. 방청객들은 방송 1시간 전부터 추첨 준비 과정에 참여, 공 무게와 둘레를 측정하고 추첨기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이후 방청객이 눈을 가리고 뽑은 45개들이 공세트 5개 중에 1개를 실제 추첨에 사용한다. 이 과정은 방송국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입회하에 이루어진다.

나눔로또 측은 추첨기 역시 아날로그식으로 운영돼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로또복권 추첨에 사용되는 기계는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도 사용되는 '비너스'라는 기계다. 비너스는 강한 바람을 넣어 공을 공중에 띄우는 방식을 사용한다. 

때문에 지난해 컴퓨터로 숫자를 뽑는 방식을 악용, 당첨을 조작한 미국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나눔로또 측의 설명이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현 시스템상 로또는 절대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조작의혹이 불거질때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추첨방송이 끝나고 통계를 내기까지 15분동안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제1·2감사시스템을 동시에 접속해 자료를 변조해야 한다"며 음모론을 일축해왔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필리핀 노동자, 100만 달러 못내 사우디서 참수형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인죄 판결을 받았던 필리핀인 이주 노동자가 사형 선고 감경 조건으로 사우디 피해자 가족이 요구한 100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해 29일 공개 참수됐다.

필리핀인 사형수 호셀리토 리다산 사판타는 이날까지 자신의 가족과 필리핀 정부가 모금한 돈이 48만8000달러에 그쳐 사형이 집행됐다고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사우디 피해자 가족은 2주 안에 4800만 페소(100만 달러,11억5000만원)를 받지 않으면 용서 진술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통고했었다. 이 진술서를 획득하면 사판다는 사형을 면할 수 있다.

타일 조적공인 사판다(35)는 2010년 리야드 법원에서 살인 및 강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선 필리핀은 1000만 명 정도가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사우디에는 220만 명이 가 있다.

현재 79명의 필리핀인이 다른 나라 법원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이 중 말레이시아에 41명, 사우디에 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핀란드 모든 성인 월 100만원 수당 추진


유로가 화폐단위 별로 쌓여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핀란드 정부가 모든 성인 국민들에게 매달 800유로(약 101만4,000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늘어나는 소비를 경제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7일 영국 텔레그레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사회 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성인 국민들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100만원 가량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대신 실업수당 등 다른 복지혜택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근로의욕 고취와 소비진작 등의 효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 평균 실업률은 9.53% 수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핀란드 정부는 현재 실업률이 높은 이유로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임금 임시직 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이런 일자리를 맡아도 소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의 약 69%가 이번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LA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년 11월쯤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실행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이다. 핀란드 성인 인구 약 490만 명에 매달 800유로씩 지급하면 총 지급액은 연간 약 467억유로(약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사 휘셀레KELA 국장은 “다른 복지혜택을 삭제하고 실업률 감소 등이 이어지면 정부의 복지비용은 오히려 수백만 유로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100만원씩 기본 소득을 보장해줄 경우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꺾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정책 지지자들은 1970년대 캐나다 남부 도핀 지역에서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반박한다.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위스는 모든 성인 국민에게 매달 28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에 진행할 예정인데 최근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률이 49%로 나타났다. 위트레흐트를 비롯한 네덜란드 일부 도시도 조만간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한국에 '헝그리정신'이 사라졌다…노동의욕 61개국중 54위



"기업인의 기업가정신도 부족…선진국 아닌데 선진국인줄 안다"

한국의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표한 '2015 세계 인재 보고서'(IMD World Talent Report 2015) 가운데 '두뇌 유출로 인한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저하'항목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욱이 한국에서 직원들의 노동의욕도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헝그리 정신'이 살아졌으며 기업가 장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국 노동자 의욕 하위권 그쳐

이번에 61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은 기업 임원이 평가한 '노동자 의욕'에서 54위에 그쳤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4.64점으로,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등과 더불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가장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스위스(7.68점)였다. 이외에도 덴마크(7.66점), 노르웨이(7.46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7.06점으로 11위에 올랐다. 미국은 16위(6.71점), 중국이 25위(6.12점)였으며 인도는 42위(5.35점)였다.

한국과 순위가 비슷한 국가는 이탈리아(4.79점)와 러시아(4.77점), 슬로베니아(4.61점) 등이었다.

노동자 의욕이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3.55점에 그쳤다.

한국의 노동자 의욕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은 데 대해 임상혁 전경련 전무는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노동자 의욕 외에 기업가 정신도 부족하다면서 "선진국이 아닌데 선진국인 줄 안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감증에 빠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 '두뇌 유출' 피해 61개국 중 17번째

기업 임원 대상 설문을 통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는 3.98로 조사 대상 61개국 가운데 44번째로 높았다. 

이 지수(0∼10)는 0에 가까울수록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인재가 많아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고 1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고국에서 일하면서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61개국 가운데 두뇌 유출로 인한 피해가 17번째로 크다는 의미다.

한국은 '숙련된 외국 인력의 유입'항목에서는 37위에 그쳤다.

<<연합뉴스TV캡처>>
2013년 기준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유학생은 14만4천명으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5만6천명)의 2.5배에 이르렀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김진용 박사는 "두뇌 유출 문제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2012년 조사에서 미국 내 한국인 이공계 박사학위자 1천400명 가운데 미국 잔류 의사를 밝힌 사람은 60%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서 고급두뇌의 해외진출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해외 진학 또는 취업 이유로 선진지식 습득 외에 해외의 높은 연봉 수준 등을 꼽아 국내의 연구개발 수준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개발 환경에서 취약한 부분으로는 폐쇄적인 조직문화(49%), 과도한 근무시간(44%), 불안정한 일자리(37%) 등을 꼽았다.

허대녕 기초과학연구원 전략정책팀장은 "고급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기업과 연구소의 환경도 미국 같은 나라보다 너무 열악하다. 야근이 잦은데다 고용 불안도 심하다"고 말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고급 두뇌들이 일할만한 좋은 직장이 없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면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5개쯤 된다면 인도나 중국에서도 인재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은 고급 두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세계의 '인재 블랙홀'인 미국은 전문직 취업비자와 고학력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늘리는 등 전문인력 유입 원활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학자와 교수 1천명을 유치하는 이른바 '천인계획'을 비롯한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세계 명문대학 캠퍼스 유치, 해외고급인력 입국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두뇌 유출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외국으로 나갔더라도 나중에 국내로 복귀하거나 외국체류 중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모국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팀장은 "최근에는 두뇌유출보다 두뇌순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면서 "외국으로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뇌 유출에 따른 피해가 가장 적은 국가는 8.27점을 받은 노르웨이였으며 스위스(7.56점), 핀란드(6.83점), 스웨덴(6.82점)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 인재들이 몰려드는 미국 역시 6.82점을 얻어 공동 4위에 올랐다.

인도는 4.87점으로 29위였으며 일본은 4.49점, 중국은 4.07점을 받아 각각 34위와 41위로 조사됐다.

두뇌 유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헝가리였다. 이들 나라는 모두 1.71점으로 61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3.67점), 스페인(3.57점), 그리스(3.42점) 등이 하위권에 들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