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女 알몸촬영' 대학병원 前인턴 항소심서 집유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전 인턴 류모(27)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부분 변성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작년 2월16일 자정께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류씨 변호인 측은 "왜곡된 성의식 내지 이성관을 치료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한편, 경기도 모 대학병원 인턴이었던 류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여후배 순결 뺏기' 美명문고 전통따른 졸업생에 징역 1년

미국에서 남학생들이 졸업 전 여자후배와 성관계를 경쟁적으로 하는 추악한 전통을 따랐다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졸업생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주 메리맥 카운티 고등법원은 여자 신입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세인트폴 기숙학교 졸업생 오언 라브리에(20)에게 징역 1년, 보호 관찰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라브리에를 성범죄자로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다.

라브리에가 저지른 성폭행 사건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이번 사건이 159년 전통의 명문 고교에서 일부 선배 남학생이 졸업 전 여자후배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경쟁하는 소위 '선배 의식'(Senior Salute)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학교 남학생들은 세탁기 뒤편의 벽에 점수판을 만들어 성관계 횟수를 놓고 경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856년 문을 연 세인트폴 기숙학교가 존 케리 국무장관과 다수 의원은 물론 노벨상 수상자까지 배출한 전통의 명문고라는 점에서 충격은 컸다.

라브리에는 졸업을 앞둔 지난해 5월 '전통에 따라' 학교 옥상의 기계실에서 15세 여자 신입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8월 말에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 라브리에는 3건의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는 벗었다.

배심원단은 대신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라브리에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피해자인 여자 후배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재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부모가 대신 참석했다.

이 여학생은 대신 영상을 통해 "남은 일생을 (마음의) 감옥에 갇힌 채 살고 싶지 않다"며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라브리에의 변호인은 라브리에가 선배 의식에 참여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배심원단이 중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린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정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하버드대 신학대에 입학 허가까지 받은 라브리에는 이번 사건으로 입학이 무산됐다.

고교 시절 축구부 주장으로 활동한 그는 졸업식에서 학교 활동에 헌신했다며 학교장상까지 받을 정도로 전도유망했지만 어긋난 전통에 따라 죄를 지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미국 명문고 졸업생, 신입생 성폭행 혐의로 재판(AP=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