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승준 입국금지 정당… 사회질서 해칠 우려"

가수 유승준./ 사진=전형화 기자 법원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씨(40·미국명 스티븐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씨가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입국금지 조치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문제될 줄 알았다면 시민권을 포기했을 것이나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바 있다"며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병역을 면제받은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의 사건 후 연예인들이 자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승준 효과는 입국조치 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다"며 "유씨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벌금을 왜 내?"…노역으로 때운 벌금 6년간 20조

새누리당주광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루 1천만원 이상 탕감 '황제노역'도 266명

지난 6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사이 노역을 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28만4천73명건이었다. 탕감된 벌금 총액은 19조4천453억8천700만원으로 건별 평균 탕감 금액은 6천850만원에 달했다. 

연간 탕감 금액은 2010년 3조7천664억9천만원에서 2011년 3조3천608억6천500만원, 2012년 2조9천372억6천400만원, 2013년 2조5천5억8천400만원, 2014년 2조4천375억2천만원, 2015년 2조1천727억1천700만원, 2조2천699억5천700만원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간 2조원의 벌금이 노역으로 탕감되고 있다.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황제 노역' 사례는 2010년 1천50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두 건 있었다. 이들은 하루 노역 일당을 2억원으로 쳐 750일을 노역한 대가로 1천5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조세 관련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는 사람이 1천일 동안의 노역으로 77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하루 7천700만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것이다.

지난 6년여간 이렇게 노역장 유치로 하루 1천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이는 모두 266명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청년들은 종일 땀 흘려 시간당 7천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데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노역형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태어날 아이 첫 선물" 상술에 놀아나는 원정출산

- 만삭 임산부, 하와이·괌·사이판 등 미 현지 출산 ‘기승’
- 제왕절개·산후 전문조리 등 이용시 수천만원 더 들어
- 유학 등 법망 헛점 이용해 이중국적 취득하는 편법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미국 원정출산으로 연 5000명 가량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두달간의 원정 출산 기간동안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출산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미 출입국 심사 답변에서부터 숙소, 병원, 의료 컨설팅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태어나는 내 아이에 첫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세요” (원정출산 전문업체 직원)

미국 시민권 취득을 돕는 원정 출산 전문업체들과 연결은 어렵지 않다. 이들은 미 현지에병원, 산후조리원 등과 연계한 출산 대행업체를 두고 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한다. 

좀더 규모가 큰 업체는 미국 현지에 한국계 병원과 대형 산전·산후 조리원을 차려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다. 원정 출산에 따른 비용은 두달 동안 2000만~3000만원이다. 

현행법상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해 아이를 낳는 것은 관광비자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다. 그러나 원정 출산 전문업체들은 “도덕적인 문제일 뿐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부모들을 유혹한다.

실제로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어느 한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중국적을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 등 제출서류를 보고 후행적인 심사를 할 뿐이다. 

◇ 태교여행 위장해 사이판·괌·하와이서 원정출산 성행 

원정 출산을 떠나는 산모들은 괌, 사이판, 하와이 등 미국 영토인 휴양지로 몰린다. 최근 유행하는 태교여행을 가장해 입국하기가 쉽고 몸조리를 하기도 편해서다. 원정출산 전문업체들은 휴양지에 대형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현지 병원과 연계해 원정 출산을 유도한다. 

본지 취재 결과 괌, 사이판에서 자연분만을 전제로 한 원정출산에는 비행기값 숙소비용 등을 모두 합해 임산부 1인당 2개월(60일) 기준 최소 2만 달러다. 하와이는 7000~8000달러 가량 더 비싸다. 

다만 미 현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와이에서 출산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산후 조리를 위해 친정 엄마나 남편 등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방 두 개가 있는 숙소를 잡는 경우가 많다”며 “이경우 최소 1만 달러 정도 비용이 더 든다”고 전했다. 

또한 남편과 친정 엄마 등 가족이 동행할 경우 비행기 값과 식사비 등은 별도다. 3주에 3500~5000 달러 가량 드는 산후 전문 조리사 서비스 등도 추가 옵션 사항이다.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를 하게 될 경우 의료비는 8000달러(자연분만)에서 1만 3000달러(제왕절개)로 5000달러 이상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정출산이 명백한 불법행위는 아니어서 제재할 수단은 없다”라며 “과도한 원정출산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학생 위장하면 이중국적 가능” 편법 알선도

지난 2005년 개정된 국적법으로 원정출산의 경우 예외없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다. 현행법상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남자들은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원정 출산으로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은 만 22세 이후 한 곳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법상 예외규정은 있다. 자녀가 출생할 당시 부모가 유학이나 상사 주재원, 공무 파견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있었다면 이중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최문정 법무부 국적과 사무관은 “부모가 자녀 출생을 전후해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자녀 출생 당시 유학·공무파견 등 사유로 오랜 기간 외국에 머문 경우에는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규정의 헛점을 노려 유학 등을 빌미로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한 원정출산 전문업체 관계자는 “학생비자(F1)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한국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미리 유학을 준비하거나 해외 파견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서울 목동에 사는 김명준(가명·38)씨는 “원정출산으로 내 아이가 해외에서 질 높은 교육을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세제, 의료 혜택 등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들었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범법 행위도 아니고 나쁠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3년만에 김학의 前차관 변호사등록 허용

변협, 서울변회 결정 뒤집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0·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변호사회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며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을 대한변협이 뒤집은 것이다.

대한변협 측은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판단하는 근거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 외의 위법행위까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 8조가 아니라 2013년 퇴직 당시 변호사법 8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한 건설업자에게서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2013년 2월 제기돼 그 다음 달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수사 끝에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다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

판검사가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해당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대한변협이 한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한국은 다시 찾고 싶지 않는 나라” 글로벌 코리아의 ‘민낯’

- 관광객ㆍ체류외국인 50%, 유학생ㆍ귀화자 60%가 ‘중국인’…쏠림 심화
- 다른 나라는 정체 또는 감소,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다양성 고려할때
- K팝, 드라마 의존도 높아…“오래 지속될 수 있는 다양성 필요”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의 눈에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일까.


[사진=헤럴드경제DB]

양적인 면에서 한국은 분명 세계 20위권의 관광 강국이다. 체류 외국인과 유학생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인의 비중이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의 비중은 정체했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외국인 정책을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 다양성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입국자는 약 1224만명으로 집계됐다. 1985년 외국인 입국자가 145만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기록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유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2000년 50만명도 되지 않았던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1월까지 187만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외국인 유학생 역시 같은 기간 8000여명에서 이제는 1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성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쏠림’ 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1224만명 가운데 중국인은 568만명으로 전체에서 46.4%를 차지했다.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입국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중국인인 셈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체류외국인의 경우 작년 11월말 현재 체류외국인 51%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유학생과 외국인 귀화자의 경우 중국화가 더 심각하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9만9300명 가운데 5만9900여명(60.3%)이 중국인 학생이었고, 외국인 귀화자는 전체 8881명 가운데 60%가 넘는 5347명이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2~3배 가까이 중국인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절대적인 숫자에서도 정체를 보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실제로는 글로벌화가 아닌 중국화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만큼 외국인의 다양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일본인 국내 입국자의 경우 2012년 354만명에서 불과 3년 사이에 170만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체류 인력도 절반 이상 줄었다. 단적인 예로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의 비중은 2008년 32.8%(17만7500명), 2010년 24.2%(18만7800명), 2012년 10.7%(18만400명), 2014년 2.9%(9만6500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그밖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의 입국자 대부분 3년간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중국 이외에 입국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곳은 베트남과 몽골, 러시아 등 몇몇 국가에 불과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귀화자를 비롯해 다른 부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의 매력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세계적인 여행전문 사이트인 ‘트래블주’가 중국인 4300명에게 44개국 가운데 가장 가고 싶은 나라 5개국을 선택하게 한 결과, 일본이 40%에 가까운 지지율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10위권내에도 들지 못했다. 유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율도 5년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중국인 쇼핑객을 불러모았던 환율 매력이 감소하고 있고, 케이팝(K-Pop)ㆍ드라마 등 한류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외국인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에 있는 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케이팝 열풍과 삼성 스마트폰 덕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이 있았지만 지금은 많이 시들해진 것 같다”며 “요새는 중국이나 일본쪽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강중석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역본부장은 “프랑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관광대국의 강점은 잘 정비된 관광 인프라도 아니고, 저렴한 물가도 아닌 바로 그 나라의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 있다”며 “한국이 관광 강국이 되려면 다양한 테마를 보유하고, 좀 더 많은 나라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냉장고에 두부 한 모 두고… 교도소 간 애인 7년 기다렸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받아 취업·결혼… 사연 담은 연말 감사의 편지 보내]

출소자 아들 둔 어머니, 예비신부 등 사연 쏟아져

2007년 봄, 김지영(가명·44)씨는 기차역에서 남자친구 이모(37)씨를 기다렸다. 둘은 사귄 지 2년, 김씨가 이씨의 프러포즈를 받은 지는 한 달이 채 안 됐다. 그런데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이씨는 약속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김씨의 전화벨이 울렸다. "이씨가 유치장에 수감돼 있어서 대신 연락한다"는 경찰관의 전화였다. 이씨가 전날 밤 술에 취해 강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에게 이씨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김씨 동생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곁에서 어깨를 토닥여준 사람이 이씨였다. 김씨가 검사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사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지만, 이씨는 결국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 면회에서 이씨는 '앞으로 면회 오지 말고, 나를 잊고 살라'고 싸늘하게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당신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 나도 당신을 돕겠다"며 7년간 옥바라지를 했다.

2014년 봄 이씨가 교도소를 나오면서 둘은 함께 지내게 됐다. 이번엔 생계가 문제였다. 이씨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씨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공단의 주선으로 용접 자격증을 딴 이씨는 이제 어엿한 가장(家長)이다. 지난해 11월엔 다른 출소자들과 함께 합동결혼식도 올렸다.

최근 김씨는 눈물로 보낸 7년 세월을 돌이키며 공단에 편지를 보냈다.

"남편이 수감된 이후 우리 집 냉장고 구석엔 언제나 두부 한 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참고 인내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이씨와 비슷한 처지의 출소자 8000여명이 공단의 직업훈련·취업지원을 받아 사회로 복귀했다. 연말이 되면서 공단에는 김씨와 같은 주부, 출소자 아들을 둔 어머니,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보내온 편지가 쌓이고 있다.

폭력사건으로 1년 6개월 만에 출소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들이 '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있다"고 썼다. 아들은 출소 3개월 전부터 소방 점검 기술을 배웠고, 지난 7월 취업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씨는 "아들이 또다시 방황할까 걱정했는데 취직까지 했으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짐을 내려놓아도 될 듯하다"고 했다.

공단의 출소자 갱생·보호사업은 크게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4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분야가 취업지원(직업훈련·창업지원·일자리지원)이라고 한다. 금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취업을 해야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으로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오늘도 학생들은 오지 않는다” 로스쿨 교수의 ‘종강사’ 화제

전북대 로스쿨의 텅 빈 강의실. 송기춘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페이스북에 학생 응원글 남겨
“사법의 견고한 카르텔 깨나갈 다짐하는 수업거부 되기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학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한 로스쿨 교수가 학생들을 응원하는 뜻을 담은 ‘종강사’를 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송기춘(54)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바로 가기)에 “오늘도 학생들은 오지 않는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전북대 로스쿨 재학생 300여명은 최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2021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방안에 반발해 집단 자퇴서를 내고 전국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학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송 교수는 학생들이 없어 텅 빈 강의실 사진을 올린 뒤 이번 논란에 대해 “단지 제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 근본에는 로스쿨과 로스쿨생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법조인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로스쿨은 기존의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기도 하고, 이번 사태는 로스쿨의 도입 이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단순 비교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데 대해서도 “변호사의 개념이 다르고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차라고 한다면 로스쿨의 변호사는 철로 된 제품을 만드는 여러 회사에 자료로 사용할 핫코일과 같은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배우면서 성장할 게 예정되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은 그것까지 로스쿨에서 왜 안 해주느냐고 한다”며 “금수저니 돈스쿨이니 하는 이런 비이성적인 매도를 법률가들이 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교수는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해 한국사회를 좀 더 넓고 깊게 보고,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깨질 수 있는 지배 체제도 목도하고 싸울 용기를 내어보길 기대한다”며 “정말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성실함을 갖춘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법의 견고한 카르텔을 깨나갈 다짐을 하는 ‘수업거부’ 기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하 송 교수의 글 전문

오늘도 학생들은 오지 않는다.

언제나 환한 강의실에 들어왔다가 내 손으로 등불을 켜고 보니 이 방을 참 많은 등불이 비추고 있었구나 싶다. 천정에 환하게 빛나는 저 등처럼 하나 하나 보석같이 빛나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결정을 할 때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

단지 제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 근본에는 로스쿨과 로스쿨생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보려는 법조인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로스쿨은 기존의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기도 하고 이번 사태는 로스쿨의 도입 이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단점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어찌 없을까만 기존의 체제가 가진 문제에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사시-연수원을 거친 변호사와 로스쿨 졸업 후 바로 변호사가 된 경우를 단순히 비교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싸잡아 평가하고 로스쿨 자체를 매도해서도 안 된다. 변호사의 개념이 다르고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수원출신 변호사가 대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차(이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으나)라고 한다면 로스쿨의 변호사는 철로 된 제품을 만드는 여러 회사에 자료로 사용할 핫코일과 같은 재료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걸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체를 만들고 다른 회사에서는 또 다른 용도에 맞춰 가공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과 같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바뀐 것이다.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배우면서 성장할 게 예정되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은 그것까지 로스쿨에서 왜 안 해주느냐고 한다. 로스쿨은 충실한 재료를 만드는 과정인데 완제품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3년이 짧다 한다. 3년 동안 무엇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를 알면 3년이 짧지도 않다. 짧다고 하는 기간 동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인턴하면서 배워야 할 것을 과목으로 학점까지 줘 가며 가르쳐야 할 것도 아니다.

금수저니 돈스쿨이니 하는 이런 비이성적인 매도를 법률가들이 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는 일이다. 사시가 매도당할 일도 아니겠지만 로스쿨도 그렇게 하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제발 각 법률가의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길 바란다. 실력 없는 로스쿨 변호사가 혹평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모든 로스쿨 변호사의 문제가 아닌 것은 논리의 기본 아닌가.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모두 실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해 한국사회를 좀 더 넓고 깊게 보고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깨질 수 있는 지배체제도 목도하고 싸울 용기를 내어보길 기대한다. 어쩌면 강의실에서보다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더 독기를 품고 공부하기 바란다. 실력 없는 로스쿨 변호사는 없다는 걸 보란 듯이 보여주기 바란다. 변시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고 3년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부를 하기 바란다. 정말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성실함을 갖춘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법의 견고한 카르텔을 깨나갈 다짐을 하는 ‘수업거부’기간이 되길 바란다. 어쨌거나 한국사회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학생들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길 바란다.

학생들이 오지 않아도 오늘 이번 학기 수업은 마친다. 예고했던 대로 학기 마치고 성탄절 기념 보강을 하길 바란다. 이번 학기 종강사다.
<기사 출처 : 한겨레>

1兆 사기꾼, 1년 9개월간 남태평양 섬서 떵떵거렸다

1조8000억 사기 대출… KT ENS 협력업체 前대표

최소 수백억 해외 빼돌려 고급저택 살며 호화생활

KT ENS 협력업체의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인 전주엽(49)씨가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검거돼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고급 저택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1년 9개월 만에 붙잡혔다.

통신 기기 제조업체 대표였던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ENS에 휴대폰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은행 16곳에서 463회에 걸쳐 1조8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빼돌렸다. 이 사건을 두고 '사상 최대의 대출 사기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전씨와 공모했던 서모(47)씨와 김모(53)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작년 2월 4일 해외로 도피했다. 홍콩과 뉴질랜드를 경유해 바누아투에 들어가 숨었다. 호주 시드니에서 북동쪽으로 약 2550㎞ 떨어진 곳에 있는 바누아투는 인구 30만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섬나라다. 한국인은 44명 살고 있다. 전씨는 출국 4일 만에 바누아투에 도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바누아투를 염두에 두고 도피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수사 당국이 바누아투에 들어간 전씨 행방을 확인하는 데에만 1년 8개월이 걸렸다. 바누아투는 4개의 큰 섬과 8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다. 한국과 바누아투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바누아투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작은 섬으로 숨어들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씨는 수도 포트빌라의 고급 저택에 살고 있었다.

전씨는 비슷한 시기에 따로 출국한 한국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도 전씨가 체포돼 송환될 즈음에 귀국했다. 법무부는 전씨가 최소 수백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도피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해외로 도망친 범죄자 잡기 쉬워진다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 가입으로 사법공조 강화 

김현웅(왼쪽) 법무부 장관이 5일 미국 유엔 본부에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가입 절차를 마친 뒤 소아레스 유엔법률국 사무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국내에서 죄를 짓고 해외로 도망친 범죄인들을 잡는 일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전 세계 185개국이 속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UNTOC)'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5일 미국 유엔 본부에서 소아레스 유엔법률국 사무차장에게 UNTOC와 3개 부속 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UNTOC의 186번째 당사국이 됐다. 

UNTOC는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에 가입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맺은 협약이다. 유엔 부패방지협약과 더불어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평가된다. 

UNTOC 가입으로 국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185개 가입국에 도망칠 경우 그를 잡기 위한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가 가능하게 됐다. UNTOC 가입국은 미국·중국·영국 등은 물론 바티칸 시국, 뉴질랜드령 니우에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도 망라하고 있어 범죄인 입장에서는 해외에 숨을 곳이 현저히 줄어드는 셈이다. 국제적인 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지는 범죄는 주로 마약·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UNTOC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법에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가다듬는 등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 UNTOC를 잘 활용해 해외 도피 사범 검거·인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