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잘 봐 줄게"…억대 뇌물 받은 서울시 전·현직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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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준공까지 총괄하는 감독공무원 지위 이용해 뇌물수수

한강 시민공원 시설물 등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이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한강 시민공원 시설 관련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무원 최모(52)씨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전 서울시청 5급 공무원 김모(6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사 대표 김모(53)씨를 구속하고 장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공무원들은 2010년 2월11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발주한 한강관리 시설물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와 공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건설 대표 김씨 등으로부터 총 1억572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최씨는 '한강 난지 및 뚝섬공원 긴급 뻘 제거용역' 공사 등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용역수주 대가와 시공 편의를 제공하고 A건설 대표 김씨와 B건설 대표 장씨로부터 각각 7000만원과 4050만원을 받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1억10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관급공사 감독공무원이 공사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관리하며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특정 건설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공사를 수주받게 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원도급업체에 자신의 직원을 현장소장으로 취직시켜 불법 시공하게 해주는 등 공사 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각 건설사 대표 김씨와 장씨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네고 한강공원의 야외수영장이나 자전거도로의 시설 보수공사 등을 따내는 방식으로 A건설이 89억원 규모의 공사 총 25건을 수주했고, B건설이 93억원 규모 총 8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건설 대표 김씨와 B건설 대표 장씨는 공사감독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명절마다 상품권을 건네거나 경조사에 금품을 건네는 등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맺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적발된 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들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사 출처 : 뉴스1>

조선·건설사 회계감사, 80년 만에 확 바뀐다

감사의견에 위험 사항 기재해야
금융위 '핵심감사제' 내년 도입


금융위원회가 조선 및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적인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고지토록 하는 ‘핵심감사제(KAM)’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우조선해양처럼 대규모 부실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지만 세계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몇 곳 없는 까다로운 감사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조선 및 건설사에 KAM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018년부터는 전체 상장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1933년 미국 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80년 넘게 써오던 ‘단문형’ 감사의견 체계가 ‘장문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신(新)국제감사기준’이라고 불릴 만큼 큰 변화라는 평가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2012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 이상의 파장을 낳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서술하는 제도. 회계업계에서는 ‘중요 감사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수은 이덕훈 행장, 해외출장 18번에 10억원 사용

수출입은행 이덕훈 행장이 취임 이후 2년간 해외출장에 10억원 가까운 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를 넘은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사진)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행장은 취임 이후 해외출장에서 총 9억9천여만원의 출장비를 사용했다. 수출입은행 해외출장경비 42억6천만원 중 2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브라질과 미국을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총 18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101명의 임직원이 수행해 과도한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행장의 일회 출장 평균 수행인원은 5.6명이다. 전임 행장들이 실무직원 1~2명을 대동한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부행장급 인사인 본부장들이 1명 이상 수행에 동원돼 업무공백까지 빚었다는 것이다. 

이 행장은 이같은 해외출장에서 한 회당 1천466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2억 6천397만원이다. 본부장 15명을 포함한 해외출장 수행단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9억9천248만원까지 늘어난다. 

홍 의원은 "부실여신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행장 해외출장에 과도한 의전을 위해 따라간 것은 국책은행의 품격을 저버린 것"이라며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얼굴 비추기식 의전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