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비용 美측 부담" 논란 진화…'사드반대론' 확산까지, 차기정부 과제 '첩첩산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측에 기습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향후 미측이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상당한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사드 반대론이 더욱 확산됨으로써 차기 정부가 어려운 숙제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원한다며 그 비용을 10억달러(1조1300억원)로 추산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우리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비용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미국이 사드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해온 국방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밝힐 때마다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에 출국한 가운데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당국자는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하기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미측의 사드비용 공식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밝힌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한미군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을 미측이 부담한다는 것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향후 한국이 북핵문제 관련 미국에 적지 않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임을 예고한다. 일단 최고 수준의 거래금액을 던진 뒤 협상에 나서는 그의 특성상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폐기를 함께 거론한 것으로 보아 사드 비용을 FTA 재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취임 후 사드배치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한국에 요구할 수 있겠다고 전망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트럼프로서는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외교안보적 이익 못지않게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로 이득을 보면 대가 지불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미측의 '사드 비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국내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26일 새벽 한미가 사드장비를 성주골프장에 기습 배치해 반발심이 커진 상황이어서 차기 정부에서 사드 관련 한미 공조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주요 대선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에 일제히 '미국 부담 원칙'을 말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의 합의내용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한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존 합의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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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10억 달러(1조 1301억원) 짜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뉴스1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원한다며 그 비용을 10억달러(1조1300억원)로 추산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우리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비용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미국이 사드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해온 국방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밝힐 때마다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에 출국한 가운데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당국자는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하기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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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경찰 통제 속에 들어가고 있다. 골프장 입구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다만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향후 한국이 북핵문제 관련 미국에 적지 않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임을 예고한다. 일단 최고 수준의 거래금액을 던진 뒤 협상에 나서는 그의 특성상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폐기를 함께 거론한 것으로 보아 사드 비용을 FTA 재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취임 후 사드배치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한국에 요구할 수 있겠다고 전망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트럼프로서는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외교안보적 이익 못지않게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로 이득을 보면 대가 지불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미측의 '사드 비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국내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26일 새벽 한미가 사드장비를 성주골프장에 기습 배치해 반발심이 커진 상황이어서 차기 정부에서 사드 관련 한미 공조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주요 대선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에 일제히 '미국 부담 원칙'을 말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의 합의내용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한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존 합의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