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3분의 1 방치… 관리비 연 15억 샌다

전국 폐교의 3분의 1가량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년 넘도록 활용계획을 찾지 못한 학교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가 늘면서 방치된 폐교 관리비로만 매년 15억여원이 들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1350개 폐교의 69%(933개교)가 교육시설, 문화시설, 요양시설 등으로 탈바꿈했다고 19일 밝혔다. 폐교는 매각할 수도 있지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임대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31%(417개교)는 새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방치된 폐교 한 곳당 관리비로 100만∼500만원씩 총 1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130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86곳) 경북(51곳) 강원(43곳)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의 활용계획을 매각, 대부, 자체활용, 보존관리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교된 지 20년이 넘도록 활용계획이 유명무실한 곳도 수두룩하다. 1994년 문을 닫은 전남 신안 안창초 부소분교와 경북 영주 이산동부초는 매각 계획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관리비를 아끼려고 건물을 없애고 땅만 공터로 소유하고 있는 곳도 있다. 1992년 문을 닫은 전북 부안군 위도초 거륜도분교가 대표적 사례다. 이 학교 부지의 활용계획은 ‘보존관리’지만 건물조차 없는 공터 상태다.

교육부는 폐교 활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데다 시·도교육청이 소극적이라 폐교 활용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를 처분하면 ‘재산’이 줄어든다는 인식을 가진 시·도교육청들이 있다”며 “나중에 주민이 늘어나 학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그냥 두겠다는 곳도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욱부는 ‘폐교’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해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20일부터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www.eduinfo.go.kr)에서 전국의 폐교와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폐교현황’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소와 규모, 대장가격, 임대차 현황 및 용도, 활용계획, 위치정보, 실제 사진 등을 제공한다.

누리과정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폐교 활용방안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를 적극 활용하는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