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자 올해만 1만5000명 넘어…경기 '1위'

올해 들어 신상정보를 등록한 성폭력 범죄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선다는 집계가 나왔다.  신상을 공개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에도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폭력 범죄자는 1만5095명(누적·수용자 제외)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1만240명보다 47.4% 증가한 수치다.  신상정보 등록자는 2011년 3093명에서 2012년 5387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3년부터는 1만명을 웃돌고 있다.  신상등록 대상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지난 8월 기준으로 '경기도'(3611명)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3208명), 부산(969명), 인천(918명), 경남(860명), 경북(704명), 전남(659명), 대구(623명), 충남(615명), 광주(555명) 등의 순이었다. 16개 지자체 모두 신상등록 대상자가 증가했는데, 특히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113명→228명, 10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2만8786건으로 1년 전(2만2933건)보다 25.5% 증가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재범자가 크게 늘었다. 2012년 9798명에서 2013년 1만2264명으로 25.2% 커졌다.  이는 초범자(2012년 1만1461명→2013년 1만2571명)의 증가율 9.7%보다 3배에 가깝다.  신상등록 대상자는 신규 정보를 30일 이내, 변경된 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입건된 사례도 많았다. 신상정보 미제출로 형사 입건된 인원은 올 들어 8월까지 1170명으로 전년도의 929명보다 26% 증가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90명, 670명이었다. 조 의원은 "성폭력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상공개제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자랑했지만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