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30~40대 남성 ‘한번 실업자는 영원한 실업자’

- 경기회복에도 실업상태 내지 불완전취업 상태 못벗어
- 업종별·종사자 지위별 차이, 제조업·임시일용근로자·비임금근로자 장기실업가능성 커
- 취업알선·직업 재교육 등 사회안정망 확충해야

여성과 30~40대 중장년 남성의 경우 한번 실업자로 전략할 경우 사실상 실업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업종별, 종사자 지위별로도 차이를 보인 가운데 제조업 및 임시일용근로자 등의 재취업이 더 힘들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시에 이들의 실직 장기화를 완화하기 위한 취업알선, 직업재교육 정책 등 사회안정망 확충과 업종별·종사자 지위별 세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공식 경제활동인구조사시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불완전취업자와 경계실업자를 포함한 확장된 실업률 지표로 분석해 본 결과 실업률에 이력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이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상태나 불완전 취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완전취업자란 전일제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자로 소위 임시직으로 대표된다. 경계실업자란 기존 통계상 구직활동을 단념해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중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을 의미하며 실망실업자도 이에 포함된다.

* 0으로 표시된 것은 이력현상을 지지함을, ARFIMA에서의 숫자는 1에 가까울수록 이력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력현상을 부문별로 분석하면 우선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에서 49세가 가장 컸고, 이어 30~39세, 50세이상 순이었다. 15~29세는 가장 낮았다.

산업별 및 종사자지위별로는 제조업과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에서 가장 컸다. 이어 지식기반서비스업(KIBS)을 제외한 기타서비스업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상용근로자와 KIBS가 낮았다. KIBS에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김현학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은 “30대 이상과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실업이 이뤄지면 취업자체가 힘들다는게 연구로써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에 이력현상이 존재하는 경우 경기회복이 고용회복, 가계 소득증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이 약화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 실업, 불완전 취업 등으로 인한 인적자본 훼손으로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이에 기반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기존연구들에서 이력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단위근 검정법중 ADF(Augmented Dickey Fuller) 검정법, ZA(Zivot and Andrews) 검정법, PP(Phillip-Perron) 검정법, ARFIMA(Autoregressive Fractionally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을 이용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