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은 더 이상 평등한 기회의 나라 아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아닌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통로로
기회균등선발 확대 등 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기는커녕 갈수록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평등한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KDI는 29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세대간 계층 대물림이 한동안 완화됐다가 다시 강해지는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인(20~69세ㆍ2013년 기준) 남성 1,525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 상관계수는 0.599(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 높음)로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아버지와 본인’ 사이에서는 다소 누그러졌다가(0.449), ‘본인과 아들’ 사이에서는 다시 강해진 것(0.600)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상관계수 역시 0.656(할아버지와 아버지) →0.165(아버지와 본인) →0.398(본인과 아들)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U자형 흐름을 보였다. 김희삼 연구위원은 “교육을 통로로 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현재 주력계층에서는 다소 완화됐다가 아들 세대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부모의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학생 비중이 특목고에서는 50.4%로 절반을 넘지만 그 비중은 자율고(41.9%) 일반고(19.2%) 특성화고(4.8%)로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소득 가정의 비중은 그 반대라는 통계도 교육 대물림의 단적인 예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타고난 잠재력이 어려운 환경에 의해 사장되고 능력이 부족한 상속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올라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이 저해될 경우 사회 통합은 물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교육정책을 통해 부의 세습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를 위해 ▦대입전형에서 기회균등선발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늘리고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고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할 것 등을 주문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