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료 감면' 추진

정부, 가격 경쟁력 강화 지원
도매대가 인하 방안도 추진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한편 도매대가(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대가)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음성통화와 문자가 공짜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알뜰폰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저렴한 요금'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의 발길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시장 점유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 추가 인하를 협의 중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도매대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신망을 빌려주는 SK텔레콤은 손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의견 조율에 나선 것이다.

현재 알뜰폰 3세대(G)서비스 도매대가의 경우 음성은 분당 39.33원, 데이터는 1MB당 9.6원이다. LTE 도매대가는 수익의 절반을 이통사에 지불하는 구조다.

미래부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도매대가를 산정 중이다. 미래부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 낮추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도 추진 중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만큼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래부는 기재부에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가능한 최대한 늘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미래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시중에 판매되는 알뜰폰을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서 비교해 구매할 수 있는 '알뜰폰 허브사이트'도 구축 중이다.

한편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달 말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8.79%를 차지하고 있다. 

<기사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