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조세회피처 1위' 불명예 지속…한국은 49위"

2014년 부유한 미국인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유죄를 인정한 크레디트스위스의 취리히 지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세정의네트워크 조사…미국, 케이먼·싱가포르 제치고 3위

비밀은행으로 악명이 높은 스위스가 여전히 전세계 최고의 조세회피처로 꼽혔다. 우리나라는 2년 전에 비해 금융 투명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올해 금융비밀지수(FSI·Financial Secrecy Index) 순위에서 스위스가 1천466.1점으로 조사 대상 102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TJN이 2년마다 발표하는 FSI는 각국의 법과 금융규제 등이 어느 정도 비밀성을 용인하는지 조사하고, 해당 국가의 역외금융서비스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치를 매겨 산출한다. 

FSI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에서 조세회피나 돈세탁이 용이하다는 의미다.

'검은 돈' 은닉의 온상으로 꼽혀온 스위스는 최근 금융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수년째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TJN은 보고서에서 "'조세회피처의 조상'격인 스위스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조세회피국으로 남아있다"며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 속에 스위스가 최근 은행 비밀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노력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스위스에 이어 홍콩이 1,259.4점으로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1,254.7점으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우 싱가포르와 케이먼 제도, 룩셈부르크를 각각 4,5,6위로 밀어내고 지난 조사 때의 6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TJN은 "전반적으로 각국의 금융 투명성이 개선됐으나 미국은 악화됐다"며 "미국이 전체 역외금융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데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혁 노력에도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국은 15위에 그쳤지만 영국령인 케이먼 제도, 저지섬,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을 합칠 경우 전세계 금융 투명성을 상당히 악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TJN은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24.2점으로 49위를 차지했다.

2년 전 조사에서 328.8점으로 24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상대적인 금융 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