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예측 2016 통신시장] ‘단통법’은 外風에 흔들리고…

‘총선 정치권’ 폐지 공약 가능성


‘단통법’은 2016년 통신 시장에 뜨거운 감자다. 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 만큼 정치권에 좋은 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큰 틀에서 ‘현행 유지’에 무게 중심을 둘 전망이다. 다만 내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일선 대리점 및 젊은 유권자들의 불만과 지적을 수용해 ‘보조금 상한선 인상’ 정도에서 보완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경우 아직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국회 미방위 소속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단통법 강화’부터 ‘완전 폐지’까지 극과 극의 대처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이합집산’이라는 또 다른 정치 이슈마져 놓여있다. 

시장 자율보다는 정치 공권력의 적절한 개입을 선호하는 친노 X86 그룹과, 시장 개입보다는 자율에 우선을 두는 안철수 의원 계열에서 바라보는 ‘단통법’ 해법은 전혀 다를 공산도 크다. 실제 안철수 의원의 경우 단통법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정부의 움직임도 변수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에고자 하는 경제 부처와, 단통법의 현행 골자를 유지하고픈 방통위, 미래부의 시각차가 크다. 일단 1분기 중 단통법과 통신시장을 점검하고 2분기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그림만 그린 상태다. 

3월로 예정된 실태 점검 단계부터 두 경제부처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비 정상적이던 유통 시장이 정상화 됐다’며 통신료 부담 인하는 단말기 가격의 하향 안정 추세와, 통신비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단통법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과정인 만큼, 보조금 상한 철폐 같은 근간을 흔드는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재부는 보조금 상한을 확대하는 것 만으로도 단말기 소비를 크게 늘리고, 10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직, 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통신 유통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가 카드사와 협업하는 마케팅 할인 확대 및 단말기 초기 이통사의 사은품 등 소위 ‘소비 자극용 이벤트’ 확대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