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인데 96점 평가..“순 엉터리”

지난 1월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천 부개동의 한 어린이집.(YTN 영상 캡처,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스1

어린이집 43%가 행정처분과 평가인증 점수 따로 놀아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인 96점을 받는 등 평가인증 점수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과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들 중 약 절반이 평가인증에선 90점을 넘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2133곳 중 43%인 929곳이 평가인증 점수 90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육정책이다. 

평가인증을 통한 산출 점수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내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김정록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인 929곳의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를 보면, 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 해외체류아동 허위청구, 특별활동비 과다 수납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주를 이뤘다. 또한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평가인증 점수는 96점으로 높았다. 

김정록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실질적인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육일지나 서류검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구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평가인증 지침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