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운명의 시계는 밤11시”

한국 경제 골든타임까지 1시간도 안 남아...우리기업 경쟁력은 80점
생존기로에 선 한국기업

CEO,경제,경영학자 65명 설문

세계 경기 불확실성 높아지고
핵심기술 역량 미비 등 약점으로
수출 주도 경제구조 타격 불가피
“밤 11시 50분이후”평가도 27%

수출 경쟁력 높이기 위한 대책엔
“기술혁신 고부가 제품 승부” 압도적

“올해 매출,영업이익 전망도 잿빛”
10명 중 8명, 부정적 의견 내놔


2016 병신(丙申)년 새해에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운명의 시계는 몇 시일까. 국내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경제학자들이 진단한 우리 경제의 ‘운명의 시간’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다. 냉전 시대에 핵 전쟁 공포와 인류 멸망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만든 운명의 날 시계(dooms day clock)처럼 기업인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우리 경제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1시간 앞둔 상태나 마찬가지다.

한국일보가 신년을 맞아 ‘한국 경제의 위기 실태와 해법’에 대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 CEO 45명과 국내 경제ㆍ경영학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경제가 처한 운명의 시간을 ‘밤 11시 이후’로 답한 응답자가 64.4%였다. ‘밤 11시 50분 이후’, 즉 우리 경제가 극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시간이 채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 응답자도 26.7%나 됐다.

이들은 한국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요인(복수응답)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60.4%), ‘기업의 수출 경쟁력 상실’(54.7%), ‘중국의 경기 둔화’(39.6%), ‘가계부채’(30.2%) 등을 꼽았다. 전세계적 저성장에 따른 외부 요인과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는 우리 기업 등 내부 요인이 결합돼 나타난 위기라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 입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 위기 요인으로 ‘비효율적 노동시장’을 꼽은 CEO는 13.9%에 불과했다.

우리 기업이 당면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집약됐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 주도의 경제구조에서 숙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41.2%)이다. 두번째는 우리 기업들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기술 역량 미비’(28.6%)다. 과거에 일본 기업의 기술력과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끼어 고전했다면 지금은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기술력에 쫓기고 일본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는 ‘신(新) 넛 크래커’ 상황을 맞고 있다. 일관된 방향 제시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오락가락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안정한 정부 정책’(12.7%)을 걸림돌로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CEO와 학자들의 시각이 엇갈렸다. CEO 응답자의 60%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경영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지만 학자들의 61%는 ‘핵심 기술역량 미비’를 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추격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으로 이를 이룰 수 없다”며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교육과 정부 연구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해 봤다. 응답 CEO들에게 경영을 맡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점수로 매겨달라고 한 결과 평균 80.7점이 나왔다. ‘B’ 학점을 간신히 넘긴 셈이다.

결국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CEO들도 경제학자들과 의견이 같았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74.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 산업 중 성공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스마트 자동차(25.3%), 5세대 이동통신(11.4%), 지능형 반도체(11.4%), 착용형 스마트 기기(9.2%),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8.0%) 등을 꼽았다.

신년의 산업계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80.6%)은 올해 우리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매출ㆍ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본 응답자는 19.2%에 불과했다. 다만 CEO들은 신년 고용계획에 대해 대부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71.1%)이라고 응답했지만 ‘고용을 늘리겠다’(18.4%)는 쪽이 ‘줄이겠다’(10.5%)는 쪽보다 많았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요약되는 경제적 상황은 획기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며 “정부가 무리한 경기 부양 보다 저성장 국면에 적응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정책적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얼어붙은 주택대출] 금리 올려 문턱 높아진 은행… 내년 '대출절벽' 본격화할 수도

국민·신한·우리銀 등 10월후 주택대출 옥죄어
2%대 상품 거의 없고 우대금리도 받기 힘들어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지면 주택경기 냉각 우려 



직장인 신동현(가명)씨는 지난달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상담 몇 분 만에 포기했다. 신씨가 알아봤던 상품의 금리가 불과 한달여 사이에 0.6%포인트가량 뛰었기 때문이다. 신 씨는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고 했지만 전세금 상승분을 월세로 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 반전세 계약을 맺기로 했다"며 "주위에서는 내년에는 정부 정책으로 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며 빨리 대출을 받으라고 했지만 은행 금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높아진 은행 문턱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단시간 내에 급격히 위축되는 이른바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액이 지난달 2조6,000억원에 그치며 지난 10월(6조2,000억원)은 물론 지난해 11월(4조2,000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 대출금리 상승 외에 집단대출액이 이전 달에 비해 줄어든 것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정부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방안이 내년에 본격화될 경우 이 같은 가계 대출절벽 현상은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턱 높아진 은행들=서울경제신문이 이날 서울 시내 주요은행 대출 창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는 번호표를 뽑을 필요도 없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만큼 대출 창구에 고객의 발길이 끊긴 셈이다. 

A은행 관계자는 "10월 초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10월 중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후 고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은행들 간 영업 경쟁에 불이 붙는 내년 봄에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권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B은행 관계자 또한 "10월 이후 두 차례 금리를 올려 현재는 B은행 뿐 아니라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2%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본부에서도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예전처럼 우대금리를 주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나마 현재 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는 권유도 있었다. C은행에서는 "내년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며 "다른 곳에 추가적인 대출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민은행은 10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상품 최저금리를 알음알음 높여 두 달여 만에 0.58% 높인 3.25%를 기록 중이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월 88조8,366억원에서 지난달 88조9,992억원으로 1,626억원 느는 데 그쳤다. 올 7월부터 석 달간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총 6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뚜렷하다. 올 7월부터 석 달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조7,000억원가량 증가한 우리은행 또한 지난 한 달간의 증가액은 4,881억원에 그쳤다. 이들 은행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외에 주택담보대출 자산 유동화로 인한 잔액 감소도 대출 증가액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폭이 작았던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11월 한 달 사이 대출 잔액이 1조1,303억원과 9,094억원씩 각각 늘며 나름 선방했지만 이후 시장은 낙관할 수 없는 모습이다.

◇대출시장…내년에 더욱 얼어붙을 듯=문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되는 내년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절벽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만으로도 대출절벽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이어진다면 중신용도 정도의 실수요자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가까스로 살아난 부동산 경기가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시의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할 시점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으로 과잉 대출을 일으키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대출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가계부책 대책으로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고 있다는 식의 지적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낮을 때는 갖가지 규제 완화로 부동산 군불 때기 정책을 하다가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린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이 같은 가계대출 심사 강화안을 내놓는 것은 시기가 좋지 않다"며 "정부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조금 더 빨리 손을 썼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은행권 내년부터 비수도권으로 DTI 적용 확대한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비수도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관련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고,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만 활용돼 온 DTI가 비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왔다.

DTI는 총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에서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는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0.48%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4.52%)을 기록한 서울을 5.96%포인트 웃돌았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5.56%나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통해서만 주택구입자금용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최초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증빙·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등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을 적용한 대출 ▲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웃도는 고부담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 인상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 DTI를 말한다. 

정부는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득 심사를 강화하면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택매매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격 10억원 재돌파

KB주택가격동향…2012년 5월 이후 3년4개월 만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서 서울지역에서 가격상위 20%에 드는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2012년 5월(10억184만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1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달(9월) 서울에서 가격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10억608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서울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상위 20%의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었다는 얘기다. 

1년 전(9억4천715만원)보다 6.2%, 2년 전(8억9천278만원)에 비해서는 12.7% 오른 가격이다.

2008년 말 이후 흐름을 보면 2011년 6월에 10억6천15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타고는 지난해 1월 8억9천138만원을 바닥으로 반등했다.

이런 재상승세는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부터 살아났기 때문이다. 

소형 아파트에서 본격화된 가격 오름세가 중대형에서도 서서히 나타난 영향도 있어 보인다. 

지난 1년 사이 서울지역 소형아파트 매매가격은 6.2% 올랐지만 중형은 4.4%, 중대형은 2.5%, 대형은 1.6% 상승했다. 

서울지역 4분위 평균가격(5억9천684만원)은 작년 같은 달보다 5.0% 올랐다.

3분위(4억5천217만원)와 2분위(3억5천16만원)는 7.1%, 1분위(2억4천524만원)는 7.4%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5분위 배율은 4.1배였다. 

5분위 배율은 가격 상위 20%의 평균가격을 하위 20%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서울의 5분위 배율은 부동산시장이 강세를 유지했던 2011년 3분기에 4.4배까지 상승했지만, 그후 시장 침체로 고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지난해 상반기 3.9배까지 하락했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의 역설’ 집 샀더니 가난해졌다?

ㆍ소득 정체로 부채만 더 쌓여 자산 늘면서 되레 소비 위축
ㆍ금융위기 후 ‘부의 효과’ 실종 ‘집값 상승=소비 증진’ 옛말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면 가구의 소비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빚내 집을 사거나 오른 전세금을 충당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산이 늘면 미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소비를 늘리는 이른바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11일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부채를 보유한 가구에서 부동산 자산의 증가는 소비감소 요인이었다.

2009~2011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토대로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부채보유 가구는 부동산 자산이 1% 늘어나면 소비는 0.003%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가구를 놓고 볼 때도 부동산 자산 증가는 일정정도 소비감소 요인(-0.001%)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가구와 부채보유가구 모두 원리금상환액의 증가(1%)가 소비감소요인(각각 -0.008%와 -0.007%)으로 작용했다. 박 연구위원은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대신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고, 그러한 자산증가가 민간소비를 증가시켰던 과거의 패턴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 확충 등 임금(처분가능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가구가 늘어나는 최근 주택시장의 분위기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 경우 부동산 자산(집값과 전세금)은 늘어나지만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빚에 억눌리게 돼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자산의 취득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8~2009년 이후에는 ‘부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이 올라도 소비 증가가 미미하다는 또 다른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이 2008~2014년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13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1% 늘어날 때 소비는 0.141% 증가한 반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0649% 느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과 민간소비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는 민간소비가 거의 처분가능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 부채나 자산 등으로 소비를 조달할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증진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