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승준 입국금지 정당… 사회질서 해칠 우려"

가수 유승준./ 사진=전형화 기자 법원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씨(40·미국명 스티븐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씨가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입국금지 조치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문제될 줄 알았다면 시민권을 포기했을 것이나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바 있다"며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병역을 면제받은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의 사건 후 연예인들이 자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승준 효과는 입국조치 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다"며 "유씨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군대 안가려고 국적 포기하고 몰래 출입국한 18명 적발

감사원,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결과 공개
장기체류 7만명 지문 채취도 안해…관리에 '구멍'
2년 가까이 외국에 머물며 기초연금 249만원 받기도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뒤 출입국 관리망의 허술함을 틈타 우리나라에 몰래 드나들던 '검은머리 외국인(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6일∼29일 병역법을 위반해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25명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8명이 출입국 규제기간에 4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관계 기관에 출입국 내용이 통보된 사례는 19차례에 불과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출입국시 경찰청으로 출입국 통보 요청을 받은 A씨는 2006년 10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출입국 규제 기간에 총 8차례 출입국했다.

또 B씨는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2013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2차례에 걸쳐 국내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B씨의 출입국 기록이 관계 당국에 통보되지 않아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심지어는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금지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109만1천여명 가운데 6만9천여명(6.3％)의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 사건·사고 발생시 신원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외국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초연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33명에게 5천100여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2년 가까이 외국에 머물면서 249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복지부에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부처간 공조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2천232대 각운데 61.5％에 달하는 1천374대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약 2년 동안 86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 438만원을 체납하는 등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1천381대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체납한 과태료가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