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반값등록금… 학자금대출 12조 육박

국가 장학금 수혜자 수
신청 대상자 절반에 못 미쳐
대출잔액 1년 반새 10%나 늘어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현재 9학기째 재학 중인 성균관대 ‘5학년’ 김원우(25ㆍ가명)씨는 빚이 원금만 500만원 남짓이다. 지난해 2학기 생활비대출 150만원을 받아 썼고, 이번 학기엔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로 등록금을 충당했다. 이전 네 학기는 국가장학금(매 학기 70만~80만원) 등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정규 학기(8학기) 이후엔 그런 혜택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어디든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한두 학기 더 다니면서 졸업을 미루는 일이 예사지만 막상 빌리고 보니 졸업 후에 취업은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 규모가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등록금 수준을 반값으로 낮추는 대신, 등록금 총액의 절반만큼을 국가장학금으로 보전해주겠다던 정부의 무늬만 ‘반값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대학생과 졸업생들의 빚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장학금 지원보단 등록금 자체를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 잔액은 11조8,066억원이다. 2014년(10조7,063억원)보다 10.28%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연봉 1,800만원 이상 직장에 취직한 뒤 갚기 시작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6조5,379억원, 취업과 상관없이 빌려주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5조2,687억원 규모다.

학자금대출 연체는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12년 2,89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연체잔액은 2014년(1,998억원) 정부의 채무조정으로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말 2,600억원으로 오름세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장기 미상환자 수 역시 2013년 1,201명에서 지난해 9,290명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아예 갚지 못했거나, 취업한 뒤에도 3년 동안 갚은 돈이 대출원리금의 5%에 못 미치면 장기 미상환자가 된다.

이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라며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가 승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학자금대출은 이처럼 꾸준히 덩치가 커지는 반면, 국가장학금 수혜자 수는 신청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지난해 2학기 기준 41.5%) 있다. 

일각에선 명목 등록금 수준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취업난과 저임금으로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당국과 대학 측은 되레 학자금대출을 확대하자고 한다”며 “최근 3년 간 월 평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등록금 상한(사립대 383만원, 국립대 194만원)을 산출해 정부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건설업 '일자리 창출 능력' 2006년 이후 8년간 45% 낮아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연구원 보고서…"생산성 향상·경기침체·외국인 근로자 때문"

"건설업 취업자 수, 대형 SOC보다 건물 수리공사 영향 더 받아"

국내총생산(GDP)의 14% 안팎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올해 작성한 '국토교통 분야 산업·직업별 고용현황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업 고용계수는 2006년 10.7명에서 2014년 5.9명으로 44.9% 떨어졌다. 

고용계수는 해당 산업에서 10억원 규모의 산출물을 만드는 데 투입하는 상용·임시노동자를 말한다. 고용계수가 5.9명이면 10억원을 생산할 때 노동자 5.9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는 2006년 15.2명에서 재작년 10.2명으로 32.8% 줄었다. 

고용유발계수는 고용계수와 계산법은 비슷하지만, 해당 산업에서 10억원 규모의 산출물을 생산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줄어든 1차 원인은 '생산성 향상'이다. 

굴착기나 크레인 등 건설기계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같은 규모의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가 과거보다 줄었다.

2차 원인은 경기침체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건설업은 정부 정책과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 등 경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가수주와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노동자는 감소했고 불법취업한 외국인노동자는 늘어나 건설업 고용통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건설업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통계상 건설업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분석으로도 내국인노동자를 위한 건설업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건설활동별 GDP 추세를 바탕으로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보다 건물공사나 건물수리공사 등의 증감에 더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건설업 일자리 창출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를 주된 먹거리로 삼아온 건설업체들이 시설물·주택 유지보수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뛰어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개발시대만큼은 아니지만,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여전히 14% 안팎에 달하는 등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경제성장·유지를 위해서는 건설업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국내건설시장은 1990년대 초고속성장과 1990년대 말 성숙기를 거쳐 현재는 건설투자가 정체한 상태"라며 "국내건설시장은 2020년 선진국형 시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시설물·주택 유지보수 수요가 2020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비용 주택 리모델링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며 "공공·주택 신축시장이 축소되고 주택시장은 '고객 맞춤형 소량공급'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부모 가방끈도 ‘스펙’

부모의 학력수준과 자식의 취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비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이 20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1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구직활동 개입에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별 자녀의 진로에 대한 개입도의 상관성을 10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졸’일 경우 10점 만점 중 평균 4.94점으로 가장 높은 개입도를 보였다. 뒤 이어 ‘대졸(4.78)’, ‘초대졸(4.12)’, ‘고졸(4.05)’, ‘중졸 이하(3.86)’ 순이었다.

특히 ‘대학원졸’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개입도에 ‘7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준 비율이 32.2%로 10명 중 3명이 상당한 수준의 개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 목표 설정, 실질적 취업 지원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구직활동에 개입하는 방식을 보면 ‘대학원졸’의 경우 해외연수나 고액 사교육비 등 ‘큰 비용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비율이 15.7%로 타 학력 평균(6%)에 비해 무려 2.6배나 높았다. 반면 ‘대졸’은 8.6%, ‘초대졸’은 5.6%, ‘고졸’은 6.2%, ‘중졸’은 3.7%로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지원도 낮아지는 추이를 드러냈다. ‘회사ㆍ친지ㆍ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도 ‘대학원졸’(9.4%)이 타 학력 평균(6.6%)에 비해 가장 높았다.

반면 학력이 가장 낮은 ‘중졸 이하’의 경우 자녀의 진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6.6%로 전 학력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타 학력 평균(18%) 대비 1.5배 높은 수치다. 

실제 ‘대학원졸’ 부모를 둔 비율은 전체 응답자중 7.4%에 불과했다. 부모의 배경으로 인한 영향력과 특혜는 소수의 자녀들만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졸’ 부모가 44.9%로 가장 많았고, ‘대졸’ 부모가 32.2%, ‘중졸’은 11.2%, ‘초대졸’은 4.4% 순이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비빌 언덕 없는 N포세대…"5년간 로또만 300번 사"

◆ 내부갈등에 무너지는 한국 사회 ③ 좌절을 넘어선 '포기' ◆


서울 시내 한 중소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최 모씨(32)는 스스로를 '로또 폐인'이라고 부른다. 매주 월요일 퇴근길에 집 앞 편의점에서 1만원어치 로또 복권을 산 지 벌써 5년째. 취업준비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300여 차례 복권을 샀지만 대부분 '꽝'이었다.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낮다지만 최씨는 "좀처럼 복권 구매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고 한숨을 쉰다. 언젠가부터 복권만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복권이라는 희망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1만원의 희망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 한숨을 쉰다. 

"죽도록 일했다"는 최씨는 3년차 직장인이다. 그의 월급은 세후 260만원.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썼지만 여태까지 모은 돈은 3000만원이 전부다. 통계청이 발표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5억5123만원으로 최씨가 월급 200만원을 매달 모아도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린다. 그는 "몇십 년이 걸려도 제 힘으로 서울에 내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사회냐. 결혼은 이미 포기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최씨뿐만이 아니라 연애와 결혼, 출산을 넘어 취업,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희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젊은 세대는 이른바 '7포 세대'로 대변된다. 최근에는 '7포'를 넘어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 아예 무한대라는 'N포 세대'로 발전했다. 

젊은 세대는 "문제의 원인이 사회구조에 있음에도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노력만을 요구한다"며 '노오력(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뜻하는 역설적 표현)'이라는 신조어로 기성세대에 불만을 털어놓는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내놓은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과 포기' 정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국면에서는 젊은 세대 전반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넘쳤지만 불과 30여 년 만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진 우리 사회는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의 형성'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 청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내 집을 마련하기조차 어렵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고착화가 결국 우리 사회를 '희망이 없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염려했다. 취업난과 생활고에 지친 청년들 사이에서는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포기 문화'가 번지면서 악성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토리(깨달음) 세대'로 불리며 사회·경제적 성공을 포기한 일본 젊은 세대와 그 모습이 빠르게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포기 사회'의 극단적 형태인 일본 사토리 세대는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포기 사회 양상이 비단 젊은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보고서 연구팀이 105명을 상대로 심층 면접한 결과 기성세대에서도 '포기'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40대와 50대 역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우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연구진이 40·50대 실험 대상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기성세대는 "자녀들만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키워보겠다는 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계획" 등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대부분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부 A씨(65)는 "옛날에야 자수성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빈손으로 어떻게 일으켜나가느냐. 기초가 있어야 일으켜나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에서 판매업에 종사하는 B씨(55·여) 역시 "열심히 살아서는 절대 잘살 수 없다고 본다. 그냥 열심히 살면 먹고사는 정도지, 부자로는 절대 못 산다"고 푸념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인문학 박사 37%가 임시직…42%는 연봉 2000만원 미만

국내 한 대학의 졸업식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2015년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 조사…상용직 줄고 임시직 늘어
인문·예체능·자연계열 박사만 연봉 30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졸업생의 취업률이 늘었지만 상용직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일용직 비율은 늘었다. 특히 인문학 박사는 취업자의 37%가 임시직이었고, 42%는 연봉이 2000만원도 되지 않았다. 

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5년 2월과 2014년 8월에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9179명을 대상으로 취업 상태를 조사한 결과 76.4%가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2014년 조사 때의 75.5%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인문계열이 2014년 73.1%에서 2015년 77.3%로 취업률이 가장 많이 올랐다(4.2%P). 예술·체육계열은 3.8%포인트, 사회계열은 2.7%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자연계열 박사의 취업률은 1.7%포인트 감소했고, 공학계열도 0.3%포인트 줄었다. 

취업률 자체만 봐도 학부 졸업생과 달리 인문·예체능계열이 이공계열보다 높다. 국내 신규박사의 전공계열별 취업률은 교육·사범계열이 85.8%로 가장 높았고 의약이 83.2%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회 82.5%, 예술·체육 82.1%, 인문 77.3%, 공학 72.4%, 자연 64.0%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질은 정반대이다. 임시직 비율은 인문계열이 36.6%로 가장 높았다. 취업자 중 임시직 비율은 자연계열 33.5%, 예술·체육 32.6%, 교육·사범계열 21.8%, 사회계열 18.7% 순이었다. 공학계열은 임시직 비율이 18.0%로 가장 낮았다. 

상용직 비율이 줄고 임시직 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은 전계열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적인 추세이다. 취업했거나 확정된 새내기 박사 가운데 상용직 비율은 2014년 68.9%에서 2015년 66.2%로 줄었다. 거꾸로 임시직은 18.1%에서 23.1%로 늘었다. 

정규직 비율은 64.0%에서 60.2%로 감소했다. 풀타임 비정규직은 23.0%에서 26.4%로 늘었고, 파트타임 비정규직은 12.1%에서 13.4%로 증가했다. 여기서 비정규직은 박사후과정(39.3%), 전업 시간강사(36.3%) 등을 말한다.

평균연봉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에서 받는 연봉을 물었더니 45.1%가 5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5.3%으로 많은 편이었다. 연봉 5000만원 이상 비율은 2014년 48.3%에서 3.2%포인트 감소하고, 2000만원 미만은 14.2%에서 1.1%포인트 늘었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취업한 인문학 박사의 42.1%는 연봉이 2000만원도 되지 않았다. 예술·체육분야 박사 중에서도 연봉이 20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다. 자연계열 박사도 17.2%는 연봉 2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인문, 예술·체육, 자연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는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인문, 예술·체육, 자연계열은 연봉 3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각각 60.3%, 52.4%, 41.1%로 다른 계열에 비해 높았다. 다른 계열에 비해 임시직 비율이 높은 탓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능원이 지난해 정책연구로 진행한 '박사조사(2015)-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실렸다. 

연구책임을 맡은 송창용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업률 자체는 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시직이 많아 취업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전계열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학 교원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시간강사로 일하거나 부설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취업률은 늘었지만 평균연봉은 줄어들고 있은 셈"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냉장고에 두부 한 모 두고… 교도소 간 애인 7년 기다렸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받아 취업·결혼… 사연 담은 연말 감사의 편지 보내]

출소자 아들 둔 어머니, 예비신부 등 사연 쏟아져

2007년 봄, 김지영(가명·44)씨는 기차역에서 남자친구 이모(37)씨를 기다렸다. 둘은 사귄 지 2년, 김씨가 이씨의 프러포즈를 받은 지는 한 달이 채 안 됐다. 그런데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이씨는 약속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김씨의 전화벨이 울렸다. "이씨가 유치장에 수감돼 있어서 대신 연락한다"는 경찰관의 전화였다. 이씨가 전날 밤 술에 취해 강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에게 이씨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김씨 동생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곁에서 어깨를 토닥여준 사람이 이씨였다. 김씨가 검사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사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지만, 이씨는 결국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 면회에서 이씨는 '앞으로 면회 오지 말고, 나를 잊고 살라'고 싸늘하게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당신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 나도 당신을 돕겠다"며 7년간 옥바라지를 했다.

2014년 봄 이씨가 교도소를 나오면서 둘은 함께 지내게 됐다. 이번엔 생계가 문제였다. 이씨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씨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공단의 주선으로 용접 자격증을 딴 이씨는 이제 어엿한 가장(家長)이다. 지난해 11월엔 다른 출소자들과 함께 합동결혼식도 올렸다.

최근 김씨는 눈물로 보낸 7년 세월을 돌이키며 공단에 편지를 보냈다.

"남편이 수감된 이후 우리 집 냉장고 구석엔 언제나 두부 한 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참고 인내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이씨와 비슷한 처지의 출소자 8000여명이 공단의 직업훈련·취업지원을 받아 사회로 복귀했다. 연말이 되면서 공단에는 김씨와 같은 주부, 출소자 아들을 둔 어머니,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보내온 편지가 쌓이고 있다.

폭력사건으로 1년 6개월 만에 출소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들이 '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있다"고 썼다. 아들은 출소 3개월 전부터 소방 점검 기술을 배웠고, 지난 7월 취업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씨는 "아들이 또다시 방황할까 걱정했는데 취직까지 했으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짐을 내려놓아도 될 듯하다"고 했다.

공단의 출소자 갱생·보호사업은 크게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4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분야가 취업지원(직업훈련·창업지원·일자리지원)이라고 한다. 금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취업을 해야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으로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한국여성, 엄마 되는 나이 31세 육박… 세계서 가장 늦다

- '첫아이 출산' 10명 중 6명이 30세 이상… 저출산 가속화

여성 학력·취업률 높아지며 결혼 미루고, 출산도 늦어져

자녀 부양에 노후계획 못세워… '늦둥이 사회의 악순환' 불러

주부 A(47)씨는 지난해 외동딸(7)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양육비를 바짝 벌어둘 생각에 결혼 후 5년간 출산을 미뤘는데 아이 뒷바라지 걱정에 숨이 막힌다"며 "남편이 언제 경제활동을 그만둘지 모르는데 노후 계획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엄마가 되는 나이가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아이를 늦게 낳아 가족 계획을 매듭짓고, '35세 이상 고령 출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산을 기피하면서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만혼과 고령 출산 뒤에도 자립할 나이에 못 미친 '캥거루 자녀' 부양 의무 때문에 노후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늦둥이 사회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엄마 되는 나이 4.7세 높아져

한국 여성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 한 자녀 출산 후 단산 이유. 주요 국가 초산 연령.

6일 유럽연합통계청연감(EURO STAT)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 통계청의 2013년 초산(初産) 연령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30.7세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30.6세), 일본·스페인·스위스(30.4세), 룩셈부르크(30.0세)가 뒤를 잇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 국가 중 초산 연령이 가장 낮은 불가리아(25.7세)에 비해 다섯 살 더 늦게 첫아기를 낳는 것이다. 아시아권의 일본·홍콩·대만·싱가포르보다 첫아기 출산 연령이 높다.

한국은 지난해 통계청 초산 연령 조사에서도 30.97세로 31세에 육박했다. 1993년(26.23세)부터 21년 만에 4.74세, 매년 0.22세씩 높아진 것이다. 2013년 전체 첫째 신생아 중 30세를 넘은 산모의 비율은 60.4%로 1993년(11.8%)보다 5.1배가 늘었다.

초산 연령이 높아지는 속도는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가파르다. 1995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한국은 18년간 4.2세(26.5세→30.7세) 높아진 반면,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 2.5세(28.1세→30.6세), 스페인은 2세(28.4세→30.4세), 네덜란드는 1세(28.4세→29.4세)에 그쳤다. 이는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한국은 결혼 후 아기를 낳는 게 보편적이다.

여성의 초혼 연령은 1993년 25.0세에서 2013년 29.6세로 4.6세나 높아졌다. 초혼 연령보다 초산 연령이 0.1세 더 늦춰진 것은 결혼 후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 수준 학력, 결혼·출산 늦춰

초혼·초산 연령이 높아진 것은 여성들의 학력과 취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학력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여성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연령이 늦어졌다. 주 출산 연령대인 25~34세 남녀의 대학 교육(전문대 포함) 이수율의 경우, 한국은 2000년만 해도 37%로 일본·캐나다(48%), 핀란드(39%), 미국(38%)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4년 한국이 68%로 일본(59%), 캐나다(57%), 미국(46%)을 뛰어넘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들은 고학력일수록 취업도 잘돼 결혼을 않거나 미루고, 늦게 결혼해도 아기 낳기를 주저해 저출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제적 문제 외에 직장 내 경쟁·압박 때문에 아이를 가진 뒤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힘들 거라는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기업직원 외국어 능력…룩셈부르크 1등, 한국 중간, 일본 꼴찌

영어 마을에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한국 어린이.
1997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짜리 영어 과목이 개설됐다. 한국에서 영어가 초등교과 과정에 포함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셈이다.

이제는 유치원생들도 영어로 의사표현을 하고, 대학에서 해외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기업에서 느끼는 직원의 외국어 실력은 중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어 능력, 한국은 10점 만점에 5점대…"실무 회화능력 떨어져"

26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5 세계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직원의 외국어 능력은 조사 대상 61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쳤다.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직원이 기업의 필요에 맞는 '외국어 능력'을 갖추었는지 설문조사했을 때 한국의 점수는 5.83점(10점 만점)에 불과했다.

한국의 점수가 보통 수준을 보인 것은 상대적으로 직원의 실무 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 대학 경력개발센터 관계자는 "취업을 앞둔 4학년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과거보다 전반적인 영어 성적은 늘었다"면서도 "독해나 문법 점수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실무 회화 실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에서 평가할 때 외국어 능력이 가장 좋은 인재를 갖춘 나라는 룩셈부르크(8.89점)였다.

또 네덜란드(8.68점), 덴마크(8.63점), 스위스(8.57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권에 포진한 이들 나라는 대부분 여러 언어를 공용어로 쓰거나 모국어 이외에도 영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국가였다.

룩셈부르크는 공용어로 룩셈부르크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3개 국어를 사용하며 스위스 역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스어를 공용으로 사용한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유럽 국가 가운데 영어 능력이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싱가포르가 7위(8.34점)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홍콩도 21위에 올랐다.

미국은 42위(4.79점)로 하위권에 속했으며, 영어로 길을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로 꼽히는 프랑스는 52위(3.67점)를 기록했다.

외국어 능력 평가에서 꼴찌 수준인 나라는 일본과 브라질이었다. 이들은 각각 60위(2.86점), 61위(2.48점)에 올라 낙제점을 받았다.

◇ 대학의 직무능력 교육도 중하위권…산학연 연계가 중요

대학 교육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 교육에 들어맞는지를 묻는 '교육 시스템의 경쟁력 부합' 항목에서는 한국이 38위(5.17점)로 중하위권에 속했다.

1위에 오른 국가는 8.56점을 받은 스위스였고,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도 모두 10위 안에 들었다.

불가리아가 2점을 받아 꼴찌를 차지했고 크로아티아, 브라질, 몽골 등이 하위권이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사기업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한국 대학이 세계 각국보다 기업 직무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른바 산학연(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불리는 대학과 기업 연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노동시장연구 TF 연구위원은 "(상위권에 든)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직업훈련이 잘 이뤄지는 국가"라며 "이들 국가는 직업훈련 시에 정부는 재원 지원을, 대학은 인력을, 회사는 커리큘럼을 짜는 협업 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위원은 "한국의 직업 훈련은 아직 공공부문 위주고 정부가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 빨리 변하는 산업 환경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00명 채용의 함정]00명은 도대체 몇명? 10명~99명? 취준생은 헷갈린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직장인 배모(33)씨는 최근 이직하기 위해 모 기업 경력직 채용공고를 봤다가 곧 포기했다. '0명'을 뽑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공고 맨 끝에 '면접전형결과 선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는 합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씨는 "취업정보 카페에서 작년 채용규모를 공유했더니 1명씩 뽑았다고 하더라"라며 "심지어 올해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은 것을 보니 말 그대로 채용규모가 '0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서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인력 채용시 인원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취업난으로 구직자들끼리 '눈치작전'까지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들 이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취업준비생들을 더욱 애먹이고 있다는 평이다.

26일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0명, 00명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대기업 계열사인 A보험사는 올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채용시 각 직무별 0명씩 뽑는다고 명시했다. 수입자동차사인 B사 역시 하반기 신입채용 공고를 내면서 영업관리·마케팅, 경영관리, 서비스기획·관리 통틀어 0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들은 회사의 규모와 지난해 합격인원 등을 따져 올해 채용규모를 대략적으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은 0명이면 수명 , 00명이면 10명 내외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대기업 00명은 50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올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실시한 GS칼텍스도 매년 00명을 채용한다고 밝히는 곳 중 하나다. 이 회사는 지난해 30명이 채 안되는 규모의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재작년까지 매년 '000명'을 채용해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채용규모는 항상 100명 내외 수준이었다.

경력직, 인턴직도 마찬가지다. C업체는 채용형(정규직 전환형)인턴을 모집하면서 '0명' 채용이라고 적시했다. 이 업체가 말하는 0명은 통상 1~2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채용공고 말미에 '선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단서가 붙어있다며 말 그대로 '0명'이 될 수 있다고 씁쓸해했다.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0명, 00명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나마 '00명'이라고 밝히는 곳은 양반이다.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을 1번부터 10번까지 빼곡히 나열해가며 강조하면서 정작 회사는 몇 명을 뽑을 것인지, '한 자리'일지 '두 자리'일지 힌트마저 주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 00명이라고 명시하고 한 자리 숫자로 뽑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채용인원을 매번 0명, 00명으로 표시하는 걸까.

대기업 인사담당 관계자는 "채용인원 수에 상관없이 소신껏 지원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룹사 전체로 500명, 1000명 뽑으면 상관없지만 직군별로 모집할 경우 3명, 10명으로 정해놓으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여기고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며 "중복지원하는 이들의 경우, 경쟁률이 더 적은 곳으로 다음 전형을 택하기 때문에 눈치경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취업준비생 권모(26)씨는 "규모도 밝히지 않고 뽑으니 혼란만 더 가중된다"며 "그렇다고 지원서를 안 쓸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뽑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5ｔ쓰레기더미 집에서 산 가족…실직·퇴학 가정붕괴

쓰레기더미로 가득찬 주택(부산=연합뉴스) 부산 중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과 아들이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수년간 생활해온 사실이 드러나 구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A(42)씨의 집이 온갖 쓰레기로 가득차 있다. 2015.11.25 << 부산 중구 >> wink@yna.co.kr

보다 못한 지자체가 청소 나서…취업 알선 등 대책 마련

부산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과 아들이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수년간 생활해온 사실이 드러나 구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구가 24일 지역봉사원들과 쓰레기를 치운 곳은 A(43)씨의 집.

살림살이가 아무렇게나 흩어진 집안에는 각종 쓰레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방치된 쓰레기 속에 다리를 뻗고 누울 만한 공간조차 없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은 부패돼 악취가 진동했다.

오전 9시부터 8시간가량을 꼬박 치운 쓰레기양은 무려 5ｔ 규모다.

10여년 전 이혼한 A씨는 아들(16)과 단둘이 살아왔다.

A씨는 페인트 배달 등의 직업을 전전했는데 3년 이상 집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6개월 전에는 실직해 한 달에 30만원 남짓한 실업급여로 근근이 살아왔다고 구청은 전했다.

쓰레기더미로 가득찬 주택(부산=연합뉴스) 부산 중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과 아들이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수년간 생활해온 사실이 드러나 구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A(42)씨의 집이 온갖 쓰레기로 가득차 있다. 2015.11.25 << 부산 중구 >> wink@yna.co.kr

최근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와 영양실조로 쓰러진 A씨를 지인이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보다 못한 구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구민들로 봉사단을 꾸렸고 쓰레기로 가득 찬 A씨의 집을 청소했다.

A씨의 아들은 오랜 기간 보살핌을 받지 못해 곰팡이가 핀 교복을 입거나 등교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해 결국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상태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해온 A씨의 아들은 피부질환까지 앓고 있었다.

중구는 복지전담 사례관리사를 연결해 A씨의 취업을 알선하고 아들은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26일 비닐 봉투와 마대에 담은 쓰레기를 모두 들어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이과 강풍에 외고 열풍 시들 … 자사고 순풍에 일반고 역풍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그리고 일반고.

좁은 대학문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이 세 학교군의 경쟁을 일컫는 이른바 ‘고교 삼국지’에서 외고가 주춤하고 자사고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전체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불어닥친 이공계 선호 현상과 대입 판도 변화가 이 같은 현상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외고와 자사고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작 벼랑 끝에 몰린 것은 일반고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4일 서울지역 외고들에 따르면 2016학년도 원서 접수를 최근 마감한 결과 6개 외고 평균 경쟁률(일반전형 기준)이 2.15대1을 기록했다. 2014학년도 2.10대1에서 2015학년도 2.51대1로 올랐다가 올해 하락했다. 반면 자사고는 2014학년도 1.66대1에서 지난해 1.80대1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94대1을 기록하며 꾸준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이과반을 운영할 당시 대입에서 ‘절대강자’로 통했던 외고의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큰폭으로 떨어진 것은 이공계 선호 바람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장정현 한영외고 교감은 “이과반 운영 금지 이후 외고의 경쟁률이 하락세를 보이다 2014학년도부터 선발방식을 바꾸면서 반등했지만, 최근 불어닥친 이공계 선호 현상으로 올해 다시 하락했다”고 말했다.

외고의 경쟁률이 떨어진 또 다른 이유는 대입제도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1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비중은 7대3 정도였다. 2002년 3대7이던 것이 거꾸로 바뀐 것이다. 내신이 중요한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신 경쟁에서 불리한 외고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허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특기자전형과 논술이 폐지되는 추세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의 비중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면서 “최근 발표된 고려대의 2018학년도 전형 계획안도 외고 지원을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외고의 경쟁률 하락은 반대로 자사고의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자사고인 중동고 오세목 교장은 “자사고는 내신에 있어서 외고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 등에 대비한 비교과에서는 일반고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자사고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근 입시 경향에 철저히 맞춰 교육한다. 그렇지 않을 땐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평판도 나빠진다”며 “자사고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사고 선호 현상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반고는 저조한 대입 실적 때문에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지역의 한 일반고 교사는 “중학교 상위권 학생은 자사고로, 중위권 학생은 취업이 잘되는 특성화고로 갈리면서 일반고는 사실상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신세가 돼 버렸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주 미흡하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심화하면 결국 고교 계급 체계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사고 가운데 일부는 외고의 인기를 능가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일반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자사고와 외고에 밀린 일반고가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토익 10년만에 바뀐다…내년 5월부터 시행

듣기영역, 도표·그래프 등 시각정보 연계 문제 출제
읽기영역, 문법 관련 문항 수 줄고 빈칸에 문장 채우는 새 유형 추가
2016년 5월 29일 첫 시행 …취준생·직장인 신청 급증할 듯

토익(TOEIC)이 10년 만에 문제 유형과 문항수를 바꾼다. 듣기영역에서 다수가 대화하는 내용이 새로이 출제되고 독해 지문수는 늘어나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익이 취업준비와 승진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의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토익 출제기관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5일 오전 11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2016년 신(新)토익' 유형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신토익은 듣기와 읽기영역 모두 구성이 바뀐다. 다만 전체 문항수는 듣기영역과 읽기영역 각각 100문항씩 총 200문항으로 동일하다. 

듣기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평가되던 사진묘사 영역인 파트1과 파트2의 문항수가 줄어들고 파트3의 문항수는 늘어난다. 일부 대화문에서 말의 길이는 짧아지고 대화를 주고 받는 횟수가 늘어난다. 이 중 일부 문제는 세 명 이상이 대화하는 내용이 듣기 평가에 문제로 출제된다.

듣기와 함께 도표나 그래프와 같은 시각정보를 보고 푸는 문제도 출제된다. 더불어 대화문과 설명문에서 맥락상 말하는 이의 의도를 묻는 문제도 출제된다.

읽기영역에서는 문법영역인 파트5의 문항수가 줄고, 빈칸채우기 문제가 나오는 파트6와 지문독해 영역인 파트7의 문항 수가 늘어난다. 

이 중 지문흐름의 이해도를 묻는 신유형이 출제된다. 지문 중간에 들어갈 맥락에 맞는 '문장'을 찾는 문제와 주어진 문장이 지문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할 지를 찾는 문제가 새롭게 추가된다.

지문 독해 문제에서는 3개의 지문을 연속으로 읽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 추가된다. 기존에 지문 2개를 읽고 풀던 것에서 지문이 1개 추가되는 것이다.

펑 유 ETS 토익프로그램 총괄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어를 말하고 쓰는 방식이 변하므로 시험 문제도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통용되는 언어 사용의 실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개인이 갖추어야 할 언어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토익 시험 일부를 업데이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익 신유형은 내년 5월 29일 처음 시행된다. 이처럼 토익 유형과 문항 수가 대폭 바뀐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0년만이다. 이번 토익 개정사항은 미국에 있는 ETS 본사 토익 담당자가 직접 내한해 이를 발표했다. 일본에서도 같은 시각 동시 발표됐다. 

난이도가 쉬운 문제유형은 문항 수를 줄이면서 독해 지문 수를 늘리고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 수험생의 체감난이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당 읽어야 할 지문 수 등이 늘어 풀이 시간도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내년 5월 개정사항이 본격 적용되기 전까지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등의 시험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토익업계 관계자는 "수험생 입장에서 새로운 유형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 첫 시행 전까지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 놓으려는 수험생들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