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구에 30만~50만㎡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총 개발규모 등 7월 확정…1조6000억원 신규투자 효과

경기 남부에 이어 경기 북부에 30만~50만㎡ 규모의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부 균형발전과 미래 북부지역 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고양시에 북부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판교테크노밸리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 70조원을 돌파하고, 7만2000개의 일자리를 갖춘 대한민국 첨단산업과 R&D산업의 메카이자 IT산업의 집적지로 성장했다. 이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모델을 북부지역으로 확산시킬 적기”라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수요조사를 통해 테크노밸리 유치를 신청한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구리, 남양주 등 7개시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5차례에 걸친 도지사 주재 내부 회의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고양시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도는 고양시 선정이유로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하고, 킨텍스와 한류월드,영상밸리 등 인프라가 확보돼 있는데다 행복주택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점 등을 들었다.

북부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구 일원에 30만~50만㎡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와 고양시가 공동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개발규모와 사업비, 경기도시공사와 고양시간 지분참여율, 역할 분담 등 구체적 사안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7월중 업무협약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10월 공간구상과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컨셉을 구체화한 세부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8년 3월 실시계획 인가 완료, 2018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 등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기업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1조6000억원의 신규투자와 1900여개 기업 유치,1만8000명의 직접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사 출처 : 뉴스1>

'공급과잉의 그늘'…11월 미분양 주택 54% 급증

전국 4만9천724가구, 수도권 용인 등에서 70.6% 증가
증가율로 역대 최고…국토부 "공급 급증 탓, 주택시장 소화불량"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다. 올 한해 주택시장에 제기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4만9천724가구로 한 달 사이 54.3%(1만7천503가구)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록적인 증가다. 이전까지는 2003년 12월에 전월보다 36.3%(1만190가구) 늘어난 것이 증가율로서 최고였다. 물량으로는 전월보다 1만9천60가구(14.9%) 늘어난 2008년 6월 다음으로 이번 11월이 많이 늘었다.

수도권은 종전 미분양 2천126가구가 팔렸지만 1만3천128가구가 새로 미분양 주택으로 추가되면서 총 미분양 물량이 전월보다 70.6%(1만1천2가구) 늘어난 2만6천578가구를 기록했다. 

경기도 용인은 미분양 주택이 4천200가구나 늘면서 총 8천100가구가 됐다. 지난 11월부터 계약에 들어간 6천725가구 규모인 대림산업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용인 외에는 파주(970가구)와 김포(980가구), 남양주(910가구) 등의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었다.

지방은 미분양으로 새로 집계된 주택이 8천111가구, 미분양에서 빠진 주택이 1천610가구로 미분양 주택이 전월보다 39.1%(6천501가구) 증가한 2만3천146가구로 조사됐다. 

이처럼 미분양이 급증한 것은 올해 10월과 11월에 분양물량이 대거 집중된 영향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된 분양승인물량은 49만3천가구로 이전 5년(2010∼2014년) 평균의 1.8배였다. 26만2천가구가 분양승인된 수도권은 이전 5년 평균의 2.3배에 달했고, 23만1천가구가 분양승인을 받은 지방은 1.4배 수준이다. 


특히 10월의 분양승인 물량은 8만4천가구, 11월은 7만3천가구로 200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월 분양승인 물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았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인허가를 받고도 시장상황을 봐가며 해를 넘겨 착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올해는 분양시장에 활력이 돌다 보니 '올해 인허가받은 물량을 올해 착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건설사가 인허가와 착공을 같은 해에 받고 진행한 비율은 2009년 33.0%, 2011년 44.6%, 2013년 50.1%였으나 올해는 11월까지 61.4%로 높아졌다.

시장 상황에 맞춰 건설사들이 분양을 급격히 늘렸다는 공급 쪽 요인과 더불어 수요 쪽의 '소화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도 11월에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대출 강화 방침과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며 전반적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다. 

실제 최근 지방은 물론 김포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도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하고 미계약이 증가하는가 하면 인기 주거단지인 위례·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고음이 켜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올해 많은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소화불량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장의 소화능력이 이제 한계에 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매매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주택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며 "공급물량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연말로 가면서 많이 떨어진 것도 미분양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8일 현재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총 7천483건으로 지난달(9천969건)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앞으로 크게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주택구매자금은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지난 16일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요건을 강화해 1인당 보증한도·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이후 이미 시중 은행은 대출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만7천여 가구나 늘어난 것은 "우려스러운 수치"이지만 대책을 내놓을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단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1월 1만477가구로 전월보다 2.9%(315가구)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또 과거 4차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을 때를 보면 대책이 나오기 직전 달에 미분양 주택이 11만∼16만가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5만가구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만큼 건설사들이 스스로 신규 분양물량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체들이 거시경제나 가계부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공급과잉이) 시장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 증가가 장기적 추세인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추산한 연평균 주택 수요는 '39만가구 ±5만가구' 수준인데, 11월까지 누적된 분양승인물량이 49만3천가구로 이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민간택지에 분양한 물량이 70%였다"며 "정부가 인허가로 물량을 조절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고 그럴만한 도구도 없다"고 해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신분당선 연장노선 내년 1월30일 개통

경기도는 성남 분당 정자~수원 광교새도시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노선(1단계)이 내년 1월30일 개통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광교새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9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개통되는 구간은 모두 12.8㎞이며, 강남~정자 간 기존 6개 역 외에 용인지역에 동천·수지구청·성복·상현 4곳, 수원 지역에 광교중앙(아주대), 광교(경기대)역 2곳 등 6개 역이 신설된다.

신설된 역사간 평균 거리는 2.13㎞이며 광교역에서 오전 5시30분부터 첫 열차가 출발해 평일에는 이튿날 오전 1시, 주말·휴일에는 자정까지 운행한다. 
<기사 출처 : 한겨레>

“2017년 깡통아파트 속출” “수요 늘어 공급 많아진 것”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일부 아파트 단지와 중개업소 앞에는 ‘초기 분양가의 40% 할인’ 같은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용인은 지난 9월 말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784가구나 된다. 그럼에도 올해 분양된 아파트는 2만6000여 가구로 지난해 공급 물량(3000여 가구)의 8배 수준이다.

　용인시 상현동 P공인 관계자는 “올가을에만 상현동을 비롯해 동천동·성복동 등 수지지구 일대에 분양이 이어지면서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는 청약 미달도 생겼다”고 전했다. 건설사 역시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분양 열기가 뜨거웠지만 이런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갖고 있는 분양 물량을 빨리 털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공급 과잉’이라는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물량이 1990년 이후 처음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올해 1~10월 분양된 아파트는 42만24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28만4734가구)보다 47.5% 증가했다. 부동산114는 올 아파트 분양 물량이 51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인허가와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면 2~3년 뒤엔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만일 입주 시점에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나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타격을 입으면 주택시장을 넘어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7년 이후 일시에 많은 집이 공급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입주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빼고 건질 게 없는 ‘깡통아파트’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공급 과잉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8~2013년엔 주택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최근 1년 반 동안 인허가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현 상태를 공급 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08~2013년 평균 주택 인허가 물량은 45만 가구로 지난 2002~2007년 평균 물량(53만 가구)에 비해 연간 8만 가구 정도 적다. 주택업계에선 택지 부족으로 더 이상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저금리 기조와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주택 수요가 늘면서 공급 물량도 많아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택지가 적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당장은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공급 과잉을 우려할 만하다는 절충적인 견해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만큼 내년에 추가로 인허가 물량이 나온다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지방은 내년에 공급이 둔화되겠지만, 수도권은 인허가를 받았지만 분양을 하지 못하고 쌓아 놨던 물량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역에서 공급 과잉·분양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는 내심 너무 섣부르게 대응해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내년 1월부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경기도 학교 60%가 석면자재 건축…제거에 8천억

경기도에서 석면 마감재를 사용해 건축한 학교가 전체의 60%이며 이를 모두 제거하는 데 8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4월까지 도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4565개교(분교장 포함)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석면 마감재로 지어져 위해성이 우려되는 학교가 59.5%인 2716개교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의 석면 시공 면적은 891만㎡(269만평)이다.

지역별로는 수원 237개교, 고양 201개교, 성남 192개교, 부천 167개교, 안양·과천 151개교, 구리·남양주 145개교, 용인 143개교, 평택 131개교, 화성·오산 123개교 등이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는 냉·난방기 공사,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학교시설 개선 공사 때 동반되는 공정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2013∼2015년 석면 제거 실적과 투입 예산은 728개교(18만2천㎡) 56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연평균 243개교 18억원 정도가 투입된 셈이다.

도교육청은 중간 등급으로 판정된 74개교를 우선 개선하는 한편, 전문업체에 의뢰한 석면제거를 위한 중·장기계획 용역이 나오는 대로 단계별 개선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석면안전관리법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석면 위험 등급은 높음·중간· 낮음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기사 출처 : 한겨레>

중고차 구경만 하고 안 사면 협박 … “무서워 수고비 줬다”

지난해 12월 A씨는 경기도 부천의 중고차 매매 상가를 찾았다. A씨는 자동차 딜러가 보여주는 차들 중 마음에 드는 차가 없어 상가를 떠나려 했다. 그러자 중고차 딜러는 표정이 돌변해 “지금까지의 자동차를 보여준 시간 보상을 하라”며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결국 30만원의 수고비를 줬다. A씨는 “너무 무서워서 수고비를 줬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은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마음에 드는 차량이 없어 떠나려 하자 자동차 딜러들은 B씨를 차량에 태운 후 “왜 차를 사지 않느냐”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B씨가 “내려달라”고 했지만 중고차 딜러들은 차를 멈추지 않고 B씨를 계속 협박했다. B씨는 결국 3㎞를 끌려가서야 간신히 빠져나왔다.

　중고 자동차 시장이 허위·미끼 매물을 올린 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협박·감금 등으로 돈을 갈취하는 불량 중고차 딜러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을 분석한 결과 허위 매물 게재가 237건이었고, 차량 구매를 포기한 고객을 협박한 건수도 23건이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이는 식의 성능·상태 고지 미흡(339건)이었다. 중고 자동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부천(91건)이었다. 대규모 중고차 시장이 있는 인천도 남구(37건)·서구(31건)·부평구(18건) 등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불량 중고차 매매인은 시가보다 싼 매물을 올려 손님을 끌어들인 뒤 원래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이 받거나, 구매를 포기한 고객을 협박해 수고비를 받아내는 수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감금·협박을 하는 일부 중고차 딜러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움직인다”며 “허위 매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조와 손님을 맞이하는 조,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경우 동원되는 조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지난 6월 초 검거된 김모(25)씨가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계정을 만든 후 300~900대 정도의 중고차를 매물로 올려놓았다. 다른 딜러들이 올려놓은 차량 정보를 그대로 갖고 와 가격만 낮춰 놓은 ‘허위 매물’이다. 해당 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계정 한 개당 월 300만~400만원을 내야 하는데, 광고비를 낸 김씨는 다른 불량 중고차 딜러들 중 ‘팀장’ 역할을 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하면 ‘전화상담 조’가 나섰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으로 직접 물건을 보러 오라고 고객을 유인했다. “허위 매물이 의심된다”며 고객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 “허위 매물이면 교통비를 다 주겠다”고 설득했다.

　고객이 차량을 보기 위해 현장에 나타나면 ‘현장 출동책’이 나섰다. 고객에게 보러 온 차가 “없다”고 말하거나 “하자가 있다”며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차량을 보여줬다. 고객이 차량을 살 경우 원래 가격보다 부풀려 받았다. 이들이 파는 중고차는 다른 딜러들의 차였다. 이익을 남기려 알선비 명목의 수수료를 뗐다. 300만원짜리 차를 350만원에 파는 식이었다.

　고객이 차를 안 살 경우 협박·감금 등의 수단을 동원했다. 경기도에서 중고차를 사러 온 이모(27)씨도 차량에 감금돼 협박을 당했다. 이씨가 “마음에 드는 차량이 없다”며 그냥 가려고 하자 김씨 등은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김씨는 “그러면 밖에까지 차를 태워주겠다”며 이씨를 차에 태운 뒤 협박했다. 이씨는 시동이 꺼진 틈을 타 간신히 도망쳐 택시를 탔다. 이씨가 택시기사에게 처음 외친 말은 “살려주세요”였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지난 5~7월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153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353명이 검거됐다. 허위 광고가 113건(74%)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4건(9%), 폭행·감금 13건(8%), 공갈·협박 13건(8%)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20대들이 대량으로 중고차 딜러 시장에 유입돼 ‘알선’ 영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중고차 매매조합 등에 등록된 정식 상사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나죽는다' 점주 뒤에 '나몰라라' 본부

[퇴직금 털어 차린 고깃집, 2년만에 폐업한 가맹점주의 눈물…가맹본부 검증안하고 사업 뛰어들었다가 손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165㎡(50평) 남짓한 삼겹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던 김진만씨(51·가명)는 지난달 가게를 접었다. 김씨가 프랜차이즈 외식업에 뛰어든 건 2년 전이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친구와 우연히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설명회를 방문한 것이 악연의 시작이었다.

매장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비, 초기 시설비,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퇴직금에 그동안 모았던 적금까지 깼지만 자금이 부족해 5000만원은 대출을 받았다.

그래픽=최헌정 디자이너

식당을 열고 첫 1년은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됐다. 월평균 3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매장 임차료 200만원과 인건비 600만원, 식재료 1000만원, 대출이자·세금 등 기타비용 등을 제하고도 순수입이 매달 500만원 이상 됐다.

하지만 올 들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 식당 근처에 유사한 고깃집 프랜차이즈가 줄지어 들어선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겹쳐 외식 수요가 끊긴 것이다. 직원을 내보내고 부인이 매장에 나와 함께 일했지만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월세가 밀릴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도 가맹본부는 나몰라라 했다.

김씨는 "가맹본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이자카야 프랜차이즈 홍보에 정신이 팔려 기존 삼겹살 점주 매출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며 "특별한 음식솜씨나 기술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맹본부 역량을 확인하지 않고 고깃집을 선택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가게를 정리하고 김씨가 손에 쥔 돈은 초기 투자금의 절반도 안 되는 8000만원. 프랜차이즈 2년간 몸 고생, 마음 고생에 소중한 노후 자금까지 까먹은 셈이다.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자영업자 600만명 시대. 기술과 경험 없는 초보 자영업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것이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이다. 업종과 매장 위치 선정, 인테리어 등 창업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본사가 도 맡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짝 인기를 끌다가 김씨 매장처럼 한순간에 몰락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부지기수다. 인기가 있다 싶으면 업체들이 유사한 브랜드를 잇따라 내놓는 만큼 찜닭, 불닭, 막걸리, 토스트, 빙수카페 처럼 언제 인기가 수그러들 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음식점을 창업해 3년 이상 존속하는 사업자 비율은 47.3%에 불과하다. 10명이 창업하면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는 셈이다. 특히 최근 4∼5년새 가맹본부와 브랜드가 각각 70% 안팎 증가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건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4000개가 넘고 글로벌 진출을 꿈꿀 정도로 외형적으로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업체도 많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생계형 사업자 비중이 절대다수인 영세산업"이라며 "가맹본부 정보공개 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가맹점주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대낮 음주운전 꼼짝 마"…'스팟 단속' 효과 톡톡

메르스로 생긴 음주단속 공백…24시간 불시 단속으로 효과

밤늦은 음주로 술이 덜 깼거나, 점심 반주를 곁들인 뒤 운전대를 잡는 대낮 음주운전자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이 올해 7월부터 대낮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른바 '스팟단속'에 나섰기 때문.

스팟단속이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형태의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다.

경찰은 메르스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공백이 생기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각 경찰서는 임의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불시 음주단속에 나서는데, 낮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도 단속을 벌인다.

보통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의 야간 시간대에 주로 이뤄졌던 음주단속이 하루 24시간 '언제든' 이뤄지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운전자들 사이에 퍼져있는 음주단속 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도, 단속 장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대낮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인원이 8천300명으로, 전국 3만7천여명의 22.4%를 차지한다. 서울 2천961명(7.9%)보다도 대낮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훨씬 높다.

게다가 올핸 평택에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스팟단속의 필요성이 커졌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스팟단속 이후 경기도내 대낮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 6월 3천149건까지 떨어졌다가 7월 4천356건, 8월 5천829건, 9월 6천17건으로 꾸준히 증가,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24일 낮 12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에서 새벽까지 마신 술이 덜깬 상태에서 운전하던 이모(19)군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대낮에 음주운전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입건됐다.

앞서 18일 오후 3시 30분에는 안산에서 점심식사 중 술을 마신 김모(52)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스팟단속으로 대낮 음주운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스팟단속을 도입했다"며 "대낮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188대 1 경쟁 뚫고 채용된 교사, 알고보니 이사장 며느리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사학법인 임원 친인척 70명 교직원으로 채용…이상일 "공정경쟁 의문"

지난 10년간 경기도 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친·인척 70명이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임원 친·인척이 100대 1 이상의 경쟁을 뚫고 교사로 선발돼 공정 경쟁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2015년 도내 사립학교가 채용한 법인 이사장·이사·감사의 친·인척은 교원 34명과 직원 36명이다.

임원 친·인척인 직원 가운데 25명(69%)은 공개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으로 채용됐다. 직책으로는 행정실장이 15명(42%)으로 가장 많다.

이 중에서도 8명은 서류나 면접 등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명은 단독 지원해 사실상 '내정'이라는 의혹을 샀다.

특채가 가능한 직원과 달리, 교원의 경우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신규 채용이 공개전형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공개전형으로 채용된 친·인척 신분의 교사 상당수(21명)가 1명을 선발하는 '바늘구멍'을 통과해 '무늬만 공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중 양평 A고에서는 2010년 이사장의 며느리, 2014년 이사장의 조카가 각각 188대 1(이하 1명 선발), 50대 1의 경쟁을 뚫고 교사로 임용됐으며, 수원 B고에서는 2011년 129대 1의 경쟁 속에서 이사장 조카가 최종선발됐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산 C고도 90대 1의 경쟁을 통해 이사의 아들이 교사로 채용됐고, 평택 D고와 수원 E고는 각각 이사장 처와 이 아들이 6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최후의 1인'이 됐다.

도교육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2013년 16개 법인 23개교와 '신규교사 임용 공개전형 위탁 업무협약'(협약기간 3년)을 하고 2014학년도부터 1차 전형(필기)을 대행해주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전체 151개 법인(247개교) 중 일부만 위탁하는데다 그나마 1차 전형에서 10배수로 뽑아주면 2·3차 전형은 법인이 자체 시행하는 방식이어서 채용 전반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교직원을 신분별로 구분하면 전·현직 이사장의 자녀가 20명, 배우자가 3명, 친·인척이 25명으로 파악됐다. 이사(감사)의 자녀와 친·인척도 각각 16명과 6명이 채용됐다.

교직원으로 채용된 임원 친·인척이 2명 이상인 학교법인은 16곳(같은 법인 소속 학교 포함)이다.

70대 1의 경쟁 속에 감사의 딸을 교사로 공채한 성남의 한 사립고는 이사장의 아들과 이사의 아들을 각각 행정실 주무관으로 특채했다.

이 의원은 "이들 사립학교 법인이 채용한 교직원 중에는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아니었어도 임용될만한 인재도 있겠지만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임용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이 사립학교 법인 교직원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이 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