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로 쏟아지는 중견 건설사…매각 성공 가능성은?

인수·합병(M&A) 시장에 유명 건설사들이 매물로 쏟아진다. 건설업계에서는 매각 흥행을 점쳤지만 금융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울트라건설과 동아건설의 경우 새 주인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울트라건설의 본입찰을 진행한 결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호반건설은 울트라건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께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울트라건설은 계열사의 채무보증 등의 부담으로 2014년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동아건설 역시 분위기가 좋다. 

예비입찰에 8곳이 참여하며 매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동아건설 출신들로 구성된 신일컨소시엄을 비롯해 삼라마이다스(SM)그룹 등이 참여했다.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9월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M&A 시장에 긍정적 기류는 동부건설이 이어간다. 

동부건설은 2014년 12월 새해를 코 앞에 두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파인스트리트 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결국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다. 

동부건설은 다음달 4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며 5월 본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2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의 1563억원보다 82.7% 감소한 수치다. 

경남기업은 이달 말까지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4월 말 공고를 낼 예정이다. 올해 3분기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다른 중소형 건설사의 분위기는 밝지만은 않다. 

STX건설은 지난해 12월 첫 매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인수자와 매각 측간의 가격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 STX건설은 이르면 이달 재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성우종합건설은 이달 초 본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한 기관이 없어 결국 매각이 무산됐다. 예비입찰에는 5곳이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과다. 

2월 진행된 우림건설 본입찰에는 한 곳의 업체가 단독응찰했지만 법원은 이 업체에 대해 입찰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경동건설과 동일토건, 삼부건설공업 등 법정관리 중인 건설사 역시 조만간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자구계획안에 따라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매각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극동건설과 남광토건 등은 세 차례의 매각 실패 뒤에 결국 새 주인을 맞이했다"며 "중견 건설사를 살펴보는 기관이 많아 매각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열기가 식은 상황에서 중소건설사의 매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분양시장에서 반짝 호황을 누렸지만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며 "저유가로 해외수주 실적이 적고 대출제한으로 국내에서의 분위기도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설사는 수주를 따내 하청을 주고 그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복잡한 구조"라며 "인건비도 현금으로 곧바로 지급하다 보니 회계상의 문제도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뛰어들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만화 보여주고 같이 걷고…법원서 소녀 돌본 경찰관

미국의 한 경찰관이 법원 복도에 혼자 남은 소녀를 돌봐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소녀는 아버지와 같이 왔으나, 법정에 들어갈 수 없어 홀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타주 오렘 경찰서의 케빈 노리스는 지난 1일(현지시간) 증인 출석 차 오렘 법원을 찾았다.

재판까지 시간이 남아 복도 의자에 앉은 케빈은 맞은편에 자리한 부녀(父女)를 발견했다.

소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복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으며, 남성은 그런 딸을 계속해서 말렸다. 통상 볼 수 있는 말괄량이 딸과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잠시 후, 남성이 법정에 들어갈 차례가 되자 그는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규정상 소녀가 같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관이기 전에 아버지였던 케빈은 남성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는 재판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대신 소녀를 돌봐주겠다고 말했다.

케빈은 소녀의 손을 잡고 복도를 조용히 걸어 다녔다. 그는 소녀에게 만화도 보여줬다.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은 소녀는 피곤했는지 어느새 케빈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소녀를 돌본 케빈의 모습은 복도 감시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오렘 경찰이 2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개한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250만건을 넘겼다.

오렘 경찰 페이스북에는 케빈을 칭찬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이어졌다.

자신을 28년째 런던의 경찰관이라 소개한 네티즌은 “경찰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케빈은 좋은 경찰관의 예”라며 “인간존중을 실현했다”고 덧붙여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사진=미국 오렘 경찰 페이스북 영상캡처
<기사 출처 : 세계일보>

"폐암하나 주세요"…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담배판매 소매업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담배 판매 소매업자들이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31일 장모씨 등 담배소매업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광고는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후두암 1밀리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등의 내용으로 방영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는 흡연이 질병을 얻게 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로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흡연행위로 후두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도 담배 판매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령 문구에 비방 취지가 있다 해도 전국의 담배소매인은 13만명 이상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고가 담배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허위·과장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할 의무가 있어 금연광고는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다"면서 "광고가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배 판매에 방해됐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문구의 광고를 한 것은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 등 담배판매업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신문과 텔레비전 등을 통해 하고 있는 금연광고를 중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광고에 흡연을 하면 반드시 후두암, 폐암,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담배소매인이 마치 질병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잠든 동료 의원 성기 촬영한 광명시의원 집행유예

동료 의원의 성기를 몰래 촬영했다 성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김익찬 광명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추가됐다.

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8월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료 의원의 옷을 벗겨 성기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김 의원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참작해 성폭력 관련 범죄자에 적용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건 직후 동료 의원의 성기 촬영 이유에 대해 남성보형물 수술인 '해바라기 수술'이 잘 됐나 보기 위해 옷을 벗겼다고 말해 주변의 빈축을 샀다.

또 광명경실련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며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엇나간 아이들이 되돌아 왔다

학교 밖 청소년 품는 경찰
# 중학교 3학년인 유지영(14·가명)양이 엇나가기 시작한 것은 올 여름방학 때부터였다. 어머니와 다툰 것을 계기로 이따금 외박을 하더니 새 학기가 시작된 다음에는 아예 가출을 하고 학교도 나가지 않았다. 가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영양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지영양이 중고생 8명으로 구성된 ‘가출팸’(가출 패밀리의 준말)의 일원으로 PC방 과 찜질방, 공원 등을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2주간의 탐문수사와 추적을 거쳐 가출팸 8명을 모두 찾아내 해체했다. 경찰은 지영양을 포함한 중학생 3명은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나머지 고등학생은 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을 연계해 상담과 범죄예방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지영양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3주간 합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심리상담 치료와 비행 행위에 대한 심층 면담을 받은 뒤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고 이달 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지영양의 어머니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인천 서부경찰서의 경찰관이 우리 딸이 좋아하는 돈까스를 사줬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다”며 “경찰관이 건넨 따뜻한 한 마디를 계기로 지영이가 탈선을 멈출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 대전 중부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관인 김성중 경위의 보물 1호는 휴대전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대전 각지의 ‘청소년 친구’ 3200여명의 전화번호가 담겨 있다. 김 경위의 하루 일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를 통해 이들의 일상을 확인하고, 모바일 메신저로 따뜻한 인사말을 건네는 것으로 시작한다. 3년 전에는 아예 휴대전화 뒷자리를 청소년 상담전화인 1338번으로 바꿨다.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전화번호를 기억해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가출 소식을 접하면, 김 경위는 친구들에게 ‘SOS’ 를 요청한다. 가출 청소년이 평소 어떤 친구와 잘 어울렸는지, 어느 장소에 잘 가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확인한 다음 소재 파악에 나선다. 가출 청소년을 찾으면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면서 얘기를 들어준다. 몇 차례 같이 식사를 하면 가출 청소년이 마음의 문을 연다. 김 경위 덕분에 대전 중부경찰서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실적에서 전국 1위(188명)를 차지했다.

“가출하고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범죄에 빠지는 게 사실은 ‘나 힘드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는 표현이더군요.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김 경위가 전하는 비결 아닌 비결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고 제도권 밖에서 맴도는 ‘학교 밖 청소년’은 37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학령기 인구의 5.4%에 불과하지만,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8배가 넘는 44.1%에 달한다. 올해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경찰서별로 전담요원을 지정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지만, 이들이 제도권의 도움을 받도록 현장에서 발굴해 관계기관으로 인도하는 역할은 사실상 경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이 발굴한 학교 밖 청소년은 4568명으로 이 중 3275명(71.7%)이 학교로 돌아가거나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선 경찰이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정부에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활동여비와 상담비 등의 목적으로 14억원을 요구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인 만큼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차원”이라며 “자비를 들여 발굴 작업에 나서는 경찰관의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굿모닝∼^^♥' 피해자가 문자…성폭행 무죄

<<연합뉴스TV 제공>>

연인 관계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범행' 이후에도 친근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2012년 7월 초 스마트폰 친구찾기 앱으로 A씨를 만났다. 그날 바로 사귀기로 하고 자신의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A씨는 일주일 만에 노래방을 그만뒀다. 7월 말 "남자랑 술 먹으러 간다"는 A씨의 말에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말 임신했다며 중절수술 비용을 달라고 다시 연락해왔다. 임신 9주차였다. 한씨는 수술비 일부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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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술보다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주목해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던 시기 '굿모닝∼^^♥', '담배 그만피셈'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시간될 때 보러갈게∼'라고 하면서도 성관계나 추행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다.

2심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 성범죄 피해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범행을 당하고도 며칠간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은 한씨의 태도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수술비용을 부탁하기도 해 성범죄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법원 "제조사 배상 책임"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일어난 화재를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조사는 '제품 공급 후 10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제조물책임법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제조사에 제품 안전 그 이상의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집에 놓고 썼다.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A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며 불이 났다고 봤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천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있다. A씨가 구매한 제품은 2003년 제조·공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법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김치냉장고가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인 2천145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간통 아니어도 위자료 지급"

유부남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의 애정행각으로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업무관계로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B씨와 지난해 급격히 가까워졌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약 110회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주고 받았다. 

이들이 하루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는 12~23차례에 이르렀다. 문자메시지는 '사랑해 좋아해', '내 감정은 어떻게 하냐. 십년이란 세월 어떻게 쉽게 잊냐'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 이들은 이 기간 10여 차례에 걸쳐 대전과 부산 지역에 함께 있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벌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혼인생활이 파탄됐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업무 때문에 연락해왔고 부정한 관계가 아니다"며 "문자메시지는 감정을 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이혼했다는 말에 혼자 사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원 판사는 그러나 "B씨는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감정표현을 했다"며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수십차례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C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 판사는 또 "B씨는 C씨가 혼인 관계에 있는 줄 몰랐다고 하지만 10년간 알고 지낸 점에 비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C씨가 이혼했다고 말한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일체의 부정행위를 뜻한다.
<기사 출처 : 뉴시스>

故 이맹희 유족 CJ일가,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이 최근 고인의 우발상속채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법적 절차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이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만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해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

즉 물려받은 재산이 1억원이고, 한정승인 후 2억원의 빚이 드러나도 1억원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생전 중국 등에서 오랜 해외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조현아-승무원 변호인들 미국 판사 앞에서 구두 공방

<<연합뉴스DB>>

"재판해 달라" vs "각하해 달라"…연내 결론 미지수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의 변호인들이 25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펼쳤다.

미국 법원이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직접 재판할지를 두고 담당 판사 앞에서 말로 공방을 벌인 것이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올해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담당 판사가 다르다.

승무원 김씨가 낸 소송을 담당하는 로버트 나먼 판사는 뉴욕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11시 조현아·대한항공 측과 김씨 측 변호인 각각 2∼3명을 법정으로 불러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연합뉴스DB>>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이날 법정에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그동안 서면으로 주장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말로 되풀이했다.

승무원 김씨 측은 언제든 출석할 수 있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DB>>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나먼 판사는 재판을 뉴욕에서 진행할지, 각하할지를 먼저 결정한다.

판사가 연내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해를 넘길지는 미지수다.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양측은 서면으로 재판진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구두변론 기일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뒷돈 61억원 받은 떡볶이 '아딸' 대표 징역 2년6월

법원 "가맹점 회원에 피해 전가 우려"…추징금 27억원

식자재업자로부터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준 기간과 액수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2002년 설립된 아딸은 전국에 점포 수가 1천여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미혼父도 19일부터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사랑이법' 시행…가정법원에 유전자 검사서 제출·확인받아 신고 가능

미혼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정한 일명 '사랑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는 친모로만 규정돼 있어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수차례의의 소송이 필요하는 등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거나 고아원에 보냈다가 입양하는 등 편법이 이뤄지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13년 언론을 통해 사랑이의 친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사랑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의료보험과 보육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던 사연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랑이법을 대표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혼부가 쉽고 빠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자녀도 신속하게 의료보험이나 보육지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법원, 박원순 아들 주신씨 신체검사 다시 시도

내달 22일 예정…재판 안 나오면 기존 MRI 사진만 감정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서 주신씨의 신체검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 등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이 자리에는 검찰과 피고인들 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진정성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주신씨는 다음 기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체검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전화로 다 소환해 봤는데, 둘 다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며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애초 재판부는 주신씨 측에 이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으나,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 달 22일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