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 스웨덴서 현실로…

GDP 대비 현금통화량 불과 2%
교회 헌금·노점 거래도 앱·카드로
은행, 예금 잘 안받고 현금도 없어 

스웨덴의 화폐 크로나. 연합뉴스
‘현금이 사라진 경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려온 미래사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 현재 여기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나라는 어디일까? <뉴욕 타임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북유럽의 스웨덴을 꼽았다. 이 나라에서는 교회 신자들이 모바일 앱이나 카드로 십일조 헌금을 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행상인이 결제에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스웨덴이 디지털 거래의 매력에 빠진 것은 여러 수치로 드러난다. 우선 지폐에다 동전을 더한 현금통화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미국(7.7%)과, 유로를 화폐로 쓰는 유로존(10%)보다 크게 낮다. 우리나라는 4.7%로 잠정 집계됐다. 또한 올해 스웨덴 소비자들의 현금 결제 비중은 20%에 그치고 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의 평균치(75%)에 견줘 55% 포인트나 떨어진다. 현금이 사라진 자리는 신용·직불카드와 앱이 메우고 있으며 앱의 비중이 갈수록 상승세다. 게다가 대형 시중은행 지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금(시재금)을 보유하지도 않고 예금으로 받지도 않고 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폐쇄된 현금입출금기만도 수백개에 이른다고 한다. 

스웨덴에서 현금이 찬밥 신세가 된 것은 카드와 앱이 주는 편리함과 안전함 때문이다. 현금을 지니고 다니거나 집에 보관할 경우 절도 등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이런 현금 탈피 추세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전자거래는 기록이 남아서 현금 거래보다 세수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지하경제의 축소 가능성도 내다본다. 은행들도 비용 절감과 함께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어 현금 없는 거래 확대에 적극적이다.

그럼에도 현금 종말의 시간이 곧 올 것 같지는 않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금이 20년 정도는 더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 디자인한 동전과 지폐를 선보였다.

디지털 화폐의 확산에 따른 문제가 없을 리 없다. 디지털에 익숙지 못한 노인세대로서는 불편할 수 있고 젊은이들의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게 그것이다. 특히 ‘빅 브라더’가 거래 기록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한편, 영국중앙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디 홀데인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가 나빠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경우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해 현금으로 보유할 가능성(유동성 함정)이 작지 않다. 이리 되면 통화정책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현금을 없애고 화폐를 모두 전자화하면 사람들이 예금을 소비 등에 쓸 수밖에 없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기사 출처 : 한겨레>

"유산 주기 싫다" 11억 지폐 찢은 85세 할머니

[중앙은행, 가족들에 "훼손 지폐, 새 것으로 교환" 약속]

오스트리아의 85세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싫다는 이유로 100만 유로 가까운 돈을 지폐로 바꾼 후 찢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지 은행이 찢어진 돈을 새 화폐로 교환해줄 예정이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현지시각 5일 오스트리아의 한 할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 현금 95만 유로(약 11억8000만원)의 지폐와 자신의 계좌 통장을 모두 찢어 없앴다. 

찢긴 지폐와 계좌 통장 잔해들은 노인이 숨진 뒤 가족들이 발견해 수사 당국에 신고했다. 가족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오스트리아 수사 당국은 할머니의 지폐 등 훼손 행위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할머니의 의도와는 다르게 유산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이 훼손된 지폐 등을 모두 새 것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했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관계자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폐가 진짜라는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모두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캐시리스(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4가지

덴마크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지폐·동전 발행 안한다는데…중앙은행 위상 약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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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모바일결제 등이 화폐를 대체하는 '무(無)현금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지폐와 동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세계 중앙은행들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폐수요가 줄면서 화폐제조 비용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1년 1867억4000만원에 달하던 것이 2012년 1368억9000만원, 2013년 1319억9000만원, 지난해 1286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이같은 상황을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현금없는 사회'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4가지를 정리해봤다.


◆ 화폐 발행 안 하면 통화정책 약해지나?

덴마크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스웨덴도 버스요금의 현금결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유럽여러 나라들이 종이화폐를 쓰지 않고 화폐를 전자'숫자'로만 거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현금이 줄더라도 이것이 중앙은행의 존재감이나 통화정책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한은 관계자는 "덴마크는 나라 자체가 크지 않아 화폐발행 업무를 외주에 줘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이고, 그외에 유럽국가들의 경우 통화정책을 유럽중앙은행(ECB)이 집행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언급했다.

현금사용이 줄어든다고 해도 '지급준비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현금을 아예 쓰지 않고 '숫자'로만 거래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넣어둬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들의 예금인출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맡기도록 강제한 돈이다. 예컨대 A은행이 1000만원의 예금을 받으면 115만원(한국 지급준비율 11.5%)의 지급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금해야 한다.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지금준비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감을 갖는다.

◆ 중앙은행의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가 감소한다?

현금 발행이 줄면 중앙은행의 시뇨리지가 감소해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뇨리지란 화폐주조차익이다. 장당 제조원가가 200원인 5만원권 지폐를 인쇄하면 5만원의 가치가 생긴다. 4만9800원의 차액이 중앙은행 수익, 즉 시뇨리지다. 한은이 시뇨리지로 얻는 수익은 처음 시중에 푸는 '본원통화'로 발생하는데 본원 통화에는 종이로 찍어내는 종이화폐만 있는 게 아니다. 은행들이 한은 계좌에 적립해두는 지급 준비금도 있다. 이 돈은 중앙은행의 재무제표에서 자산에 속한다. 한은이 금융중개 지원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빌려주는 돈도 시뇨리지가 된다.

◆ 가상화폐가 주도하는 시대 열리나?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권하는 현금이 없어지면 가상화폐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화폐교환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제약이 많아 각국마다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디지털 재화 자체가 각국 중앙은행 결제의 주된 이슈이긴 하지만 나라마다 사용범위에 대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중국에선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니다'고 정의하고 사용을 금지했다. 

◆ 현금없는 사회 좋기만 할까

나아가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과 현금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고려하면 현금이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해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금은 청산, 결제를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적 지급수단에 비해 지급거래의 사회적 비용이 저렴하다. 또 전자적 지급수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거래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온전히 보호되기를 바라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해킹이나 보안사고를 우려해 여전히 현금만을 선호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금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상황이 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