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 폐허로 만든 中企적합업종…외국 빵집만 살찌웠다

◆ 빵집 규제 3년 ◆


대기업 제빵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주한 씨(가명·48)는 지난해 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좀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다. 4년간 운영해온 기존 점포에서 예상보다 수익이 늘지 않자 힘들게 발품을 팔아 목 좋은 건물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 건물 300m 앞에 중소빵집이 있어 포기해야 했다. 결국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과점업 규제다. 대기업의 신규 출점 시 도보 기준으로 500m 안에 동네빵집(중소제과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출점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가맹점을 신설할 수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명목 아래 이 규제가 시행된 지난 3년간 대기업 제빵 브랜드는 출점 제한으로 성장을 거의 멈췄으며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됐다. 

SPC그룹 파리바게뜨 매장은 중기적합업종 지정 당시인 2013년 2월 말 전국 3227곳에서 지난해 말 3354곳으로 3년간 127곳(3.9%) 늘어나는 데 그쳤고 CJ푸드빌 뚜레쥬르는 같은 기간 1280곳에서 1275곳으로 오히려 5곳(-0.4%) 줄어들었다.

신규 출점이 제한된 대기업 가맹본부는 투자 여력이 줄어들자 인력과 가맹점 판촉행사 비용도 함께 줄이고 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의 경우 본사 판매인력이 2010년 795명에서 2014년 93명으로 감소했고, 본사 협력업체 인력마저도 같은 기간 2733명에서 1478명으로 줄었다.

규제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역효과를 낳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해 7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69.9%)은 동네빵집보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탓에 소비자가 덜 선호하는 빵을 먹어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작 이번 규제가 도입된 후 이득을 본 사람은 제과점 입점 건물주라는 지적도 있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지역정보전공) 교수는 "대기업 계열 베이커리 점포는 쉽게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건물주들이 해마다 권리금과 임대료를 올리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거리규제 원칙이 오락가락해 더 큰 문제다. 지난해 9월 뚜레쥬르를 7년간 운영해온 정 모씨가 파리바게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같은 건물 내에서 브랜드만 바꾸려 했는데 공교롭게도 인근 500m 이내에 중소제과점이 있었다. 정씨가 동반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자 결국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 규제 자체가 얼마나 원칙도 기준도 없는 '떼법'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렇다면 이번 규제가 도입된 후 중소빵집은 얼마나 경쟁력을 회복했을까. 일단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은 특정 지역 내 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돼 생존권을 보장받는 혜택을 누렸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 지정 후 1년 만인 2014년 2월 전국 중소빵집 신규 점포가 500곳을 넘고 각 중소 점포 매출도 30% 이상 신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협회가 120여 개 지회지부를 통해 자체 조사한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14개 중소제과점의 2014년 각 점포 수를 지난해 점포 수(각사 홈페이지 기준)와 비교한 자료는 협회 주장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14개 중 9개 브랜드 매장 수가 소폭 늘었지만 5개 브랜드 매장 수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계청과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나타난 중소 제과점업의 매출, 점포 수, 영업이익 등을 중기적합업종 지정 전후와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소업체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적합업종 지정은 큰 실효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제과제빵 경쟁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빵집은 규제했지만 요즘은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베이커리를 판매하기 때문에 동네빵집이나 중소 제빵업체들은 예전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였고 결국 수익성에서도 큰 성장세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 불과한 대기업 제빵 브랜드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상처만 남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과점업 지정 기한이 다음달 말 완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1차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빵 대기업과 중소 제빵업체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 제빵 브랜드들은 도보 500m 거리제한 규정만큼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대한제과협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문 닫는 자영업자 속출…다 어디로 갔나?

폐업한 자영업자 수 최근 2년새 12만여명…10년간 생존률 16.4% 불과
2004~2013 창업자 949만 가운데 현재까지 버티는 사람 156만명 그쳐 
중소기업→치킨집, 슈퍼 등 가게→커피숍 등 또다른 가게→폐업 후 임시직
특히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 폐업 후 쉬거나, 비정규직 일자리行 대부분
전문가들, 퇴출 자영업자 취약계층 전락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1. 서울 중랑구의 한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10여년간 운영하던 A(59)씨는 7년 전 장사가 되질 않아 가게를 처분했다. 불과 40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겨나면서 단골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1년 정도 쉬면서 가게를 처분한 돈으로 다시 커피숍을 차렸지만 그마저도 1년 반만에 문을 닫아야 했다. 이후 아예 집을 팔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갔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 생활비 걱정은 덜 하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A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60대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아서다. 그나마 텔레마케터(상담원)직으로 취업한 아내 덕분에 근근히 버티고 있다. 

#2. 중소기업에서 11년간 근무해 온 B(48)씨는 지난 2012년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관두고 나왔다. B씨는 퇴직 후 재취업보다는 자영업을 택했다.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어렵사리 편의점을 차린 것이다. 

하지만 '길 건너 하나 꼴'로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는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인건비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 아내와 번갈아 교대로 근무하며 편의점을 운영해 나갔지만 결국 계약기간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만에 위약금만 물어준 채 접어야했다. 

B씨는 "지금은 아파트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일자리에 미래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맞물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정점에 달했다. 경기가 좋았던 그 시절 612만4000명에 달했지만 이내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줄어들기 시작했다. 

3년만에 50만명 감소했던 자영업자 수는 다시 경기가 반짝 살아난 2011년 반등해 580만명대로 늘어났다가 불황이 그늘이 찾아온 2012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정년퇴직 후 진로는 '치킨집 창업' 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50대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3년전부터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부진한 경기에 부채 압박 등으로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올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562만1000명으로 2년 전(574만7000명)에 비해 12만6000명(2.2%)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불과 16.4%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까지 창업한 개인사업자 건수는 949만건으로 이중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업체는 156만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도 영세하고 준비기간도 짧았던 탓이 컸다. 최근 2년간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70%가 밑천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았고, 준비기간도 절반이상이 3개월이 안될 정도여서 소액으로 허겁지겁 가게를 차렸다가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뒤늦게 가게 위치를 바꿔 보고, 그래도 안되면 업종 전환을 해 보는 등 온갖 노력을 다 해도 더이상 버틸 여력이 안되면 훌훌 털고 임금 근로직을 다시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고령층(53.6%)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자영업을 폐업하면 별다른 소득없이 집에서 쉬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올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9만4000명(3.2%) 증가했다. 

퇴출하는 자영업자들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워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취업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자영업 퇴출자들을 대상으로 공공 근로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가교 일자리를 마련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