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53년만에 대수술…해외송금 업무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혜윤 기자] [환전업 감독기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변경…불법 환전상 등 처벌기준 강화]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앞으로 서울 명동 등에서 환전업무를 하는 환전상도 해외 송금업무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전업무만 담당했지만 정부가 환전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확대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불법 환전상의 처벌조항은 더욱 강화된다. 환전업 감독기관도 실질적인 검사권을 가진 관세청으로 변경된다. 환전업에 대한 개편방안이 나온 것은 53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환전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전업 개편방안의 큰 틀은 당근과 채찍으로 요약된다.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환치기 등의 지하경제는 양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우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갖춘 환전업자는 외환이체업과 환전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전산설비, 외환전산망을 갖출 경우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환전업자가 외환이체업을 겸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은행과 협력관계를 맺은 환전업자는 시행령 도입과 함께 바로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독자적인 외환이체업은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함께 실시된다. 법 개정은 국회의 관문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관리체계가 미비했던 환전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산보고 체계가 구축된다. 환전실적과 업무현황보고서 등을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환전장부를 수기(手記)로 작성해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웹사이트를 통한 전산보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전산보고 방식을 채택한 환전업자에게는 정기검사를 면제해주고, 거주자 대상 환전한도를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산보고 체계는 희망업자에 한해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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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 감독기관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현재 경상거래 관련 외환 조사를 담당하는 등 조사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환전장부 작성과 거액환전의 관계기관 통보 의무 등 환전업자의 기본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환전업자들이 외국인 여권번호를 공유해 환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감독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기본의무를 위반한 환전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환전업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등록취소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은 없었다.

정부는 등록이 취소된 환전업자의 경우에는 3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지정은행과의 거래실적이나 환전실적보고가 한동안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재를 정비한다. 불법 환치기 등이 적발되면 징역형 등의 강력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전업자의 외화이체업 겸영 허용 등을 통해 고객에게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전업 감독체계 개편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서는 지하화된 일부 외환거래를 양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180만 외국인·유학생 외환송금 시장 활짝 열린다

증권·보험·핀테크업체에도 개방…수수료 낮아질 듯
100만원 송금때 은행 5만원…핀테크업체 5천원 수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체류자, 해외 유학생 등 주요 고객층이 180만명 이상인 외환송금 시장 문호가 활짝 열리는 셈이다.

경쟁업체가 많아지는 만큼 송금 수수료가 크게 낮아지고 절차 또한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다. 이 법을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해외에선 이미 트랜스퍼와이즈·커런시페어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환송금을 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10만원을 보내려는 사람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같은 액수를 보내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P2P(개인 대 개인)' 방식도 도입됐다.

그러나 국내법에서는 금융회사만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어 핀테크 업체들의 활동이 막혀 있었다.

외환송금 문호 개방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송금 수수료 인하다.

국내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야하고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보통 100만원을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든다.

은행을 최소 3곳 이상 거치다 보니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3일가량 걸렸다.

국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화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전략에 위기의식을 느낀 은행도 수수료를 덩달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외환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를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전망이다.

기업 거래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환치기' 우려가 있고 소액 거래 수요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외환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2013년 기준)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2014년 기준) 등 180만명 이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외환송금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 논의 중"이라며 "일본은 2010년 법을 개정해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내국인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PG사를 통해 외화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직구'와 '역(逆)직구' 모두가 한층 간편해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외화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불법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감시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의 장점이 있지만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규제를 푸는 대신 외화 자금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