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승준 입국금지 정당… 사회질서 해칠 우려"

가수 유승준./ 사진=전형화 기자 법원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씨(40·미국명 스티븐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씨가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입국금지 조치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문제될 줄 알았다면 시민권을 포기했을 것이나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바 있다"며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병역을 면제받은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의 사건 후 연예인들이 자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승준 효과는 입국조치 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다"며 "유씨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쯔위 처럼' 대만을 휩쓴 국기 열풍..'국기 여자' 등장

대만의 청천백일기를 들었다가 중국 팬들의 역풍을 맞은 트와이스의 아이돌 가수 쯔위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대만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대만 내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천백일기를 가방 등에 붙이고 다니자는 운동이 일고 있는 것이다.

19일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 등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桃園)구에서는 '징 베이커리(璟·麵包)'라는 제빵 기업이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 손님들에게 청천백일기를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다. 이 회사는 '유애(有愛)기금회'와 합작해 졸업식을 맞은 대만 학생들에게 국기를 배포하기도 했다.

대만 국기 붙이기 열풍

대만 미스 어스

출처-대만 자유시보

이는 대만인들의 애국심을 겨냥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만 학생들을 중심으로 책가방이나 외투에 국기를 붙이는 활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대만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高雄)에서는 '국기 여자'라는 별명의 여성이 인기를 얻고 있다. '국기 여자'로 불리는 양위메이(楊玉梅)는 국기 판매점을 8년간 운영해왔다. 그는 자유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쯔위, 너는 잘못이 없어. 국기는 매우 아름답고 네가 그걸 잘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제 미인대회에 참가한 대만 여성이 몸에 두르는 리본에 ‘대만 중화민국(Taiwan ROC)’ 대신 ‘중국 타이베이(Chinese Taibei)’라고 표기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대회 참가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미스 어스(Miss Earth)’ 대회에 대만을 대표해 참가한 딩원인(丁文茵·22)은 ‘중국 타이베이(Chinese Taibei)’라고 쓰인 리본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리본을 바꿔 달지 않으면 대회를 떠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딩은 '대만’이 들어간 리본을 두른 채로 무대에 오르거나 사진을 찍는 것도 금지 당했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