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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9일 수요일

‘하야 피켓’ 마주한 대통령, 접대용 녹차는 손도 안 대

대통령 전격적 국회 방문에, 야당 의원들 피켓 시위

대국민사과 때와 달리 붉은색 계열 정장에 목걸이도 착용

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자 야당의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여의도 방문은 ‘속도전’에 가까웠다. 보름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하며 정국을 흔들었던 여유는 없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불과 13분만에 끝내고 쏜살같이 국회를 빠져 나갔다. 공개, 비공개 회동을 합쳐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일곱 문장에 그쳤다. ‘회동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 발표 장소로 국회의장실을 잠시 빌린 것 같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정 의장은 전날 밤 회동 요청을 받고 “야당 대표들을 먼저 만나라”고 고사했지만, 청와대가 방문 의사를 끝내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만남이 성사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붉은색 톤의 상의에 목걸이를 착용하고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두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무채색 계열의 어두운 정장을 입고 액세서리를 배제했던 것과 대조됐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한 박 대통령은 간간이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본청 정면 출입구에 들어서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든 야3당 일부 의원들과 보좌진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들 그만 힘들게 하시고 하야하세요” 등을 외쳤다. 박 대통령은 이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빠르게 지나쳤다. (▶ 박 대통령이 외면한 그 피켓들 )
정 의장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챙기고 “촛불 민심을 잘 수용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달라”는 덕담을 건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고견을 부탁 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정 의장이 신임 총리 권한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논란이 없도록 깔끔히 정리해야 한다”고 추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내각 통할”, “실질적 권한 보장” 등의 발언을 한 차례 더 반복했을 뿐이다. 배석한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도 국회 추천 총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회의장실은 박 대통령에게 회동 시작 이후 녹차를 제공했으나, 박 대통령은 찻잔 뚜껑조차 손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떠난 자리에 놓인 녹차의 온기는 그대로였다고 한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사설]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전은 물론 취임 후 상당 기간 최순실씨에게 '연설과 홍보'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최씨가 연설·홍보만이 아닌 국정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각 언론 보도로 무더기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 관련 서류, 북한 관련 정보가 최씨나 그 측근 사무실에서 나왔다. 정부 차관이 최씨 측근에게 수시로 이력서를 보내며 인사 청탁을 했다. TV조선이 확보한 동영상에서 최씨는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대통령 옷 제작을 지휘하고 있었다. 최씨가 국정 자문위 비슷한 모임을 여러 개 운용했다는 또 다른 측근의 폭로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최씨 국정 농단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흔들지 마라"고 하더니 이날 자신의 국기 문란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심지어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이용하기도 했다.

지금 시중에는 대통령 탄핵까지를 요구하는 격앙된 민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했고 권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다. 청와대 전 비서실장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에 대통령의 영(令)이 설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레임덕(임기 말 현상)이 아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권능의 붕괴 사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와중에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박 대통령의 권위·권능이 무너졌다. 여기서 대통령이라는 직위(職位) 자체까지 공백이 될 경우 국가적 재난을 감당할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야당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이제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 시간 이후로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그 분명한 행동으로 여당을 탈당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버리고 중립적 관리 역할로 남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지금 모습으로 대선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

지금 우리 헌법 체계와 현실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외에 안보 문제를 지휘할 구심점이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은 1년간 북핵 위기 대처에만 전념하는 것이 옳다.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고 임기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이 것밖에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은 당장 전원 사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몰락은 그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용기 있는 참모가 몇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처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는 대통령 편에 서서 국민을 우롱한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야당은 내각 총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 정부 각료 전부가 사퇴하고 다시 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금 내각의 무능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내각 전면 개편 대신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국(擧國) 총리를 임명해 남은 1년간 경제와 내정(內政)을 맡겨야 한다. 남은 1년에 무슨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없다. 나라를 거덜낼 수 있는 조선 산업 부실 사태와 공중 분해된 해운 산업 문제 등 구조조정 현안, 대형 부실이 예상되는 주요 업종 정책, 심상치 않은 부동산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거국 총리 임명 때 야당의 뜻을 물어 핵심 경제 대책에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지금 정치적 이익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도한 정략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제 회견에서 모습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심각한 국가 마비 사태에 봉착할 수 있다. 누구보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을 버려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6년 10월 2일 일요일

"의무적으로 골프 쳐라" 朴대통령 발언, 왜?



[the300] '장·차관 워크샵' 당시 朴대통령 골프 발언의 재구성…"소비가 애국인 시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의무감을 갖고 골프를 쳐달라."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샵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 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골프 업계를 위한 '립서비스'인지, 진심이 담긴 당부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당시 워크샵에 참석한 장·차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전에 준비해 주도적으로 꺼낸 메시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배석한 청와대 참모는 "어쩌다 나온 의례성 발언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골프장 이용이 줄 경우 캐디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복수의 워크샵 참석자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토대로 당시 박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발언을 재구성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달말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이벤트) 행사를 연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찾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K팝 등 한류의 인기가 높은 것처럼 외국인들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서도 정보를 듣고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가을 날씨도 좋은 만큼 외국인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 골프를 많이 치는데, 가급적 국내에서 치도록 만들자.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쓴 돈이 26조원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고위 공직자들도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 왜 안 치느냐?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유일호 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 골프를 쳤는데, 그 이후에도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 골프를 치는 분위기가 별로 안 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30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퍼블릭 골프장인 남여주CC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옛날에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지나 애국인 시대다. 여러분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의무감으로 골프를 쳐달라. (웃음)"

유일호 부총리= "우리 장관들 끼리라도 내수진작을 위해 골프를 치자."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대신 골프를 칠 때 김영란법을 지켜가면서 자비로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웃음)

이어진 만찬에선 "'내수진작'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골프 치러 가자" "골프를 친 뒤 인증샷을 올리자" 등의 농담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골프 독려 발언과 관련, 워크샵에 참석했던 한 장관은 "박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일자리 문제인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골프장 예약이 급감하면서 캐디 등 골프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배석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소비가 애국인 시대'라는 말에 박 대통령의 생각이 다 담겨 있다"며 "지금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 애국하는 마음으로 골프를 비롯해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공직자 골프 문제와 관련,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며 사비 부담을 전제로 한 공직자의 골프 라운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임기초 공직자 골프에 대해 "골프 치는 건 자유"라면서도 "그런데 그럴 시간이 있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오해를 산 바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산케이 前지국장 또 망언…"검사 손 떨리더라…타협안해서 무죄"


산케이신문의 가토 전 서울지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죄 판결받은 가토 전 서울지국장, 1면에 기사

'이상한 법정, 떨리는 검사의 손' 기사 싣고 궤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은 "중도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이끌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31일 산케이신문에 실린 '이상한 법정, 떨리는 검사의 손'이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한국측에 의해 기소된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 지인을 통해 자신과 신문사 경영진에 대한 압박과 사죄 요청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청와대와 교감을 하는 한일관계 전문 학자는 휴일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일한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유감 정도는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청와대도 들어올렸던 주먹을 내려놓을 타이밍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산케이 신문에 실린 가토 전 서울지국장 수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31일자 산케이 신문에 실은 수기. 그는 "중도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이끌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측은 조기에 사죄와 기사 삭제를 이끌어내 산케이신문의 신용을 국내외에서 실추시키려 했다"며 "한 신문사 퇴직 선배는 20년만에 연락을 하면서 나에게 '회사를 사직하고 유감 표명을 하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죄,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검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나를 조사하고 공판에도 나섰던 검사가 조사 당시에는 프라이드도 높아 보였다"며 "그러나 첫 공판에서 기소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들고 있는 그 검사의 손은 크게 떨렸다"고 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는 고발인들, 방청석을 채운 40여명의 방청객, 그리고 박 대통령의 안색을 본 법무부, 검찰 간부로부터 다루기 힘든 사건을 공판까지 책임지도록 명령을 받은 중압감 때문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떨리는 손은 이후 심리에서 검찰의 궁핍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됐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