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대박 난 코트, 알고 보니 중국산 ‘라벨갈이’

1990년대 유행한 더플코트를 입은 탤런트 김희선의 모습(*기사와 무관)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여성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텔레비전(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의류업체 대표 지아무개(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서 제조해 수입한 여성 코트 3600벌의 원산지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뒤 한 홈쇼핑을 통해 1벌당 11만9000여원씩 받고 3400벌(4억여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산 같은 상품이 잘 팔려 물량이 달리자, 중국 소재 생산업체를 통해 제조·수입한 유사 상품을 ‘라벨갈이’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벨 바꿔치기’는 협력업체를 통해 이뤄졌으며 한 벌당 2500원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과 중국산은 디자인은 똑같지만, 원단 재질이 다르고 단추 간격에 차이가 있었는데, 해당 홈쇼핑 쪽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방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홈쇼핑업체가 업무상 주의와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소라넷 팔로했니…?” 리트윗 폭발

트위터 캡처

소라넷 트위터 팔로워를 단속하는 ‘소라넷 하니…?’가 10일 뜻밖의 계정을 발견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다. 

‘소라넷 하니…?’(@rusoranetfollow) 트위터는 이날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 소라넷 팔로했니…?”라고 적고 박 대통령의 계정을 링크했다. 이 트윗은 순식간에 4000번이 넘는 리트윗을 기록했다.

‘소라넷 하니…?’는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의 폐쇄를 위해 생겨났다. 소라넷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공개적으로 멘션을 보내 “소라넷 하니?”라고 묻는 방식으로 경고를 날린다. (관련 기사: “소라넷 하니…?” 트위터에 등장한 사이다 계정 응원 봇물 

‘소라넷 하니…?’를 통해 공개된 소라넷 트위터 팔로워에는 기업, 공공기관뿐 아니라 다수의 정치인도 포함 돼 있다. 대다수가 어떤 계정인지 모르고 일괄적으로 팔로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까지 언급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소라넷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걸려 접속이 차단될 경우 사이트를 이리저리 옮기며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주소는 트위터 등 SNS 통해 회원들에게 알려진다.

‘소라넷 하니…?’는 지난 8일 등장해 하루 만에 ‘계정 정지’를 당했는데 똑같은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쓰는 다수의 계정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페북·구글·트위터도, 방심위 지적 불법 콘텐츠 삭제

<<연합뉴스TV캡처>>
'자율심의' 첫 참여…미이행시 방심위 절차 밟아야 

페이스북·트위터·구글이 이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검토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많은 이가 쓰는 이들 3개 미국 서비스는 원래 자사에 접수된 사용자 신고가 있을 때만 자체 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지웠지만 국내 당국의 통지에 따라서도 자율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방심위는 이들 3개 서비스가 수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달부터 정식으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콘텐츠는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 장기매매, 자살, 개인정보 침해 등에 관한 것으로 방심위는 이런 내용이 페이스북·구글·트위터에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면 통지하게 된다.

이어 사측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콘텐츠 삭제나 문제 계정의 폐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심위의 통지 자체는 강제성이 없으며 삭제 등 조치가 없으면 기존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외국 서비스의 불법 콘텐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조처는 접속 차단이다. 

그러나 접속 차단은 콘텐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편법으로 문제가 된 내용을 열람하거나 퍼 나를 수 있고, 심의에 따라 콘텐츠와 계정을 지워야 하는 국내 서비스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도 있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등 국내 사용자가 많은 외국 서비스와 함께 불법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다른 주요 외국 서비스에도 자율 심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율 심의는 애초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트, 줌 등 4개 국내 사업자만 참여했던 제도로, 이번 달부터 아프리카TV, 스마트파일(웹하드), 싸이월드 등 19개 국내 업체가 합류해 국내 시행 업체는 23곳으로 늘게 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휴대폰 통화 스팸도 11월부터 차단

인터넷진흥원, 스팸번호 이통사에 통보-서비스 차단 

문자 스팸 차단에 이어 다음달부터 음성통화 스팸도 막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11월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휴대폰 문자스팸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스팸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대응 강화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스팸차단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 반면, 최근 들어 기존 문자위주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해 불법적으로 음성을 통한 스팸이 신종스팸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방통위는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불법대출, 통신가입 권유 등 불법적인 음성광고의 연결 번호가 이용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음성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음성스팸으로 접수된 내역을 분석해 차단 대상을 선정한 뒤 이를 이통사에 실시간 제공, 음성스팸 연결 번호를 일정기간 차단하는 서비스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팸 차단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음성 스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는 후후와 같은 스팸방지 앱에도 음성스팸 발송자 정보를 공유해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지디넷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