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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일 일요일

건설업 '일자리 창출 능력' 2006년 이후 8년간 45% 낮아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연구원 보고서…"생산성 향상·경기침체·외국인 근로자 때문"

"건설업 취업자 수, 대형 SOC보다 건물 수리공사 영향 더 받아"

국내총생산(GDP)의 14% 안팎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올해 작성한 '국토교통 분야 산업·직업별 고용현황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업 고용계수는 2006년 10.7명에서 2014년 5.9명으로 44.9% 떨어졌다. 

고용계수는 해당 산업에서 10억원 규모의 산출물을 만드는 데 투입하는 상용·임시노동자를 말한다. 고용계수가 5.9명이면 10억원을 생산할 때 노동자 5.9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는 2006년 15.2명에서 재작년 10.2명으로 32.8% 줄었다. 

고용유발계수는 고용계수와 계산법은 비슷하지만, 해당 산업에서 10억원 규모의 산출물을 생산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줄어든 1차 원인은 '생산성 향상'이다. 

굴착기나 크레인 등 건설기계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같은 규모의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가 과거보다 줄었다.

2차 원인은 경기침체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건설업은 정부 정책과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 등 경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가수주와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노동자는 감소했고 불법취업한 외국인노동자는 늘어나 건설업 고용통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건설업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통계상 건설업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분석으로도 내국인노동자를 위한 건설업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건설활동별 GDP 추세를 바탕으로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보다 건물공사나 건물수리공사 등의 증감에 더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건설업 일자리 창출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를 주된 먹거리로 삼아온 건설업체들이 시설물·주택 유지보수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뛰어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개발시대만큼은 아니지만,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여전히 14% 안팎에 달하는 등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경제성장·유지를 위해서는 건설업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국내건설시장은 1990년대 초고속성장과 1990년대 말 성숙기를 거쳐 현재는 건설투자가 정체한 상태"라며 "국내건설시장은 2020년 선진국형 시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시설물·주택 유지보수 수요가 2020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비용 주택 리모델링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며 "공공·주택 신축시장이 축소되고 주택시장은 '고객 맞춤형 소량공급'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9월 21일 수요일

집 3채 이상 있는 69만명 ‘건보료 0원’

가입자 40% 2046만 ‘피부양자’/ 5채 이상 보유 16만9420명 달해… 재산과표 5억 초과도 6만8882명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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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3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혜택만 받는 ‘무임승차자’가 69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3.4%에 이르는 수치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건보 가입자 중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83만8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69만858명으로 37.7%에 달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 10명 중 4명 정도가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것이다.

건보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정부는 가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가족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부모는 9억원, 형제·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 전체 건보 가입자(5049만명) 중 피부양자(2046만5000명) 비율은 40.5%에 달한다.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 재산이 많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2013년 66만4006명에서 올해 8월 69만858명으로 2만6852명(4%) 늘었다. 5채 이상 보유자도 같은 기간 15만5717명에서 16만9420명으로 1만3703명(8.8%)이나 증가했다. 또 피부양자 중 재산과표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4만7474명에서 26만1184명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6만6646명에서 6만8882명으로 각각 1만3710명(5.5%), 2236명(3.4%) 늘었다.

이처럼 고소득층 무임승차자가 느는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 외 별도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금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한 해에 이자·임대소득을 수천만원 벌고 있어도 건보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보유현황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돼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고액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 1채를 가지고 있으면 15만4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피부양자는 집을 5채 소유하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한 주택 반지하 방에 세들어 살던 60대의 어머니와 30대 초중반의 두 딸 등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가 소득이 없었음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매달 5만원가량 부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정부는 개편안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백지화했고 재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6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 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허점을 이용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소득 피부양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보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서울에서 4일, 인천 강화도에서 3일

세컨드 하우스를 찾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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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에 자리한 세컨드 하우스들. 뒤에는 산, 앞에는 논이 있다.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시골의 정취를 느끼는 ‘멀티 해비테이션’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울 근교 시골 마을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서울서 한두 시간 … 바다 보고 텃밭 가꾸는 나만의 힐링 공간

“우리 삶에는 유년 시절을 보낸 기억의 집, 현재 사는 집, 살아보고 싶은 꿈속의 집이 있다. 이 세 가지 집이 겹친 곳에 사는 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곳에 사는 게 불가능할 때 현재의 집에서 자유로워져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고(故) 정기용 건축가가 남긴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과 가까워서,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자녀의 학교 때문에…. 현재의 집에 살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이유 중 ‘살아보고 싶어서’라는 말이 빠져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꿈꿔볼까요.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집 ‘세컨드 하우스’를 말입니다. 최근 인천 강화도에 세컨드 하우스를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경험담을 통해 세컨드 하우스 라이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세컨드하우스, 도시 편리성과 시골 정취 동시에
입지 정할 땐 ‘도심과의 접근성’ 우선 고려해야
농·산·어촌 분위기 복합, 강화도 최적지로 주목


1980년대엔 유럽 별장 같은 고급 전원주택 붐
베이비붐 세대, 관리 부담 적은 소형주택 선호
외딴 곳보다 기반시설 갖춰진 단지가 편리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삭막한 도심을 떠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아예 삶의 터전을 뿌리째 옮기는 귀농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익숙한 도시의 삶과 완전히 결별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 대안으로 떠오른 게 세컨드 하우스다. 도시의 집은 그대로 둔 채 용도에 맞게 제2의 집을 하나 더 마련해 양쪽 집을 오간다. 전원주택지로 널리 알려진 경기도 양평·가평와 더불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 인천 강화도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는 “최근 4~5년 전부터 세컨드 하우스의 최적지로 강화도가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강화도에 제2의 집을 마련한 네 가구를 찾아 그들의 ‘세컨드 하우스’ 예찬론을 들어봤다.
 

진짜 내가 살고 싶었던 집을 찾아

세컨드 하우스는 단순히 집 한 채를 더 보유한다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 가족과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거주 공간이 집의 본래 의미라면, 세컨드 하우스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는 “필요성과 자산 가치, 의무감 등으로 마련한 첫 번째 집과 달리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꿈과 이상을 실현할 목적으로 짓는 게 세컨드 하우스”라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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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하우스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표선희씨와 두 여동생.

표선희(54·서울 목동)씨는 2009년 여동생 세 명과 함께 강화도 선원면에 땅을 사서 네 자매의 드림 하우스를 건축했다. 초록색 지붕을 올린 하얀 이층집은 줄곧 아파트 생활만 해온 네 자매가 꿈에 그리던 집을 현실로 옮긴 것이다. 자매는 주말이면 이곳에 모여 잔디가 깔린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텃밭에 심은 푸성귀들을 돌본다. 농사의 규모도 작지 않다. 텃밭에 심은 배추만 100포기가 넘는다. 무·고추·양파·상추·감자는 물론 루콜라나 타임 같은 허브도 심었다. 표씨는 “강화도는 토질이 좋아 어떤 작물을 심어도 흐드러지게 자란다”며 “네 가족이 풍성하게 나눠 먹고, 주변에도 선물로 줄 정도로 산출량이 많다”고 말했다.

네 자매는 “세컨드 하우스가 생기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셋째 상희(47·서울 목동)씨는 “이 집을 지은 뒤부터 휴가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여름이면 온 식구가 이곳에 모인다”며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아이들은 마당에 설치한 비닐풀장에서 실컷 물놀이하며 웃고, 텃밭에는 싱싱한 먹을거리가 넘쳐난다. 그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고 행복”이라고 말했다. 둘째 정희(52)씨는 “몇 해 전인가, 주말에 내려와 보니 뒷산에 심어놓은 감자며 채소들을 고라니가 내려와 싹 파먹었더라”며 “그걸 보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해 한참 웃었다”고 떠올렸다. “도심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계절의 변화, 자연과의 교감을 경험할 수 있어 삶이 다채로워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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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을 돌보다 잠시 볕을 쬐며 차를 마시는 남세봉·김태애씨 부부. 은퇴 전에는 주중엔 서울에서, 주말은 강화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5도 2촌(五都二村) 생활을 하다가, 부부가 모두 은퇴한 뒤부턴 이곳을 본가로 삼고 서울 집에 가끔 들르는 4촌3도(四村三都)의 삶을 즐기고 있다.

2001년 강화도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한 남세봉(73·서울 개봉동)씨는 “현직에 있을 때 외국이나 지방 출장을 가면, 푸른 잔디밭을 가꾸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다”며 “은퇴하면 꼭 잔디밭을 가꾸며 살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50대 때부터 주말마다 자신의 꿈의 집을 지을 땅을 보러 전국을 누볐다. 부인 김태애(65) 전 오산중 교감은 “남편과 함께 안면도부터 강원도 일대, 천안까지 서울 근교의 시골 동네는 안 가본 곳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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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 돋아난 상추에 물을 주고 있는 남세봉씨.

집터를 강화도로 정한 건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농촌마을이라는 점에 끌려서다. 김 전 교감은 “거실 유리창으로는 바다가 내다보이고, 뒷산엔 수시로 노루가 출몰한다. 배를 부리는 동네 주민들이 때마다 두어 말씩 가져다주는 곤쟁이나 새우로 젓갈을 담그면 우리집은 물론 아들 내외까지 나눠 먹어도 남는다”고 얘기했다. 남씨 역시 꿈에 그리던 잔디밭을 손수 가꾸는 삶에 만족스러워했다. 은퇴 전엔 주말에만 와서 잔디와 텃밭을 돌보다, 은퇴한 뒤론 아예 이곳을 본가로 삼고 서울 집에 가끔 다니는 거로 용도가 바뀌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내가 공들여 가꿔놓은 잔디밭을 보고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다’며 칭찬한다”며 “나이 들수록 흙을 만지며 사는 삶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경치 좋은 곳보다 가기 편한 곳에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김경래 OK시골 대표는 “미국에서도 2차대전 직후인 1946~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10년 정도 앞둔 때부터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두 집 살림하는 스플리터(Spliter)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든 2010년대 이후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4~5년 전부터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세컨드 하우스 부지로 강화도가 부상하는 것은 ‘멀티 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멀티 해비테이션이란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양쪽의 장점을 누리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멀티 해비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접근성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세컨드 하우스는 거리상 150㎞ 이내, 시간상 2시간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며 “서울을 기준으로 경기도 양평·가평·용인·강화도가 여기에 포함되며 가장 멀리는 안면도까지 해당된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 은퇴 대사전』을 쓴 송양민 가천대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 역시 “만족스러운 세컨드 하우스 라이프를 누리고 싶다면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원생활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하는 은퇴자 중 대다수가 수려한 경치와 공기 맑은 곳을 기준으로 세컨드 하우스의 입지를 따지는 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올 2월 정년퇴임 후 강화도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한 김갑중(61·서울 방배동) 전 우신고 교장은 “자가운전으로는 1시간1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 강화도를 택했다”고 얘기했다. “강남역에서 M6427번 광역버스를 타고 김포 양곡까지 1시간10분, 거기서 700번이나 60-1번 등 시내버스 갈아타고 20~30분 가면 세컨드 하우스가 있는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김 전 교장의 세컨드 하우스는 거창한 전원주택이 아니다. 33㎡(10평)짜리 이동식 목조 주택과 컨테이너 2동을 이어붙인 단출한 장소다. 그는 “거주 목적이 아니라 잠깐씩 들러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과 교제하는 곳”이라며 “은퇴 후엔 시골 정취를 느끼며 사는 것 이상으로 인맥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세컨드 하우스가 너무 멀면 친구들이 찾아오기도 힘들어 고립을 자초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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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 넓은 집은 서너 가족이 공동 관리하는 게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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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형 전원주택보다 소형주택이 더 인기다.

“세컨드 하우스는 재테크 수단 아니야”
 
전원주택 붐은 과거에도 있었다. 한태욱 동양미래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 전원주택이란 용어가 일반화된 건 1980년대부터”라고 말했다. 70년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부를 일군 이들이 어린 시절의 향수를 달래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농촌 마을에 부지를 마련하고 유럽풍의 대형 고급 별장을 짓기 시작한 게 80년대 전원주택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90년대에는 준농림지에 해당하는 논밭과 임야(숲)에 집을 짓는 게 허용되면서 전원주택이 일반화됐다. 2000년대에는 웰빙·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가 원하는 세컨드 하우스는 이전 추세와 또 다르다. 가장 큰 차별점은 소형화다. 김경래 OK시골 대표는 “넓은 평수의 덩치 큰 주택에 대한 수요보다는 적은 투자비로 농촌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실속형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장 역시 “세컨드 하우스는 너무 크게 지으면 실패”라고 강조했다. “직장생활에 얽매여 못했던 일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했는데, 집 규모가 커지면 집 관리의 수고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같은 조언을 했다. “부부가 함께 관리한다면 20~30평 내외, 혼자 오가는 집이라면 15평 이내가 적당하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3년 전 강화도에 별장을 마련해 주말마다 부부가 함께 찾는다는 정영철(65·서울 고척동)씨는 “세컨드 하우스를 잘 활용하려면 재테크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그는 “이곳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푸는 힐링 공간”이라며 “재테크의 시각에서 재고 따지기 시작하면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부른다”고 말했다. 논 가운데 자리 잡은 정씨의 세컨드 하우스는 완벽한 휴식을 위한 공간이다. 주말에만 이곳을 찾을 수 있어 텃밭의 규모도 최소화했다. 안채와 별도로 편백나무로 황토방과 경치를 즐기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정자도 만들었다. 주중에 쌓인 피로를 마음껏 풀다 가는 휴양지로 삼은 거다. 그는 “금요일 오후엔 서울 집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이곳으로 퇴근한다”며 “도착하기만 하면 바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컨드 하우스에서 할 일은 이 기분을 충분히 즐기는 것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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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 말려놓은 돼지감자를 옮겨담는 정영철씨.
세컨드 하우스 지을 때 주의할 점

· 철저한 현장 답사는 기본

집은 ‘어떻게 짓는가’보다 ‘어디에 짓는가’가 더 중요하다. 현장에서 봐야 할 건 주변 경관이 아니다. 첫 번째 확인할 건 도로다. 도로와 닿지 않는 맹지는 집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도로가 잘 닦여 있다면 대지와 잡종지는 물론 농지나 임야에 집을 지어도 괜찮다. 현장 답사 전에 지적도를 미리 보고 지적도상에 표시된 도로가 유실된 건 없는지 마을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 여부도 점검한다.

· 계약 전에 꼼꼼한 서류 확인

실제 구매하려던 땅과 계약한 땅이 달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 전에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 허가증,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살펴 실제 부지와 일치하는지 따져야 한다. 단지형 전원주택이라면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해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마음에 드는 땅을 골랐다면 집을 짓겠다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돼 있다. 해당 시·군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군사 시설인지, 문화재 지역인지 등을 확인해 토지개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용 목적에 따라 단출하게 설계

건축의 1단계는 설계다. 집 외관을 디자인하고 통풍과 채광, 옆집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어떤 모양으로 어느 위치에 집을 세울지 결정한다. 가장 많은 실수가 여기서 나온다. 은퇴자들이 평생의 꿈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 집을 짓는 거다. 건축비는 기본 자재만 쓰면 3.3㎡당 400만원에도 가능하다. 수입산 고급 자재 위주라면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정용철씨는 “처음에는 이용 목적에 맞게 단출한 모양새로 짓고, 살아가며 필요한 부대시설을 늘려나가라”고 추천했다. 정씨 역시 처음에는 안채만 지었다가 이후 황토방과 정자 등을 마련했다.

· 건축 자재에 따라 추후 관리 방법도 달라

전원주택의 건축 소재로 인기 높은 건 단연 나무다. 통나무집이나 한옥 등 친환경과 힐링 주택에 어울린다. 공사가 간편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추후 관리는 쉽지 않다. 완공 후 5년은 매년 오일스테인을 칠해줘야 나무가 썩지 않는다. 5년이 지나도 2~3년 간격으로 꾸준히 오일스테인을 발라줘야 한다. 건강을 고려해 황토나 볏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시공이 어렵고 전문 시공업체가 드물다. 건축 이후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게 공사업체에 하자보증각서를 받아두는 게 좋다.


세컨드 하우스 최적지로 뜨는 인천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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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강남서 2시간 이내
산·바다·논밭 등 다양한 전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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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서울 강북에선 1시간, 강남에선 2시간 거리


양천구 목동에 사는 표선희(54)씨는 강화도 선원면에 있는 세컨드 하우스까지 자가용으로 1시간10분이면 도착한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강화대교를 건너 총 52km를 달린다. 강화도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장욱상 장터부동산 사장은 “원래 경기도 김포와 일산을 포함해 서울의 영등포와 양천구 등 강북 지역이 강화도와의 접근성이 탁월해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포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며 강남-김포 간 거리도 한층 가까워졌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까지 거의 매일 오가는 김갑중(61)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1시간40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지나 김포에 도착한 다음, 강화행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초지대교를 건너 약 60km를 이동한다. 김씨는 “예전엔 ‘강남은 양평, 강북은 강화도에 별장을 짓는다’고 했지만, 김포의 교통편이 발달하면서 강남·서초에서 강화까지 가는 길이 한층 가까워졌다”며 “차가 많이 막히는 양평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고종완 원장은 “앞으로 김포도시철도 등이 새로 생기면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 병원: 치과 13곳, 한의원 16곳, 요양병원 2곳 등 총 81개소

매주 금요일 강화군 하점면에 마련한 세컨드 하우스를 찾는 정용철(65·서울 고척동)씨 부부는 “나이가 있다 보니,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언제든 갑자기 아플 수 있는 나이인 데다, 텃밭 가꾸고 마당에 정자 짓는 등 이곳에서 소일하다 보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는 게 이유다. 정씨 부부는 “강화도 내에도 한의원이나 치과가 심심찮게 눈에 띄고, 강화대교만 건너면 바로 김포시와 맞닿아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3 자연: 산과 바다가 있는 농촌 마을

강화도 장터부동산 장욱상 사장은 “도시에서 세컨드 하우스를 지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조건이 있다”며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산이 있는 곳, 주변에 축사나 공장지대가 없고 조용한 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산과 바다는 물론 각종 문화재가 가득해 공단이 들어서기 힘든 곳이 바로 강화도”라고 강조했다.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집을 지은 김태애 전 오남중 교감은 “은퇴 전에 주말마다 별장터를 찾으러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는 물론, 안면도까지 샅샅이 답사를 다녔다”며 “강화도에서 땅을 보자마자 계약을 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집 거실에서 바다가 보이고 마당에 나가 고개를 돌리면 마니산이 코앞에 있다. 토질도 좋아 텃밭에서 키운 상추며 감자의 맛도 남다르다”며 “꿈꿔왔던 전원생활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4 문화·볼거리: 전등사 등 유형문화재 27점, 동막백사장·보문동천 등 유명 유원지

강화도는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라고 불린다.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문화재가 110점에 이른다. 천혜의 자연환경 덕에 유명 관광지도 많다.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천하동 약수터’는 조선 25대 임금 철종이 부친과 함께 초야에 묻혀 살 때 애용하던 약수터로 알려졌다. 화도면에 있는 함허동천은 조선 세종 때 명승 함허대사가 수도하던 자연형성 계곡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여름이면 영뜰해수욕장, 동막백사장이 붐빈다. 김갑중 전 교장은 “강화도에 세컨드 하우스를 지어놓으니, 지인들이 이곳에 관광 온 김에 자주 들른다”고 말했다.

5 기반시설 갖춰진 전원주택 단지: 길상면 등에 가족·동호인 단지


장터부동산 장욱상 사장은 “마니산과 서해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길상면의 경우 강화 토박이의 집보다 서울 은퇴자들이 지은 전원주택이 눈에 더 많이 띌 정도”라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원주택 여러 채가 모여있는 단지 입주를 권한다.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보안 문제도 중요하다. 정용철씨는 “가끔 들르는 곳인 만큼, 외딴곳에 한 채만 짓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선희씨도 “우리 자매 없이 사촌들만 세컨드 하우스에 방문하면, 이웃들이 보고 ‘집 마당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전화도 해준다”며 “서로 의지가 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내가 모르는 현관문 비밀번호, 누군가 알고 있다'



경찰, 마스터 비밀번호로 침입 상습절도 40대 구속

지난달 28일 낮 12시 경기 안양의 한 다세대 빌라에 사는 A(20)씨는 샤워를 하던 중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왔다가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문 입구에 웬 40대 남성이 딱하니 서 있었던 것이다.

상대방은 잠시 당혹스러워하는가 싶더니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이 고장 났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둘러댔다. 

A씨가 해당 업체에 확인 전화를 걸려고 눈길을 다른 곳에 둔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은 재빠르게 도망갔다.

자신이 설치한 도어록에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저지른 김모(4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신축 원룸이나 빌라 등에 침입해 9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어록 설치업에 종사한 김씨는 신축 건물 공사 중 도어록에 설정해 둔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TV캡처]
김씨는 대부분 단일 비밀번호를 쓰는 아파트와 달리 원룸이나 다세대 빌라 경우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건물 주인이 비밀번호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는 도어록 제품을 설치한다는 점을 노렸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한대 당 많게는 10여개의 각기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사 관계자들은 각 방에 보관된 건축 자재를 자유자재로 꺼내려고 도어록마다 1∼2개 마스터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김씨는 이를 악용했다. 

하지만, A씨처럼 대부분 세입자는 비밀번호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는 도어록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어록 초기화만 잘해도 이전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삭제할 수 있다"면서 "많은 세입자가 건물 주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설정해 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용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부동산은 언제든지 당신을 배반할 수 있다”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된 건 지난해 말이었다. 전세가가 너무 오르고 있었고 전세 만료일을 2~3달 앞두고 있던 터라 고민이 깊었다. 세 들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2년 사이 1억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집주인은 예상대로 시세만큼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받기를 원했다. 결국 그 집에서 나오기로 했다.

전세라는 제도가 목돈이 들기는 하지만 주거비용면에서 따져보면 월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전세금을 떼일 염려만 없다면 집을 사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만 보면 남의 집에 전세로 세 들어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문제는 전세금이 너무 올라 집값이나 전셋값이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세금에 조금만 빚을 내면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전세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장처럼 지난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살(買)것인가, 살(居)것인가

덜컥 집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전세난에 계속 이사 다니느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편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매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팔려고 내놓은 집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집값 또한 터무니없이 비쌌다. 그동안 살아왔던 크기와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려면 9억 원 중반에서 10억 원가량이 있어야 했다. 학군 수요 때문에 집값이 비싼 동네이기는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자괴감도 들었다. ‘왜 남들처럼 진작 집을 사놓지 않았을까?'

집값이란 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 지역에 따라 비싼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평생을 일해 돈을 벌어도 상당한 금액의 빚을 내지 않고서는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는 문제는 얘기가 다르다. 한국사회에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집만큼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 아닌가.

평소 ‘부동산’이라는 세 글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기자는 ‘도대체 한국인들에게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의문들도 꼬리를 물었다. 도대체 집값은 왜 이렇게 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을 만큼 올라버린 것일까? 지난 한 해에 120만 채의 주택이 팔릴 만큼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주택시장에서 집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었을까?

70년대 중반부터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해왔다. 하지만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부터 집값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그 사이 집값이 다시 오르기는 했지만 금융위기 직후 떨어진 집값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40년 넘는 부동산 불패신화도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리인상이나 집을 사줄 수 있는 연령대의 감소,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2014년 후반기부터 건설사들이 쏟아낸 막대한 신규공급 물량, 90년대 초반 지어졌던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재건축 도래, 집 팔아서 자식들 결혼시키고 은퇴 자금 마련해야 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물량까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찾아볼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집값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물가상승률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다. 실질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앞으로 집 사서 예전처럼 큰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집값의 상당 부분을 대출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집 사기를 재고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이상적인 주택 시장의 모습은 감당할 만큼의 부채를 안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꼭 내 집을 사지 않더라도 턱없이 오르는 전월세 가격 때문에 내쫓기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구조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독일 도시정책국장 : 주택정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이다.

독일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쓰는 임대차 계약서의 첫 번째 조항이 무기한이다. 일단 세입자가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집주인이 꼭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자기들이 왜 꼭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지 증거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전월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속이고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소송 당하기 십상이다.

할아버지가 세입자로 들어온 집을 손자 손녀가 이어받아 3대째 세 들어 사는 경우도 흔하다.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임대료 기준표를 만들어 기준표에 정해진 가격의 10% 이상을 집주인이 받을 수 없도록 해놓고 그것도 3년 동안 최대 15% 이상 월세를 올릴 수 없으니 우리나라처럼 죽기 살기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한국 현실에 비춰보면 독일의 주택정책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인들의 집을 바라보는 생각과 철학은 한국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집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라는 가치관이 깊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월세를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면 집을 살 수 없는 절반가량의 국민들은 인상되는 주거비용 부담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좋을 것이 없다는 독일 정부의 주택정책이 만든 결과물이다. ‘주택정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이다’라던 발터 부저 뮌헨시 도시개발국장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이렇게 멋있는 주택정책 책임자들을 가질 수 없을까?’

주택정책은 산업 전반의 경기와도 연관도 있고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들도 워낙 많아서 주택가격의 흐름을 전망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매번 집값이 오른다느니 내린다느니 하는 전망이 뒤섞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인터뷰 중간에 이런 말을 했다. “예전처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동산은 언제든지 당신을 배반할 수 있다” 이 말을 새겨두길 권한다. “돈 있는 사람이 집 사는 걸 말리는 게 아니다.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액의 대출을 받아 집 산다면 앞으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줄곧 강조했던 말이다.

무리하게 빚 내서 집사는 건 앞으로의 전망을 따져볼 때 좋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남이 좋아하는 집, 즉 팔기 위한 집 말고 내 가족들 오순도순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내 집 장만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출퇴근이 멀지 않은 곳에 자투리땅을 사서 3~4층짜리 협소 주택을 짓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소행주)도 육아와 높은 주거비용을 해결하면서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집을 꼭 사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으니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매번 이사 다니면서 안정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이나 어른이나 한 곳에 뿌리내리고 이웃과 소통하며 삶을 가꾸기를 원한다.

자신의 집에서 추억을 쌓아가는 건 인간으로서 누리고 살아야 할 기본 권리에 속한다. 현재의 삶을 저당 잡혀 얻을 수 있는 미래의 행복이 있을까? 살(買)것인지, 살(居)것인지, 집이란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좋은 기회가 지금 아닌가 싶다. 
<기사 출처 : KBS>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 아파트에서 미분양 속출

지난해 주택업계의 과욕이 미분양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단지의 상당수가 미분양을 남겼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5년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분양가가 2001만원에서 2078만원으로 평균 3.8% 올랐다. 이중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207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8.1% 상승했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2배이상 분양가 상승폭이 컸다. 

특히 지난해 분양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3937만원으로 4000만원에 육박하면서 전년도(3419만원)보다 무려 15.1% 올랐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던 작년 서울 분양시장은 결국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했다.

2015년 4월 분양한 북아현뉴타운 1-2구역에 지은 아현역 푸르지오는 3.3㎡당 평균 2040만원에 분양하고 미분양이 발생했다. 2014년 5월 분양한 인근 아현 아이파크(1800만원)보다 3.3㎡당 240만원이나 비쌌다.

역시 4월에 분양한 응암1구역에 짓는 힐스테이트 백련산4차도 3.3㎡당 1400만원대 고분양가로 분양하면서 미분양됐다. 낡은 구도심에 있어 수요자 선호도가 낮은 것도 원인이지만 지난 2011년부터 분양한 응암 7~9구역에 지은 힐스테이트 백련산 1~3차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0월 이후 강남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삼호가든4차), 같은해 11월 분양한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서초한양),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상아3차)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와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은 각각 3.3㎡당 분양가가 각각 4240만원, 4040만원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센트럴 아이파크는 3960만원이었다.

분양계약 전후 되팔려는 단타족 가수요자가 대거 청약했지만 고분양가에 대출규제로 시장 상황이 나빠져 프리미엄이 붙지 않자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6개단지, 2만 2456가구(일반분양)로 조사됐다. 이중 재개발·재건축 분양단지는 50개단지, 2만 289구가구로 전체 분양물량의 90.3%에 달한다. 강남3구 재개발 재건축 분양물량은 8개단지, 1608가구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서울 분양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주도할 것”이라면서 “대부분 도심 또는 강남에 있어 입지가 뛰어나지만 완판하려면 지역내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적정 분양가 책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집 걱정 없던 제주, ‘미친’ 땅값 오름세에 서민 ‘시름’

김현주씨(35·제주시)는 “삼삼오오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만 할 정도다. 제주도 땅값이 미친 것 같다”며 “집 2~3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고작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세금만 더 내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오른 집값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주에 살면서 집 걱정, 빈부격차 걱정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땅값(표준지공시지가)이 최근 2년간 비정상적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20% 상승한데 이어 올해 19.35%로 또다시 갑절 이상 뛰어올랐다. 제주지역 부동산의 ‘이상과열’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섬속의 섬’ 우도의 땅값(표준지 공시지가)이 전년대비 66% 올랐다. 우도 홍조단괴 해변 인근에 각종 건축물이 늘어서있다. 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제주지역 표준지 9만613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9.15%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4.73%)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세종시 땅값 상승률을 앞질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의 땅값은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0년 0.43%, 2012년 2.90%다. 2014년까지도 2.98%로 전국평균(3.94%)을 밑돌았다. 반면 지난해 9.20%로 뛰어올라 전국평균(4.14%)을 2배 이상 앞질렀다. 올해 또다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19.35%)을 기록했다. 

이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잇단 관광개발 사업과 이주인구 증가로 요약된다.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66만43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헬스케어타운, 제주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중국자본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몰려드는 관광객을 붙잡기 위한 중소규모의 숙박시설 건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주인구가 늘면서 주택 공사까지 붐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제주로 이주 인구는 1만4000여명이다.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3.3㎡당 1700만~19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3~5년만에 분양가의 2~3배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틈탄 부동산 투기세력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섬속의 섬’ 우도만 하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6.36%로 급상승했다. 그동안 우도지역 땅값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펜션과 식당을 짓는 공사가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총장은 “제주지역 부동산의 이상 과열 현상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비정상적”이라며 “예전 제주에 없었던 빈부격차가 생기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