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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5일 토요일

대학신입생 OT 술자리 게임 …게임인가 범죄인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직접적 신체접촉 없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처벌가능
게임기획·분위기 조성 선배는 교사범이나 간접정범


최근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에 가까운 게임과 벌칙 등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대 OT에서는 성행위와 관련된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임을 하고 여학생들을 방에 몰아넣고 남학생의 무릎에 앉아 술을 마시게 하거나 서로 껴안게 하는 벌칙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공론화하자 다른 대학의 학내 선후배 술자리에서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의 게임과 벌칙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SNS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쯤되면 OT와 술자리에서 흥을 돋기 위해 하는 게임과 벌칙이 성추행과 별반 다를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술자리게임 천태만상…여학생 쇄골에 술 부어 마시기도

술자리에서 흥을 돋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80년대 학번들이 OT와 MT에서 즐겼던 '디비디비딥'이나 '인디안밥', 90년대 학번들이 즐겨했던 '007게임'과 '눈치게임', 2000년대 학번들이 즐겨했던 아이스크림전문점 이름을 딴 게임과 '369게임' 등 어느 세대나 술자리 게임을 즐겼다. 

하지만 2016년 오늘의 대학 술자리 게임은 지난 세대 대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했던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남녀 간의 신체접촉을 벌칙으로 하거나 아예 게임 자체가 신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임을 주로 즐긴다. 이전 세대의 게임벌칙이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면 지금 세대 대학생들의 벌칙은 술에 '스킨십'을 더한다. 

SNS에 술자리 게임벌칙에 대해 하소연을 올렸던 한 학생은 '3단계' '4단계'라는 벌칙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3단계는 남학생의 무릎에 여학생이 앉아 술을 먹여주는 것을 뜻하고 4단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업히거나 마주보고 선채로 안아서 술을 먹여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스킨십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학생의 쇄골에 술을 붓고 그 술을 남학생이 마시는 등 '게임과 벌칙'이라고 웃어넘기기 어려운 갖가지 행위들이 술자리에서 벌어진다. 

대학별 익명게시판 역할을 하는 페이스북 ‘대나무숲’에 지난 2월29일 연세대의 한 입학생이 신입생 OT에서 학생들 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임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신입생은 "술자리에서 한 사람씩 순서대로 세 글자씩 이어서 19금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게임이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연세대 선후배 술자리 모임에서 선배가 후배들에게 상대방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게 하고 포옹과 입맞춤 등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다. 

게임에서 벌칙을 받는 일방인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선배들과의 관계나 분위기를 망치기 두려워 불쾌함을 참기도 하고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동참하지만 뒤늦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다반사다. 

◇ 법으로 처벌하는 '추행'과 다르지 않아 ... 형벌로 처벌 가능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게임과 벌칙은 형벌로 처벌하는 '추행'과 다르지 않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황에 따라 술자리 게임과 벌칙이 강제추행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 법무법인 세음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신체적 접촉 자체를 강제추행으로 본다"고 말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추행이라는 게 반드시 신체접촉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접촉과 동일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반드시 몸의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직접적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 

즉 게임과 벌칙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하게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다른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새내기 대부분이 아직 만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새내기들에 대한 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하 청소년성보호법) 7조 5항에 따라 위계, 위력에 따른 청소년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구체적 상황을 판단했을 때 게임이나 벌칙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된다면 OT나 MT에서 게임을 사전에 기획한 이른바 '선배학생'들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후배들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한 선배들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계·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면 6월~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교사범이나 간접정범도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형을 받기 때문에 게임과 벌칙을 사전 기획하고 다수인원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참여하게 한 '선배학생'들도 6월~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게임이라는 이름 아래 '재미'를 찾다가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갈 수도 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고3 남학생, 10년 전보다 키 줄었다

평균 0.1㎝ 줄어 성장 정체
초·중·고 몸무게 소폭 늘었지만 고도비만율은 두 배 이상 증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해마다 조금씩 키가 커지고 있지만 고등학생은 성장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생 고도비만율이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4~9월 전국 초·중·고 764개교 8만48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키는 평균 151.4㎝, 여학생은 151.9㎝로 2005년보다 각각 2.3㎝, 1.6㎝ 커졌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키는 각각 169.7㎝와 159.8㎝로 10년 전보다 1.2㎝와 0.5㎝ 커졌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173.5㎝로 2005년(173.6㎝)보다 0.1㎝ 작아졌다. 고3 남학생은 2013년 이후 173.5㎝에서 변화가 없어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평균 몸무게는 초6 남학생 46.6㎏, 여학생 45.2㎏, 중3 남학생 62.3㎏, 여학생 54.4㎏, 고3 남학생 69.4㎏, 여학생 57.1㎏ 등으로 10년 전보다 조금씩 늘었다. 학생 전체 비만율도 15.6%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고도비만율이 10년 전 0.78%의 두 배를 넘는 1.6%로 나타났다. 고도비만이란 표준체중 대비 초과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 학생의 비만율이 남녀 초·중·고교생 모두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 비만율은 20%를 기록했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은 초등학생 62.9%, 중학생 74.9%, 고등학생 76.6%로 전년도 61.4%, 72.1%, 74.3%보다 모두 증가했다.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14.9%, 중학생 29.7%, 고등학생 19.9%였다. 주 3일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57.0%, 중학생 36.5%, 고등학생 25.6%였다. 운동하는 학생 비율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살인·감금에 성폭행까지'…일그러진 '성직자'들

성직자 일탈행위 사회문제로 부상…'종교 혐오' 부채질
"세속이익 좇다 자정능력 잃어…성찰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경기도 부천시 여중생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시신이 미라 상태로 발견되는 등 범죄 성격이 엽기적일 뿐 아니라 범인인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대적이다. 말 한마디에 신도들이 울고 웃는다. 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언행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낮은 곳에서 아프고 약한 사람을 어루만져야 하는 '종교적' 책무도 안고 있다.

하지만 성직자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성직자의 비뚤어진 행태는 그들이 속한 종교와 대다수 선량한 성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신앙심 깊은 신도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다.

선을 넘어선 일탈행위는 무신론자의 '종교 혐오'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성직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며 부조리를 애써 묵인하는 종교계의 온정주의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충북 영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A(64)씨가 수용 노인들을 감금·폭행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목사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이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의 범행은 시설을 탈출하던 원생을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목사 B(70)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목사는 조사 결과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고교 후배 3명의 딸 4명을 1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진학상담과 기도를 빌미로 손녀뻘의 여학생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몹쓸 짓을 저질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최근 서울시내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C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전남 장성에서는 오갈 곳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워 '동자승 아버지'로 불리던 승려가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95년 장성의 한 산 중턱에 암자를 짓고 정착한 승려 D씨는 미혼모 자녀 등 오갈 곳이 없는 처지의 갓난아기 7명을 데려다 키웠으나 입양한 동자승 중 한 명인 E(18)양을 수년간 겁탈한 성폭행범이었다.

20년간의 공덕에 가려졌던 민낯을 드러낸 D씨에게 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시줏돈을 놓고 승려끼리 칼부림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2년 9월 전남 순천의 한 암자에서 생활하던 승려 F(49)씨는 평소 시줏돈 분배 문제로 마찰을 빚던 동료 승려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돈에 눈이 멀어 동료를 살해한 F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에서 폭행, 성범죄까지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 이런 성직자의 일그러진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대 종교의 세속성' 탓으로 진단한다.

손봉호 서울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는 "종교가 순수하게 남으려면 세속적인 이익을 멀리해야 하는데, 현대 종교는 그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권력과 돈을 좇게 되면서 자정능력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성직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각종 일탈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종교와 성직자의 책무이자 도리는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란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고교생 희망 전공…남학생 '기계·금속', 여학생 '경영·경제'

고등학생들의 희망 전공계열 상위 10개. (자료: 교육부) © News1
교육부,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희망 직업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1위

정부가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대학 학과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전공은 경영·경제계열 학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학생은 기계·금속계열, 여학생은 경영·경제 관련 학과를 가장 선호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8일 발표한 '2015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이다. 전국 400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1만910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온라인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학진학 계획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전공계열은 경영·경제 관련 학과가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과학 5.6%, 기계·금속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 때 희망하는 전공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컸다. 남학생은 희망하는 전공 상위 5개 안에 3개가 공대계열이었다. 기계·금속이 10.2%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통신이 7.5%로 뒤를 이었다. 전기·전자도 6.5%로 네번째로 많은 학생이 희망했다. 경영·경제(7.2%)는 3위였고, 중등교육(4.9%)이 5위에 올랐다. 

여학생은 경영·경제 관련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자인, 언어·문학, 사회과학계열 전공이 각각 6.8%를 차지했다. 간호학과도 6.3%의 학생이 선택했다. 유아교육(5.9%)이 근소한 차이로 6위에 올랐다. 

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종 상위 10개. (자료: 교육부) © News1
조사에 응한 고등학생 중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 학생은 81.7%로 지난해 조사 때의 70.5%보다 11.2% 포인트 증가했다.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등 학교 진로교육 강화로 희망 직업이 있는 학생 비율은 2013년 66.9%에서 매년 증가 추세이다. 

고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문화·예술·스포츠전문가가 15.9%로 가장 많았다. 교육전문가가 10.1%로 뒤를 이었다. 이어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 직업 8.4%, 공학전문가·기술직 6.9%,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전문가 5.9%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문화·예술·스포츠전문가'(11.9%)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10.8%)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7.3%)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은 '문화·예술·스포츠전문가'(20.0%)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어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12.9%)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직'(11.7%)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부모님(20.8%)이었다. 학교 선생님 12.3%,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 8.0%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는 데 부모님이 미치는 영향은 학년이 낮을수록 컸다. 중학생은 25.5%가 부모님을 꼽았지만 초등학생은 43.0%가 부모님이라고 대답했다. 초등학생은 학교 선생님(9.8%)보다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13.0%)의 영향을 받았다는 학생이 더 많았다.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는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6~7월 초·중·고등학교 각각 4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 조사에는 초등학교 6학년 7442명, 중학교 3학년 1만728명 등이 참여했다.

조사결과는 오는 31일 연구보고서로 발간해 국가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 홈페이지(www.career.go.kr)에도 탑재할 계획이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제자와 누드비치까지…'친구 같은' 美교사 알고보니 '막장'


미 연방수사국(FBI) 본부 건물 전경
미국 뉴욕 명문 고등학교의 40대 남성 교사가 제자인 여학생들에게 음란물 동영상을 보내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무려 36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시 A고등학교의 전직 수학교사 B씨가 성범죄, 유괴, 음란물 유포 등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16세 여학생에게 메신저 앱인 스냅쳇을 통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이 학생 부모에게 발각되면서 학교를 그만뒀다. 

이어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통해 오랜 '엽기행각'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곧바로 구속됐다. 

경찰은 그의 핸드폰 속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외설적인 문자 메시지들과 10대 여학생과의 성관계 동영상 한 편을 찾아냈다. 

여학생들에게 술·담배를 주거나 이들을 누드비치, 섹스클럽으로 데려간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답안지를 안 썼는데도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 

특히, 한 여학생을 뉴욕 인근 뉴저지 주의 누드비치로 데려간 부분에서는 중범죄인 2급 유괴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 여학생은 7명이며, 피해 당시 14∼18세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여학생이 17살이 된 후 성관계를 갖기도 했는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로 경찰은 보고 있다. 

36개 혐의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으면 그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초범인데다 유죄를 인정한 점이 참작되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애칭을 부르게 했고, 제자들의 은어를 즐겨 썼으며, 이들과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맺기도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1학생 1악기' 위해 초·중교 1000곳에 바이올린 1만5천대 지원

서울 광진구 신양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지난 7월 오케스트라 악기체험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교육부,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수영 실기교육 초등학교 3~6학년으로 확대

학생들이 누구나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 초·중학교 1000곳에 바이올린 1만5000대가 지원된다. 또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이 3~6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누구나 1스포츠 1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과 수영실기교육을 확대하고 1학생 1악기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63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1000곳에 악기를 지원한다. 1학생 1악기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올 하반기에 9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1만5000대를 우선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바이올린 외에도 악기 종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위해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시범학교를 새로 200곳 지정한다. 또 기존의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4500팀 외에 300팀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체활동이 적은 여학생과 고등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팀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100팀은 초·중학교를 지원한다. 여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리그에 여학생 종목을 5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영실기 교육도 2018년까지 3~6학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4곳 있는 초등학교 수영장을 내년에는 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도 공영수영장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체육과 예술 활동을 만끽하며 얻은 성공과 성취의 경험이 행복한 삶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 줄 것"이라 기대했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