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우후죽순 난립에 "오히려 환경 훼손" 주민들 반발…지자체도 잇단 제동관련 법에 입지 규정 없어 갈등 유발…"환경영향 최소화 등 신중 접근 필요"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심상치 않다. 주거밀집 지역과 산림, 농경지를 가리지 않고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무차별적으로 들어서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난개발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 사업이지만, 전기사업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발전소 입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충북 제천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개정안은 발전시설과 도로 간 거리를 기존 200ｍ에서 500ｍ로, 주거밀집 지역과의 거리는 100ｍ에서 200ｍ로 늘렸다. 충주댐 및 충주댐 계획홍수위 선과의 거리도 300ｍ에서 500ｍ 이상으로 확대했다.제천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주민 반발도 잇따라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며 "에너지 시책에도 부합하면서 난개발도 막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제천시 송학면 시곡3리 태백선 터널 위에는 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난 상태다.인근 지역 주민들은 "2009년 태백선 이설 공사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터널 위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주기로 약속해놓고 태양광 발전소 용지로 임대한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발전시설 설치 철회를 요구한다.송학면 입석초등학교와 입석어린이집 인근에도 3천190㎾ 규모 발전소 사업 허가가 나 있다.주민들은 "이미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곳의 절개지 보완과 수로 확보 등 폭우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전소가 추가 설치되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전자파에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음성군도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이 지침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가 자연취락 지구와 도로 경계에서 300ｍ 안에, 주거밀집 지역에서 200ｍ 안에 있을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나 경지정리 지구의 중앙 부근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경북 의성군도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막기 위한 허가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500m 이상, 자연취락 지구와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는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발전시설 터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설 가림용 나무도 심도록 의무화했다.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단양군 관계자는 "요즘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80∼90%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다"며 "자연경관 훼손, 농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땅값 하락 등이 주요 반대 이유"라고 전했다.육상 태양광 발전시설과 함께 수상 발전시설도 추진되지만 순탄치 않기는 마찬가지다.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은 지역의 유일한 저수지인 백학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백학저수지 전체 수면 7만5천㎡ 중 3분의 1가량인 2만1천㎡에 태양광 발전업체와 수면 임대 계약을 맺고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 중이다.지난 7월 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동네 바로 앞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반사열로 주변 온도가 상승할 것"이라며 즉각 반대위원회를 구성했다.제천 청풍호에 설치되는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도 우여곡절을 겪었다.충북도와 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 일원 청풍호에 3㎿ 용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애초 충주댐 유역 수상 태양광 발전소 후보지는 이곳이 아닌 충주였다.충북도와 수자원공사는 2013년부터 충주호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주민 반발과 충주시의 거부로 3년여 만에 끝내 좌절됐다. 충주에서는 태양광 사업의 장점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충주호 유람선 운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충주호를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제천이 가까스로 입지로 선정됐지만, 제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축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의 탈법적인 산림 벌목과 농지 훼손으로 산사태, 토사 유실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가 하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허가가 형질변경을 통한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태양광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 일반 가정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대폭 지원직장인 조재호(43)씨는 지난 2014년 12월 경기도 파주의 부모 집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6층 건물 옥상에 자리한 약 149㎡(45평) 규모 주택에서 많게는 월 600㎾h 전력을 쓰다 보니 전기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조씨는 수소문 끝에 태양광 대여 사업을 택했다. 처음엔 부모님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 본전은 뽑을 수 있을지, 별 효과 없이 고장만 날지 등으로 더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난 지금 조씨나 부모님이나 더없이 만족한다. 아낌없이 주는 태양처럼 태양광 발전이 조씨 부모 집의 든든한 에너지 버팀목이 됐다. 조씨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자식 자랑과 태양광 설치 권유에 침이 마를 지경이다.◇전기료 폭탄…태양광 앞에선 불발탄올 여름 불볕더위만큼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도 후끈 달아올랐다. 예년에 비해 이상고온 일수가 크게 늘면서 냉방전력 수요는 폭증했지만 10년 넘게 제자리인 누진제로 인해 일반 가정요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한편으론 `전기 자급자족`의 필요성을 일깨운 계기로 작용했다.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전기를 직접 생산하려는 시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그 가운데 태양광이 단연 인기다. 다른 신재생 발전에 비해 저렴하고 가정에 설치하기도 간편하다. 공간 제약도 덜 받는다. 정부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를 지원, 비용 부담도 줄어 가장 확실한 전기요금 절약 아이템으로 떠올랐다.전기요금 절약 효과는 물론 누진제 완화 효과는 확실하다. 앞의 조씨 사례를 보면 태양광발전기 설치 이후 전기요금이 대폭 줄었다. 설치 이전 2014년 9~11월 3개월 동안 전기사용량은 월 600~650㎾h 안팎이다. 매달 전기요금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최고 21만원을 납부했다. 봄, 가을철에도 매달 최소 400㎾h 전기를 사용할 정도로 전력 다소비 가정이다. 하지만 태양광 설치 이후 300㎾h를 넘는 달을 몇 번 찾아보기 어렵다.특히 올해 7~8월엔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돌리고 싶은 만큼 돌리고도 각각 201㎾h, 306㎾h밖에 쓰지 않았다. 이 두 달 동안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각각 338㎾h, 397㎾h에 이른다. 누진제 회피로 절약한 전기료는 두 달 동안 총 41만1900원에 달한다.설치비 부담도 크지 않다. 조씨처럼 태양광 대여 사업에 참여하면 초기 설치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월 7만원 이상 금액만 대여료로 상환하면 된다. 전기 사용량이 많아 누진제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조씨는 “초기 설치비 부담이 적고, 무엇보다 누진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면서 “7~8년 장기 안목으로 보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주택은 태양광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웃었다.◇태양광 잘 따져보고 골라야 효과도 백배정부가 올 여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일시 경감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장기로 볼 때 전기요금 문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짙다. 전력도매가격(SMP)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용하는 등 구조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태양광은 앞으로도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철 요금 부담을 덜어 줄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다만 설치 희망자는 자신의 현재 전력 사용 현황을 꼼꼼히 따져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공공 태양광 보급 사업은 주택보급 사업과 대여 사업, 서울시 등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주택보급 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최근 1년 동안(신청 시점 직전 월 기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h 이상인 주택은 참여할 수 없다.일반주택 지원 비용은 설비 규모가 2㎾ 이하인 때 ㎾당 80만원, 2㎾ 초과~3㎾면 67만원이다. 공동주택은 30kW까지 80만원을 보조해 준다. 정부 지정 ㎾당 설치 기준 단가는 250만원으로, 약 30%를 지원받는 셈이다.대여 사업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 주고 절약한 전기요금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대여사업자에게 설비 대여료를 주지만 실제 돈으로 내지 않고 전기 요금 절약분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P) 판매로 수익을 올린다.대여 사업은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정에 적합하다. 이 사업은 최근 1년 동안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 초과 가구만 참여할 수 있다.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 초과~590㎾h이면 3㎾ 설비, 600㎾h 초과이면 9㎾까지 설비 용량을 늘릴 수 있다. 월 450㎾h 전력을 쓰는 단독주택이 대여 사업으로 태양광 3㎾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은 월 10만7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떨어진다. 매달 대여료로 7만원을 지불하더라도 월 2만1000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월 3만2670㎾h 전력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태양광 20㎾를 설치하면 기존 공용전기요금이 월 65만5000원에서 9만7000원으로 준다. 55만8000원이 절감되고 이 가운데 42만8000원을 대여료로 지출하면 월 13만원의 실제 절감분이 발생한다.지자체도 태양광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등 전국 24개 지자체는 공동·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에 200W부터 1㎾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W당 200W까지는 1500원, 201~500W는 1000원, 501W-1㎾는 500원이다.500W급 설비를 설치하면 비용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설치 공간 제약이 덜한 일반주택은 3㎾까지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는 보통 약 700만원 들며, W당 300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는 공용설비용 설비는 W당 500원을 받을 수 있다. 700W 발전기라고 하면 한 달에 70㎾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누진제 완화 이전 기준으로 350㎾h 전력을 쓰는 가정이라면 전기 요금이 6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가파도 48가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기사 출처 : 전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