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사랑이법' 시행…가정법원에 유전자 검사서 제출·확인받아 신고 가능미혼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정한 일명 '사랑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대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미혼부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현행법상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는 친모로만 규정돼 있어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웠다.현재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수차례의의 소송이 필요하는 등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거나 고아원에 보냈다가 입양하는 등 편법이 이뤄지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특히 지난 2013년 언론을 통해 사랑이의 친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사랑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의료보험과 보육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던 사연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이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랑이법을 대표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미혼부가 쉽고 빠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자녀도 신속하게 의료보험이나 보육지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왼쪽이 동생 은숙 씨, 오른쪽이 언니 복남 씨(새러소타 헤럴드 트리뷴 트위터 캡처)한 병원 같은 층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DNA 검사 고아원을 거쳐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한국 출신 이복 자매가 이별 39년 만에 미국 병원의 같은 층에서 일하다가 기적처럼 상봉했다.신복남(46·미국 이름 홀리 호일 오브라이언)씨와 신은숙(44·미건 휴즈)씨는 미국 플로리다 주 새러소타의 닥터스 병원 4층에서 근무하다가 둘 다 한국에서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한 환자의 말을 듣고 친해져 유전자(DAN) 검사를 받은 끝에 지난 8월, 자매라는 믿기 어려운 결과를 접했다. 지역 신문인 새러소타 헤럴드 트리뷴은 신 씨 자매의 불가사의한 상봉을 10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소개했다.복남 씨는 어릴 적 어느 날 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만 남겨 두고 계모를 따라 두 살 아래 이복동생 은숙 씨와 함께 야반도주했다.양육을 포기한 계모는 복남 씨와 은숙 씨를 보육원에 맡겼다.동생 은숙 씨가 5살이던 1976년 먼저 미국 뉴욕 주 킹스턴에 있는 한 가정으로, 언니 복남 씨는 9살이던 1978년 미국 버지니아 주의 알렉산더에 있는 가정으로 각각 입양됐다.새 가정에 입양된 후 복남 씨는 동생을 찾고자 미국인 새어머니는 물론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을 통해 은숙 씨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했다.그러나 자매의 생물학적인 자료가 해당 보육원에 남아 있지 않던 탓에 그때마다 복남 씨의 노력은 허사였다.나중에 알게 됐을 때 약 300마일(약 483㎞) 떨어진 곳으로 각각 입양된 신 씨 자매는 드넓은 미국 땅을 고려하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소재 자체를 알 수 없던 탓에 서로 존재를 잊고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다.복남 씨는 1991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해 버지니아 주에서 일하다가 전 남편을 따라 2005년 새러소타로 옮겼다. 수 년간 재활 병동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몇 차례 지원서를 낸 끝에 올해 1월 7일 닥터스 병원에 취직했다.미국인 새 아버지의 병환 탓에 킹스턴에서 살다가 1981년 플로리다 주 베니스로 터전을 바꾼 은숙 씨는 2002년 간호조무사가 됐다.여러 병원에서 일하던 은숙 씨는 닥터스 병원으로 먼저 옮긴 남성 동료의 도움으로 구직 인터뷰를 거쳐 올해 3월 1일 언니인 복남 씨가 두 달 먼저 자리를 잡은 닥터스 병원 4층에 합류했다.한국 출신 간호조무사가 두 명이나 새로 왔다는 소식은 환자들 사이에서 먼저 퍼졌다.복남 씨는 한 환자에게서 "한국에서 왔다는 또 다른 간호사가 있으니 한 번 만나보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은숙 씨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은숙 씨의 결혼 전 성(姓)이 자신과 같은 것을 눈여겨본 복남 씨는 한국, 잃어버린 가족 등의 연결고리를 찾아 은숙 씨와 함께 점심도 먹고 공통점을 비교하며 금세 친해졌다.잃어버린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복남 씨는 은숙 씨에게 DNA 테스트를 해보자고 권유했고 캐나다에서 DNA 검사 장비를 사들여 유전자를 채취한 뒤 이를 8월 초에 보냈다.지난 8월 17일. 캐나다의 검사 기관은 복남 씨에게 둘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답변을 전자메일로 보냈다.복남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며 "너무 흥분되고 기뻐서 동료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환자를 돌보던 은숙 씨는 복남 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내게 언니가 있었다니. 하느님 세상에"라며 충격에 빠졌다고 돌아봤다.자식 없이 혼자 살던 복남 씨는 일약 두 명의 조카를 둔 이모가 됐다. 그간 홀로 외롭게 보내던 휴일도 동생을 만난 뒤 달라졌다.그는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됐다"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인생에서 좋은 일은 해서 이런 기적이 온 것 같다"고 기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