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반값등록금… 학자금대출 12조 육박

국가 장학금 수혜자 수
신청 대상자 절반에 못 미쳐
대출잔액 1년 반새 10%나 늘어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현재 9학기째 재학 중인 성균관대 ‘5학년’ 김원우(25ㆍ가명)씨는 빚이 원금만 500만원 남짓이다. 지난해 2학기 생활비대출 150만원을 받아 썼고, 이번 학기엔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로 등록금을 충당했다. 이전 네 학기는 국가장학금(매 학기 70만~80만원) 등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정규 학기(8학기) 이후엔 그런 혜택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어디든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한두 학기 더 다니면서 졸업을 미루는 일이 예사지만 막상 빌리고 보니 졸업 후에 취업은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 규모가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등록금 수준을 반값으로 낮추는 대신, 등록금 총액의 절반만큼을 국가장학금으로 보전해주겠다던 정부의 무늬만 ‘반값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대학생과 졸업생들의 빚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장학금 지원보단 등록금 자체를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 잔액은 11조8,066억원이다. 2014년(10조7,063억원)보다 10.28%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연봉 1,800만원 이상 직장에 취직한 뒤 갚기 시작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6조5,379억원, 취업과 상관없이 빌려주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5조2,687억원 규모다.

학자금대출 연체는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12년 2,89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연체잔액은 2014년(1,998억원) 정부의 채무조정으로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말 2,600억원으로 오름세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장기 미상환자 수 역시 2013년 1,201명에서 지난해 9,290명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아예 갚지 못했거나, 취업한 뒤에도 3년 동안 갚은 돈이 대출원리금의 5%에 못 미치면 장기 미상환자가 된다.

이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라며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가 승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학자금대출은 이처럼 꾸준히 덩치가 커지는 반면, 국가장학금 수혜자 수는 신청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지난해 2학기 기준 41.5%) 있다. 

일각에선 명목 등록금 수준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취업난과 저임금으로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당국과 대학 측은 되레 학자금대출을 확대하자고 한다”며 “최근 3년 간 월 평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등록금 상한(사립대 383만원, 국립대 194만원)을 산출해 정부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세계 최고 대학에 美 하버드대…서울대, 1천개 대학 중 119위

하버드대학교 법대 캠퍼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평가…아시아 최고 도쿄대 전체 44위

세계 최고의 대학에 미국 하버드대학이 선정됐다.

대학 평가 전문 매체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25일(현지시간) 전한 연례 평가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글로벌 점수 100점을 받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97.9점), 스탠퍼드대(92.9점), 버클리 캘리포니아대(92.8점)를 따돌리고 2016년 전 세계 대학 1위로 뽑혔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89.3점)까지 미국 대학이 1∼5위를 휩쓸었고, 영국의 명문인 옥스퍼드대(88.1점)와 케임브리지대(86.3점)가 각각 6위, 7위에 자리했다.

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전 세계 65개 나라, 1천 개 대학을 대상으로 세계적 연구 실적 평판, 지역적 연구 실적 평판, 출판물, 세계적 공동연구, 가장 많이 인용된 1%의 논문의 수와 출판물의 비율 등 총 12가지 항목을 차등 배점해 그 점수의 총합계로 순위를 매겼다. 

가장 비율이 높은(12.5%) 항목은 세계적 연구 실적 평판, 지역적 연구 실적 평판, 가장 많이 인용된 10%의 출판물 수다.

하버드대는 세계적 연구 업적과 출판물, 전체 인용지수, 가장 많이 인용된 10%의 출판물 수에서 1위를 질주했다. 

순위에 든 전체 20%가 넘는 210개의 대학이 미국에 있다. 중국(87개)과 영국(68개)의 대학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119위·67.6점)를 필두로 한국과학기술원(공동 187위·63.4점), 성균관대(공동 236위·61점), 포항공대(공동 261위·59.8점) 등 29개 대학이 1천 위 안에 포진했다.

아시아 대륙 9위 대학인 서울대는 약리·독성학(14위), 재료과학(15위), 화학(44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 대학 중에서 일본 도쿄대(75.8점)가 전체 순위에서 가장 높은 44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국립대(공동 50위·74.9점), 중국 베이징대(공동 53위·74.6점), 칭화대(공동 57위·73.9점) 순이었다. 

美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가 홈페이지서 전한 2016년 세계 대학 순위

美US뉴스앤드월드리포트 세계 대학순위에 포함된 우리나라 대학

<기사 출처 : 연합뉴스>

4년후엔 大入정원 20만명 미달… 6년후부턴 新兵 모자란다

['고령사회' 진입 앞둔 한국]

- 지자체 76곳 초비상

경북 군위·의성군, 전남 고흥군… 머지않아 지자체 존속 자체 위기

- 교육·국방·투표·조세 '격변'

인구역전 따른 생산·비용 등 변화 엄밀히 계산해 대책 세워야

경북 의성군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1만9614명(2016년 8월 현재)인 반면 어린이(0~14세)들은 3438명밖에 안 돼 노인 인구가 어린이보다 5.7배나 많다. 의성군처럼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추월한 곳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154곳(67%)이나 된다. 노인들이 어린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지자체는 경북 군위군과 전남 고흥군 등 전국적으로 35곳이고, 두 배 이상인 곳은 76곳에 달한다.

한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지진(Age-quake)' 격변기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가 전체 아동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는 데 이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절대 규모도 내년부터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는 "아기를 너무 안 낳고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생긴 결과"라며 "앞으로 교육·국방·투표·조세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처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역전(노인 인구〉어린이 인구) 현상은, 노인 수명 연장과 신생아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 전국적으로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2002년생이 내년에 15세가 되는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어린이 인구(15세 미만) 모두가 한 해 40만명대씩 태어난 저출산 세대로 채워진다.

이른바 '40만둥이'들이 고교에 진학할 경우 고교 진학자 급감과 대입 정원 미달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40만둥이들이 고교 3개 학년을 모두 채우는 2020년이 되면 고교는 500여 개, 학급 수는 1만5600개가 남아돌게 되는 실정이다. 현재 57만명 선인 대입 정원과 대학 진학률(70%)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40만둥이 세대들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입 정원의 20만명 안팎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된다.

군 입대자들도 마찬가지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40만둥이들이 군에 입대하는 5년 뒤인 2022년부터 군 입대 장병들의 부족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군 제도의 변화와 내부 전략, 비용 등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방부가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도 높다. 올 8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의 두 배가 넘어 미래에 지자체 인구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경북 군위·의성·청송·청도, 경남 합천·남해, 전남 고흥·신안·보성·곡성군 등 76곳에 달한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등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면 내년부터 50만명대 인구를 가진 1952년생들이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연령별로 60만~90만명씩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도 노인 대열에 합류하면서 월 최대 20만여원을 주는 기초연금 등 고령층 복지 지출이 급속히 팽창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재정 고갈도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도 노인들의 투표가 위력을 발휘, 복지 공약 등이 주로 노인층 표를 감안해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22년 노인 유권자는 5명 중 한 명꼴이 되고, 2032년이 되면 2030세대보다 노인 유권자가 더 많아진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F학점 학생에게 학점주고 국가장학금까지 준 대학들

교육부 감사 결과…학사경고·무기정학 학생에 장학금 지급도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높은 학점을 줘 국가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등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대학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현황을 감사한 결과, 문제가 발견된 15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영암의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기준에 미달한 학생 10명에게 C∼D+ 학점을 부여했다. 이 중 1명은 2015년 2학기 국가장학금으로 240만원을 받았다.

전남 무안에 있는 초당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대학은 2015년 1학기에 온라인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수업에도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12시간 결강해 F학점 처리 대상인 학생 13명에게 D0∼B+ 학점을 줬다.

이 중 2명은 2015년 2학기에 각각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받았다.

이 대학에서는 2012∼2015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488명에게 교내장학금으로 약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의 송원대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175명에게 무더기로 B+에서 D까지 학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12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미만인 학생 32명이 국가장학금 4천800여만원을 받았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분위 8분위 이내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충남 홍성의 청운대는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국가장학금 31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교내 장학금 관리도 허술했다.

강원 동해에 있는 한중대는 2012년 2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20명에게 등록금보다 2천40여만원의 장학금을 더 지급했다.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학업성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 11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4천200여만원의 납입금을 감면해줬다.

경남 창원의 창신대는 특정학과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 진학 의사가 없는 학생 3명에게 국가장학금 등 교내외 장학금을 이용해 등록하도록 했다.

또 2012∼2015년 47명에게 등록금 한도를 초과해 약 2천2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2012∼2013년에는 주간반 47명에게 야간특별장학금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성적을 임의로 정정해준 학교도 있었다.

전북 완주 소재 한일장신대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학년 2학기까지 학생 3명의 점수를 증빙서류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최소 2점에서 최대 69점까지 임의로 상향 조정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한대 역시 2014학년도 1학기까지 3명의 성적을 A+부터 C까지 임의로 정정했으며 이 중 1명은 20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교육부는 출석기준 등이 미달했는데도 잘못 학점이 부여된 학생들의 학점을 F학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대학들은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하게 교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해 장학금 환수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

1. 국가장학금 자진포기자 급증
정해진 예산에서 지급 범위 결정

저소득층 몰리면 기준도 낮아져

최저 학점 B학점 기준도 걸림돌


2. 생활비도 큰 골칫거리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

작년 144만원… 5년새 2배 증가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이 문제”



성균관대 디자인학과 4학년생인 이모(25)씨의 집은 최하위 저소득층에 속했다. 퀵서비스 기사인 아버지의 월 수입은 1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씨를 소득 1분위(10분위가 최고소득층),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는 매학기 2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총 8학기 중 세 학기는 신청을 하고도 장학금을 못 받았다. 탈락 이유는 서류 미비, 학점 이수 기준(12학점) 미충족, 성적 기준 미달(학사경고) 따위였다. 학기당 360만원씩인 등록금 말고도 매달 교통비ㆍ식비 등 생활비와 디자인학과 수업에 필수인 인쇄비 등으로 5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학금을 놓치면 타격은 적지 않았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벌이는 월 평균 40만원에 불과해 장학금을 못 받은 학기에는 주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었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 수업이나 과제를 놓치기 일쑤였고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는 데에 지장이 많았다. 이씨는 15일 “결국 성적과 아르바이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생활비를 생각하면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 없다”고 푸념했다. 

동국대 인문대 재학생인 곽모(25ㆍ여)씨도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신청한 만큼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우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했는데 나중에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 빚만 남았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생활비도 충당하기 위해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 장학금 기준 학점을 넘기지 못했고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대학 자체 성적우수 장학금, 거주지 장학재단 장학금까지 모두 놓쳤다. 결국 등록금 340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곽씨는 “공부와 아르바이트 스트레스가 겹치며 건강이 나빠져 독립 생활을 청산했다”고 말했다. 

대학 2학기 등록 기한이 임박했다. 400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믿고 의존할 부모가 없다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높은 문턱을 넘어 겨우 받아 낸 장학금은 등록금 메우기에도 넉넉지 않고,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힘겨운 생활의 끝은 빚으로 귀결된다. 



열 중 넷만 받는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2011년 반값등록금 운동으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정부가 이듬해 도입한 제도다. 명목 등록금 수준을 낮추지는 못하지만 대신 등록금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을 장학금 재원으로 투입해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공약인 반값등록금은 지난해 완성된 상태다. 정부 재원(3조9,000억원)과 대학 노력(3조1,000억원) 덕에 2011년 기준 등록금 부담(14조원)이 절반으로 경감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의 체감도는 자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동결되거나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3~2014년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으로 한국 국공립대 등록금은 미국(8,202달러)ㆍ일본(5,152달러) 다음인 4,773달러고 사립대는 8,554달러로 미국(2만1,189달러) 바로 아래다. 

경감률도 기대에 못 미친다. 전체 대학생의 80%가량이 다니는 사립대를 놓고 보면, 지난해 인문사회계열은 4분위(2학기 기준 월 소득인정액 544만원 이하),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427만원 이하), 공학ㆍ예체능계열은 2분위(298만원 이하)까지만 연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받았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의 46.2%만 받았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명 중 4명 남짓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2~2015년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 2학기 95만270명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각각 40.3, 41.5%에 그쳤다. 소득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춰 수혜자 폭이 크지 않은데, 신청자 비율 자체가 3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신청자 수 감소는 자진포기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연구소 측 분석이다. 8분위까지 신청자격을 주지만 실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학기마다 달라진다. 우선 신청을 받은 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장학금 지급 범위를 사후에 결정하기 때문이다. 신청자 중 저소득층이 많이 몰리면 소득 기준도 낮아지는 식이다.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학생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더불어 최저 학점 기준(B학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학기에만 10만여명이 성적 기준을 못 넘겨 탈락했다”며 “학점 기준을 없애야 소득연계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저소득층 수혜 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꿈에 투자하세요? 현실은 빚더미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1년 연간 2조6,853억원이던 정부 학자금 대출액은 지난해 2조1,254억원으로 20.9% 감소했다. 2012년 도입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덕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이 연간 2조원 넘는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하고, 지난해 말까지 아직 상환하지 못한 누적 대출 인원이 179만1,363명, 대출 잔액이 12조3,027억원에 이른다. 인당 평균 대출액은 687만원으로 700만원에 육박한다. 취업 시점(소득 8분위 이하) 또는 자신이 정한 시점(소득 9, 10분위)부터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청년들은 무려 1만9,783명이다. 이들은 카드 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면 빚을 떠안은 인생이 시작되는 셈이다. 

사실 빚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다.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백진영씨는 지난해 7월 한국문화인류학회지에 실은 논문 ‘“꿈에 투자하세요”: 학자금대출을 통해 본 대학생의 신용과 부채에 관한 연구’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은 늘 대출이었다”며 “학자금대출로 부모에 대한 도덕적 부채를 정부와의 실제 채무관계로 전환하는 건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장학금보다 대출 위주로 학자금 지원 정책을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빚이 좀 있어야 청년이 파이팅할 수 있다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얼마 전 언급은 정부의 입장을 누설하는 징후적 발언”이라며 “현재 국가장학금 재원이 법적 근거가 있는 교부금이 아니라 시혜성 예산인 만큼 장학금은 성적 위주여야 한다는 한국 정서에 올라타 언제든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등록금만 대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도 대학생들에게는 큰 골칫거리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각종 통계들을 토대로 대학생 한 명이 입학한 뒤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교육비를 추계해 봤더니 총 8,51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입 전형료나 기숙사비, 주거비, 생활비, 졸업유예 비용(졸업을 연기하면서 학교에 내는 등록금)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 의뢰로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은 2010년 평균 5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평균 144만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반 교수는 “장기 미상환자가 증가하고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극심한 청년 실업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반값등록금 논란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국고 지원과 재단전입금의 불충분 등 설립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학 재정을 거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사람이 맞고 있어도 못본 척… 모르는 척

["괜히 나섰다가 불똥 튈라 "… 범죄 보고도 외면하는 풍조 확산]

- 유럽선 그냥 지나치면 罪…

우린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 많고 경찰 조사에 계속 불려다녀 곤혹

심지어 보복범죄에 당하기도… 10명 중 6명 "그냥 지나칠 것"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가해자로 몰리니…. 앞으로는 누가 맞는 걸 보더라도 모른 척할 겁니다."

인천의 한 대학교 4학년 김모(26)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쯤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던 여성을 구하려고 나섰다가 졸지에 '피의자' 신세가 됐다. 그는 대학 축제 기간이던 당시 학교 안에서 한 여성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던 남성 10여명을 말리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10여분 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던 3명과 함께 김씨를 연행했다. 이 중 한 명이 "나도 (김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얻어맞은 김씨가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내가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CCTV화면은 어두워 식별이 불가능했고, 위협을 받던 여성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결국 김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최근 김씨처럼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피해를 봤다는 경험담과 함께 "범행을 목격해도 모른 척하겠다"는 글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퍼지고 있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신고만 하고 자리를 뜰 것' 'CCTV가 없으면 현장 가까이엔 절대 가지 말 것'처럼 범죄 현장에서의 대응 요령을 정리한 글도 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고 방관과 침묵을 선택하는 '외면(外面)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조모(26)씨는 지난 2014년 11월 9일 저녁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낯선 남성에게 느닷없이 폭행을 당해 10여분간 기절했다. 주변엔 여러 명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를 부축한 사람은 없었다. 다음 날 경찰에 직접 신고한 조씨는 "주위에 사람이 많았는데 나를 챙겨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고 했다. 2012년 8월에도 인천 주안동의 대로에서 20대 여성이 정모(37)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경찰에 의해 구출됐지만, 이를 보고 있었던 시민 6명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외면 풍조는 경찰의 범죄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 수는 지난 2010년 899건에서 2014년 639건으로 4년 사이 29% 감소했다. 특히 폭력을 휘두르는 범인을 시민이 잡은 경우는 2010년 39건에서 2014년 14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이 입증되면 3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있다. 독일, 그리스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린다. 이런 조항을 유럽에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부른다. 강도를 만나 목숨이 위험해진 유대인을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외면 풍조가 확산되는 것은 남을 돕다가 자신이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20~60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1명이 '범행을 목격해도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나도 위험에 빠질까 봐'란 응답이 47.5%(29명)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로 몰리거나 경찰 조사로 귀찮아질까 봐'라는 응답도 35.7%(25명)였다.

경찰의 기계적인 수사 관행도 '사마리아인의 선행(善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가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도우려고 나선 사람도 쌍방 폭행으로 입건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피해자 보호 같은 공익 목적으로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 지침을 바꿨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돼 보복 범죄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수사 기관의 신뢰가 떨어진 것도 외면 풍조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당신 친구 중 절반은 당신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 (美연구)

당신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할까?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CNN등 현지언론이 '당신 친구 중 절반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미디어 랩이 발표한 이 논문은 '우정'이라는 관계가 생각만큼 그리 상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곧 남녀 간의 짝사랑이 존재하듯 우정 역시 일방적일 수 있다는 것.

연구팀의 조사방법은 이렇다. 먼저 한 클래스 안에 속해있는 학부생 84명에게 친구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했다. 곧 각 친구에 대한 점수를 0(모름)~5점(절친)으로 평가해 상호 비교한 것으로 연구팀은 3점 이상을 친구로 정의했다.

그 결과는 흥미롭다.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 절반 겨우 넘는 53%만 자신을 친구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친구라 생각한 2명 중 1명은 친구가 아닌 ‘짝사랑’, ‘엇갈린 우정’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까? 연구팀은 이를 출세주의(socialclimbing)로 해석했다. 연구팀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명망있고 영향력있는 사람과 친분을 맺고 싶어한다"면서 "그같은 현상이 한쪽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상호적이지 않은 관계를 낳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대로 인기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 규정에 더 까다로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됐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나우뉴스>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들이 꾸준한 연구를 위해 선택하는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특례는 2019년부터 완전 중단된다. 과학기술계는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는 병역특례 폐지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16일 국방부가 최근 각 정부부처에 발송한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을 담은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단독 입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산업기능요원은 일정한 자격, 면허,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춘 인력이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상당수의 중견기업,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고급 인력을 확보해 왔다.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R&D 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2018년 2500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00명으로 축소한 뒤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을 거쳐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1000명이 선발되는 박사 과정은 2019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은 이공계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 연구실에서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 인력 배정을 폐지하면서 기업 부설연구소와 정부 지원 연구소에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일부 늘렸다. 하지만 석·박사 과정에 진학해 박사학위 주제를 정하고 관련 연구를 이어가던 병역특례 대상 학생들은 2019년부터 대학 연구실이 아닌 일반 연구기관으로 소속을 옮겨야 특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 관리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군입대 대상자가 줄어드는 만큼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복무자를 줄이는 방향은 맞으며 병역 자원 감소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병역의무가 현역병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대체복무를 줄이는 계획은 예전부터 논의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군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전문연구원 제도의 폐지·축소 논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병역특례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는 최우선 유인책으로,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 방지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특례제도 폐지로 고급 연구인력 양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도 "박사 과정은 이공계 연구의 꽃인데 꽃봉오리를 중간에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국방"이라고 말했다.

KAIST와 포스텍, 서울대 등 일부 학생들이 받는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정부는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고급 인력을 길러내는 수단을 자르려 한다"며 "특정 대학에 대한 병역혜택이 문제라면 대학원 수에 따른 비례 할당제라도 만들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계 대상 병역특례제도를 부득이 폐지해야 한다면 최소한 이공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군복무 기간에도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재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군의관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다. 하지만 이공계 박사급 인력이 군복무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 병역특례제도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총장은 "우수한 인력이 과학기술을 선택했을 때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계도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기능제도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고마운 제도"라며 "제도 존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익명 손님이 남긴 1000달러 팁…"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소녀가 익명의 손님이 남긴 팁으로 대학 등록금 마련에 숨통이 트였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ABC 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텍사스주 헨더슨 카운티 건 배럴 시티의 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아레샤 팔머(18)가 최근 뜻하지 않은 선물을 손님에게 받았다.

당시 아레샤는 다른 테이블의 어느 커플과 대화 중이었다.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아레샤는 자신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게 이야기하던 아레샤는 자신의 말을 옆 테이블 남성이 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홀로 식사하던 남성은 계산서와 함께 1000달러(약 113만원) 팁을 남겨놓고 나갔다. 아마도 아레샤의 학업계획 등에 감명받아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듯하다. 이 남성의 식대는 9.6달러(약 1만1000원)였다.

잠시 후, 아레샤는 사장이 불러 계산대로 다가갔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라고 묻는 그에게 사장은 1000달러가 팁으로 찍힌 계산서를 내밀었다.

아레샤는 얼어붙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다. 사장조차 아레샤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아레샤는 “정말로 충격이었다”며 “주방 직원들이 믿지 않아 그들에게 일일이 계산서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많은 팁을 받았던 건 손님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뒤에 얻은 35달러(약 4만원)였다.

아레샤는 내년에 텍사스 타일러 주니어 대학에 진학한다. 그는 조리를 전공할 예정이며, 졸업 후 제과점을 운영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 아레샤는 “책값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계속 저축해왔다”며 “손님 덕분에 많은 돈을 아끼게 됐다”고 고마워했다.

사진=미국 ABC 뉴스 영상캡처
<기사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