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로또 음모론'…조작 가능성은?

#. 매주 로또복권 1만원치를 산 지 2년이 됐다는 김모(55)씨.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퇴직금은 바랄 수도 없는 형편이라 노후자금 한푼이 아쉬워 로또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껏 단 5번, 4등과 5등에 당첨된 것 말고는 당첨이력이 전무하다. 100만원 남짓을 받게되는 3등 당첨자도 매주 2000명이나 나오는데 매번 당첨번호는 자신을 비껴가는 것만 같아 야속하다. 

#. 이모(34)씨는 여태껏 한번도 로또복권을 사본 적이 없다. "되지도 않을 복권에 단돈 1000원도 쓰기 아깝다"는게 그의 말. 이씨는 실제로 주변에서 로또 1등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혹할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실제로 매주 당첨자가 있기는 한거냐"고 되물었다. 

출시 14년이 지났지만 로또복권 당첨에 대한 소비자들의 미심쩍은 눈초리는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에는 '로또 추첨방송은 녹화본이라 조작이 가능하다' '판매된 숫자 중 가장 적게 팔린 것만 추려서 1등 번호로 선정한다' 등의 '근거없는 낭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지난 2008년에는 한 국회의원에 의해 로또복권 당첨 조작 개연성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까지 했다. 당시 결론은 '조작 불가'로 판명났지만 사람들의 억측은 끊이지 않는다. 

로또가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복권 판매 종료와 동시에 추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매 회차 로또복권 판매 종료시각은 토요일 오후 8시. 그러나 추첨방송은 8시38분에 시작되는 터라 소비자들은 '38분'의 행방에 묘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38분의 행방'…판매 마감 후 무슨 일이?

이에 대해 나눔로또 관계자는 오히려 판매마감과 동시에 추첨을 하게 되면 조작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단언한다. 

추첨방송 중 메인서버로 전송되는 판매 데이터 정산이 계속되면서, 일선 판매소에서 당첨번호를 재빨리 끼워넣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로또복권 단말기는 6477개. 토요일 마감시간이 임박해 구매 혹은 취소하는 비율이 높은 로또 특성상 서버로 전달되는 데이터가 폭증해 입력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판매종료 시간에 단말기가 작동불능되거나 용지가 고갈되는 경우도 향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외에도 추첨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수집되는 로또 판매 데이터 입력은 8시10분께 완료되지만 프로그램 중간에 추첨방송을 할 수는 없는 노릇. 부득이 방송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다. 

◇로또 이월, 요새는 찾아볼 수 없다? 

로또복권 당첨은 45개 숫자 가운데 6개를 맞히면 되므로 당첨확률은 '6/45×5/44×4/43×3/42×2/41×1/40', 814만5060분의 1이다. 즉 814만명이 복권을 샀을 때 1명이 당첨되도록 설계된 셈이다. 

로또복권 일주일 판매량은 6000만장. 확률로 따지면 6000만/814만= 7.36, 매주 7명 정도의 당첨자가 나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소 편차가 있긴 하지만 최근 매주 1등 당첨자는 실제로 6~1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차가 더해질수록 확률 부합도도 높아진다. 예컨대 동전을 던졌을 때, 두 세차례는 계속해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 던질수록 결국 2분의1 확률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와 같은 이치다. 로또복권 발행 초기에 1등 당첨자가 한 명도 없거나 혹은 수십명에 이른 것도 같은 이유다.

참고로 19회는 이전 회차인 18회 추첨이 이월되는 바람에 1등에 혼자 당첨된 1명이 407억원을 가져갔다. 반면 546회는 30명이 1등에 당첨돼 각각 4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했다. 

◇로또 추첨, 믿을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추첨 공과 추첨기에 자석을 붙여 당첨번호를 조작한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럴듯한 가설이지만 추첨방송에 참여하는 방청객들과 경찰관이 모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추첨방송에는 매주 20명 내외의 방청객이 모의 추첨 등 사전검수를 실시한다. 방청객들은 방송 1시간 전부터 추첨 준비 과정에 참여, 공 무게와 둘레를 측정하고 추첨기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이후 방청객이 눈을 가리고 뽑은 45개들이 공세트 5개 중에 1개를 실제 추첨에 사용한다. 이 과정은 방송국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입회하에 이루어진다.

나눔로또 측은 추첨기 역시 아날로그식으로 운영돼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로또복권 추첨에 사용되는 기계는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도 사용되는 '비너스'라는 기계다. 비너스는 강한 바람을 넣어 공을 공중에 띄우는 방식을 사용한다. 

때문에 지난해 컴퓨터로 숫자를 뽑는 방식을 악용, 당첨을 조작한 미국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나눔로또 측의 설명이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현 시스템상 로또는 절대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조작의혹이 불거질때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추첨방송이 끝나고 통계를 내기까지 15분동안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제1·2감사시스템을 동시에 접속해 자료를 변조해야 한다"며 음모론을 일축해왔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소득산정 기준 바꿨지만… 여전히 욕먹는 국가장학금

지난해 말 접수한 201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선정 결과가 21일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도 허점을 이용한 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가 공개돼 논란에 불을 질렀다. 게다가 지난해 달라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바람에 장학금 액수가 줄어든 대학생들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소득분위 상대평가 등 애초부터 제도에 한계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사례 공개에 분노 빗발

26일 페이스북의 한 대학 페이지에는 “부모님은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지만 자택과 자동차는 물론 소득까지 명의를 숨겨놔 학교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익명의 글이 게시 됐다. 다른 학생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부자지만 부모님이 차명 소유, 불법 탈세를 하고 있는지 시험 삼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보니 (10개 소득분위 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6분위가 나오더라”라고 올렸다. 그러자 당장 “우리집은 월 90만원을 버는 기초수급대상인데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빼앗아갔다” 등 분노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해외에서 고교 졸업 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박모(19)씨도 27일 “온 가족이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다 한국 대학에 들어온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해외에 그대로 남아 있어 (가장 혜택이 많은) 소득분위 1분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이런 친구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장학금 산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다는 대학생 김모(20)씨는 얼마 전 발표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소득 10개 분위 중 3분위에 해당돼 연간 400여 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소득분위가 2단계 오르면서 16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단에 문의했더니 지은 지 20년 된 연립주택인 우리 집이 실거래가보다 2억원이나 더 비싼 2억8,000만원으로 계산됐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소득분위 상대 평가가 근본적 제도 허점

이런 혼란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부터 달라진 소득산정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삼았던 재단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기준을 확장하면서 주택, 자동차는 물론 보험 등 금용자산까지 소득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금융자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나 부모의 자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매 학기마다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원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는 장학재단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할 권한조차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등록금 자체가 내려가야겠지만 학생들은 새로 도입된 이의신청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특권' 미련 못버리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겸직 현황 들여다보니.. 특권 내려놓기 말뿐

표 관리만 몰두.. 감투 안벗는 의원들
fn, 정보공개 청구.. 사직권고받은 35명 중 12명이 단체장직 유지

최근 정치권에 대한 특혜·기득권 내려놓기를 원하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정작 일부 국회의원의 기득권 유지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낡은 정치문화의 개혁과 강도 높은 쇄신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낸셜뉴스가 26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의원 겸직신고에 대한 국회의장의 최종 결정·통보 이후 겸직 사직신고 현황' 자료에 대해 본보가 확인취재한 결과 당초 사직권고를 통보받은 여야 의원 35명(46건) 중 현재까지 12명(14건)이 각종 단체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직권고를 받은 여야 의원 중 34.3%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20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각급 단체장 직위 유지 자체가 공익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대외적 활동력 보장은 물론 표심(票心) 관리 등 선거전에 유리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이 중에는 친박근혜계 실세 의원들도 상당수 포진,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여당 지도부급 인사들이 오히려 기득권 유지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 국회의장 산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체육기관 및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여야 의원 35명(46건)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1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아직 12명이 권고에 불응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는 국무총리.국무위원과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제외하곤 현직 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직과 경상북도 산악연맹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같은 당 홍문종(국기원)·김재원(대한컬링경기연맹)·김태환(㈔대한태권도협회)·이학재(대한카누연맹)·장윤석(대한복싱협회) 의원도 단체장직을 유지 중이다.

또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장직은 그만뒀지만 사단법인 천일염세계화포럼 공동대표직을 아직 맡고 있고 같은 당 류지영·이재영 의원은 각각 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회장,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직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말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 전 의원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으로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정우택(한국택견협회)·박덕흠(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박성호(한국대학야구연맹)·서상기(스포츠안전재단)·이병석(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이우현(한국스포츠문화재단) 의원 등은 사직했다.

더민주 안민석(한국소아암백혈병협회)·최재성(전국 유·청소년축구연맹)·우원식(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박수현(충남사회복지협의회)·박완주(대한장애인당구협회) 의원 등도 사직권고를 수용했다.

다만 사직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나 '팔이 안으로 굽는' 탓에 가능성이 적고 지난해 초 정 의장이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허용 판단을 내린 것과 형평성을 앞세워 '과도한 조치'라는 항변이 나온다.

또한 공익목적을 위한 순수한 봉사활동이라는 주장과 함께 해당 단체와의 깊은 연관성, 집권여당의 실행력을 전제로 한 안정적 단체 운영, 단체의 유지 희망 요구 등을 이유로 사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본인들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자칫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단체장 사직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손태규 위원장은 "위원회의 (겸직불가) 결정사항과 의장의 (사직)권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준수해야지, 법을 위반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라고 일갈했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거전이 임박할수록 (단체장직을) 그만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다양한 대중 행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만큼 선거공정성 관련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체장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저가항공 겁나서 못타겠다"…25년 항공기도 운항

지난달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가던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여압장치 고장을 일으켰다. 사진은 고장을 일으킨 여객기 모습. 2015.12.23/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10년이상 노령 항공기 매일 운항에 사고 잇따라…중정비 받으려면 유럽까지 이동해야

"조만간 대형사고 터질 것 같다."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종석 유리창에 실금이 발견되는 사고가 13일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내 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비행을 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에어부산 고장·결항, 진에어 여객기의 세부 회항 등 불과 한달 새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LCC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해 지난 11일부터 제주항공과 진에어부터 점검에 돌입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정부의 안전 점검기간 중 기체결함으로 대체기를 투입하는 사고를 냈다.

이처럼 사건사고가 빈발하자 단순히 안전불감증을 넘어 저비용항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치고 있다.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전에 총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고된 결함" 10년 넘은 항공기 '수두룩'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추구하는 LCC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중고 항공기를 구입해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공기는 평균 기령이 10년을 넘고, 일부 기종은 20년도 넘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이 기체 연수를 10년 이상 가져가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ATIS)에 따르면 현재 국내 LCC 6개사는 총 84대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22대로 가장 많고, 진에어가 19대, 에어부산이 16대, 이스타항공이 13대, 티웨이항공이 12대, 에어인천이 2대다.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의 평균기령은 11.45년이고, 진에어는 11.78년이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그나마 기령이 짧은 편인데도 기체결함 사고가 잇따랐다.진에어도 지난해 신규도입한 한살짜리 새 비행기 4대를 제외하면 기령이 대부분 15년 안팎에 달한다.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의 기체 기령은 평균 14년이 넘는다. 에어인천은 달랑 2대 있는 항공기 기령이 1대는 24년 1대는 25년이다.


© News1
◇항공기 평균가동시간 매년 증가...피로도 '누적'

낡은 항공기를 장시간 운항하는 것도 문제다. 

제주항공의 항공기 평균 가동시간은 2010년 305시간에서 2015년 370시간으로 65시간이 늘었다. 에어부산도 같은 기간 274시간에서 350시간으로 75시간 증가했다. 이스타항공 역시 2011년 283시간에서 지난해 341시간으로 58시간이 늘었다. 

진에어의 경우 2011년부터 꾸준히 340여시간 안팎의 높은 기체가동률을 기록해왔다. 기체 노후화에 더해 항공기 가동시간까지 늘어나면서 항공 운용·정비 등 인력과 기체 피로도가 동반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셈이다. 

이같은 시스템이 고착화될 경우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항공사들의 잇따른 결항·회항 사고가 이를 방증한다. 낡은 기계를 자꾸 가동을 시키니 무리가 생기는 것이다.

LCC들은 기체 휴식시간 등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금호아시아나 등을 모회사로 두지 않은 LCC들은 중정비를 한번 받으려면 유럽 등지까지 기체를 직접 이동시켜야 하는 게 현실이다. 

◇안전예산도 비용절감?…운항지연·결항 사례 급증

상황이 이렇다보니 LCC들의 운항지연·결항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강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 LCC들의 운항지연·결항은 138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전년보다 80% 늘어난 172건에 달했고, 2015년 상반기에만 133건의 운항지연·결항이 발생하는 등 나날이 증가 추세다.

이같은 상황은 각 항공사들의 지출내역을 들여다보면 예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체결함과 정비불량 등으로 운항지연 및 결항 사태는 속출하고 있지만 LCC들의 안전 관련 투자액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LCC들이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57억여원에 불과했다. 제주항공은 정비·보급 관리시스템(SAP ERP) 구축에 20억원(소프트웨어 15억원, 하드웨어 5억원)을 투자했고, 진에어는 31억1128만원을 투자했다. 같은기간 티웨이항공은 안전보안보고(SSR) 시스템 강화에 2억원 등 총 4억 1800만원 투자에 그쳤고, 에어부산 1억700만원, 이스타항공 7425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가 쥐꼬리만큼에 불과한 것은 국내 항공사들의 심각한 안전의식 미흡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사고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항공법규 위반에 강력한 제재 및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사(LCC) 긴급 안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LCC의 항공안전장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항공사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2016.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토부, 특별안전점검…결과는 왜 비공개?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LCC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8일 항공사 임원진을 긴급소집해 강력 질타하는 한편 이번주부터 LCC 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당초 각 사(社)당 1주일여 동안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와 규정준수 여부 등을 심층 점검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11일부터 시작된 안전실태 감사에서 제주항공과 진에어 2개사를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토부는 LCC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발사항이 있을시 해당 항공사에 대해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각 항공사별 구체적 안전점검 내용은 '업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가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면죄부 주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출처 : 뉴스1>

돈 받고 기사 쓴 언론사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2015년 언론계의 민낯, 쏟아지는 정부 홍보 기사 130건 전수조사

2015년, 그럴듯하게 ‘저널리즘의 혁신’을 외쳤던 언론의 상당수는 돈을 받고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썼다. 알려진 홍보기사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미디어오늘은 올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ㆍ배재정 의원실을 통해 드러난 16개 정부부처 언론홍보내역을 확인해 금액이 명시된 홍보기사 130건을 정리했다. 130건은 2014년 고용노동부 자료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가 주를 이뤘는데, 16개 정부부처가 발주한 홍보기사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사는 건 당 100만원부터 많게는 건 당 수천만 원까지 버젓이 거래됐다. 생소한 군소매체부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유명언론사까지 기사를 거래했다. 홍보기사를 짐작할 수 없는 독자 입장에선 사기를 당한 것과 같다. 언론의 충격적 기사 거래 실태는 한겨레ㆍ시사인ㆍ미디어오늘ㆍ기자협회보 등 소수 언론사를 통해서만 공개됐다. 이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보도량도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부처 홍보기사가 대다수 언론사에서 하나의 수익모델이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언론사 간 홍보계약서.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농촌진흥청ㆍ채널A 언론홍보계약서에 따르면 정부부처인 농촌진흥청은 갑, 언론사인 채널A는 을로 등장한다. 채널A는 농촌진흥청 R&D 우수성 및 농가 맛 집 등 성과확산을 위한 기획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15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았다. 채널A는 정부부처 홍보기관이 아니지만 세금을 받고 홍보를 해준 셈이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생산된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로 착각하고 정부부처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혹세무민이다. 

농촌진흥청과 각 언론사간 계약서 제5조 ‘책임 및 보안’ 조항에는 △을은 기획연재의 품질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하고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품질’은 갑이 원하는 기사 방향을 뜻한다. 정부부처를 얼마만큼 홍보해내느냐가 품질의 ‘절대조건’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취재당사자들이 싫어할 내용을 기사에 담아선 안 된다. 



정부부처는 계약기간, 기사 횟수, 게재 지면, 지면 크기, 보도 주제까지 결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YTN은 △리포트4, 단신6 △농촌진흥사업 우수성과 △2015년 6월(1개월간)이란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보도에 나섰다. 계약금은 ‘홍보기사 게재 후 을이 청구하면 갑이 5일내 지급 한다’고 명시돼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부처를 일방홍보 할 수밖에 없는 계약관계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언론사가 돈을 받은 대상이 언론이 비판해야 할 정부부처란 사실이었다. 정부부처가 세금을 매개로 언론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은 윤리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부정책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언론 스스로의 책임에 눈감고 공론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일종의 정권 재창출용으로 쓰는 것으로 그 문제가 간단치 않다. 2014년 고용노동부 돈을 받고 쓴 홍보기사를 보면 “노동양극화 풀려면 대기업노조 과보호 깨야”(한국경제), “양보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매일경제)처럼 반노동적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하고 ‘쉬운 해고’로 요약되는 정부정책을 홍보하며 사실상 준 정부기관 노릇을 자임하기도 했다. 

언론은 스스로 정부부처의 국면전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10월 장명진 방사청장의 인터뷰를 담았다. 제목은 “비리 발생 땐 청장부터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만들겠다”였다. 통영함 납품비리 파문으로 불거진 방산비리와 한국형전투기 기술이전 논란으로 방위사업청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나 서울 ADEX행사로 방사청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였다. 방사청은 해당 기사에 33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조선일보는 4월10일자 “밭 직불금, 서류 한 장 만 내면 바로 탄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9개 정부 기관과 함께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모아 통합 DB를 구축했다”고 홍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4600만원을 받았다. 평범한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보였지만 세금이 투입됐고, 비판보도를 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에서 탄생한 기사다. 문제는 이 같은 유형의 기사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부처의 홍보평가방식에서 기인한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한 정부부처 홍보평가 보도부문 대응계획문건에 따르면 각 부처는 정량적 절대평가로 방송ㆍ신문ㆍ인터넷 보도 실적을 제출하고 있다. 보도는 반드시 긍정보도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중 홍보 항목은 2014년 ±5점이었으나 올해부터 20점으로 높아졌다. 

정량평가 상황에서 정부부처는 경쟁적으로 보도실적을 내야하고, 노골적으로 기사를 청탁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인포마스터 등 홍보대행사 간 턴키계약을 통해 홍보실적을 올리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광고나 보도자료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 대신 비공개적인 광고형 기사로 정부정책을 찬성하게 만드는 것은 상식적인 홍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언론계 전반의 성찰과 사회적 비판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홍보기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12곳은 올해 홍보대행사와 300억 원 대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여 곳의 홍보대행사와 62억 원 가량의 홍보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증가한 금액이었다. 

홍보기사가 적발돼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배재정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정부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홍보를 금지하는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2013년 발의했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기사 말미에 협찬 여부라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언론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하지만 언론사의 수익창출방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혁신’은 독자에 대한 기만이다.
<기사 출처 : 미디어오늘>